지난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정치권은 경제민주화를 위한 각종 기업규제 강화 방안을 다투어서 공약으로 내세웠다. 올 들어 박근혜 정부는 출범과 함께 공약 이행을 위한 법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전에 없던 규제 리스크에 직면할 전망이다.
그러나 경제민주화의 개념이 불분명한 가운데 필요성만 강조되고 있다. 경제민주화의 명분만 내세우면 어떠한 기업정책도 정당화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들은 대부분 기업활동을 규제한다. 따라서 당연히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규정하는 과잉금지원칙 등이 적용되어야 한다. 경제민주화가 시장에 대한 국가개입을 정당화하는 만능규범처럼 해석되어져서는 안 된다.
경제민주화 법안 중 일부 현안이 되고 있는 기업정책들은 새로운 것도 아니다. 순환출자 금지는 과거에 논의되었다가 부작용이 클 것으로 우려되어 추진되지 않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로 상당기간 시행한 적이 있으나 정책효과가 없어서 폐지된 정책이다. 따라서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다시 등장한 상당수의 기업정책들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저해하거나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아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경제력 집중 정책들은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지주회사규제 등 쏠림현상에 대한 규제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기업활동을 지나치게 억제할 소지가 있다. 상당수의 정책들은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대규모 유통업을 규제하는 등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이 장기적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오히려 진입규제로 인해 해당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추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요즈음 경제민주화를 내세워서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사유재산권을 억제하려는 경향이 있다. 현재 논의되는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크게 보면 경제력집중 규제, 계열사 간 거래 규제, 공정거래 관련법 제재, 중소사업자 보호, 기업지배구조 개혁 등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이 법안들의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는 그 범위와 강도, 파급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민주화'가 대기업을 억누르는 데 맞춰져 있으나 이것이 실제로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것인지 확실치 않다.
중소기업에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의 경우 상당수 중소기업 오너들이 새로 만들어진 법규 체제에서 `잠재적인 범법자'가 된다면 이런 규제는 애초에 만들지 말았어야 했다. 중소기업에 일감 몰아주기가 많은 것은 지나치게 높은 상속ㆍ증여세에도 원인이 있다. 우리나라 상속ㆍ증여세율은 최고 65%에 이른다.
경제민주화의 관점에서 정부규제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규제의 합목적성과 타당성을 고려하고 특히, 소비자 후생, 국제적 정합성, 규제대상ㆍ범위의 보편성, 시장거래비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규제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재벌 총수들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편법으로 자식들에게 부(富)를 대물림하는 것이나 협력업체들에 대한 불공정 거래는 바로잡아야 한다.
이런 경제 민주화의 핵심 과제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상속ㆍ증여세법 같은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개정된 법을 착실하게 시행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경제 민주화는 중복적으로 새로운 법을 다중(多重) 양산(量産)할 것이 아니라 현행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재웅 성균관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그러나 경제민주화의 개념이 불분명한 가운데 필요성만 강조되고 있다. 경제민주화의 명분만 내세우면 어떠한 기업정책도 정당화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들은 대부분 기업활동을 규제한다. 따라서 당연히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규정하는 과잉금지원칙 등이 적용되어야 한다. 경제민주화가 시장에 대한 국가개입을 정당화하는 만능규범처럼 해석되어져서는 안 된다.
경제민주화 법안 중 일부 현안이 되고 있는 기업정책들은 새로운 것도 아니다. 순환출자 금지는 과거에 논의되었다가 부작용이 클 것으로 우려되어 추진되지 않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로 상당기간 시행한 적이 있으나 정책효과가 없어서 폐지된 정책이다. 따라서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다시 등장한 상당수의 기업정책들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저해하거나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아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경제력 집중 정책들은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지주회사규제 등 쏠림현상에 대한 규제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기업활동을 지나치게 억제할 소지가 있다. 상당수의 정책들은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대규모 유통업을 규제하는 등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이 장기적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오히려 진입규제로 인해 해당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추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요즈음 경제민주화를 내세워서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사유재산권을 억제하려는 경향이 있다. 현재 논의되는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크게 보면 경제력집중 규제, 계열사 간 거래 규제, 공정거래 관련법 제재, 중소사업자 보호, 기업지배구조 개혁 등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이 법안들의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는 그 범위와 강도, 파급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민주화'가 대기업을 억누르는 데 맞춰져 있으나 이것이 실제로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것인지 확실치 않다.
중소기업에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의 경우 상당수 중소기업 오너들이 새로 만들어진 법규 체제에서 `잠재적인 범법자'가 된다면 이런 규제는 애초에 만들지 말았어야 했다. 중소기업에 일감 몰아주기가 많은 것은 지나치게 높은 상속ㆍ증여세에도 원인이 있다. 우리나라 상속ㆍ증여세율은 최고 65%에 이른다.
경제민주화의 관점에서 정부규제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규제의 합목적성과 타당성을 고려하고 특히, 소비자 후생, 국제적 정합성, 규제대상ㆍ범위의 보편성, 시장거래비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규제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재벌 총수들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편법으로 자식들에게 부(富)를 대물림하는 것이나 협력업체들에 대한 불공정 거래는 바로잡아야 한다.
이런 경제 민주화의 핵심 과제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상속ㆍ증여세법 같은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개정된 법을 착실하게 시행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경제 민주화는 중복적으로 새로운 법을 다중(多重) 양산(量産)할 것이 아니라 현행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재웅 성균관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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