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ㆍ일본ㆍ유럽 경제의 계속되는 저성장 및 침체는 우리 경제성장을 날로 떨어뜨리고 있으며 그나마 적은 내수시장은 높은 가계부채와 경제심리 악화로 소비자들의 지갑을 닫게 하고 있다. 저성장의 문제는 오래 전부터 인식된 것이고, 역대정권 중에 창업진흥을 정책목표로 내걸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 결과 창업지원 제도는 아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다양한 나라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왜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또한 투자해도 성공기업이 나오지 않는 것일까?
이러한 현실에서 혁신을 통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창조경제의 정책목표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앞서 있다고 믿고 있는 ICT산업이 중추적 역할을 해 줄 것으로 시장과 정부는 희망하고 있다. 미래부에 정보통신정책의 사령탑 기능을 부여하고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또한 이러한 기대의 산물일 것이다. 창조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아이디어와 논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ICT 진흥 특별법에서 지향하는 주요 정책목표들은 이러한 기대를 담고 있다. 정부의 과잉규제의 개선, 정보통신정책 조정기능의 일원화, 정보통신과 다른 산업과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창조경제를 달성하기 위한사회적 논의 속에서 지적되는 문제점들은 나름 우리 경제 혁신의 병목현상에 대한 원인을 지목해 오고 있다. 그 중 빈약한 벤처 생태계로 대기업의 횡포,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부족과 약탈적 행위, 정부의 규제와 진흥정책의 부재 등이다.
그런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90년대 말에는 닷컴 열풍 속에서 지금은 거품이었다고 믿어지는 막대한 투자가 벤처 기업에 이루어졌고 그 중 일부 성공한 포털 및 온라인 게임업체 등은 새로운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럼 그 때의 대한민국은 현재 지적하고 있는 빈약한 벤처 생태계의 문제점 없이 대기업은 모두 착한 기업이었으며, 정부는 지금보다 더 좋은 진흥책을 갖고 있었던 것일까? 물론 그렇지 않다. 그 때는 닷컴의 버블(거품)이 온 국민에게 투자의욕을 불러일으켰을 뿐이다. 즉 닷컴이 새로운 산업이었기 때문에 무주공산에서 성공하면 크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이러한 열풍을 불러 왔었다. 무제한 자금이 제공되는 운 좋은 시대에 사업을 했던 운 좋은 사업가들이 자수성가한 신 재벌의 기회를 잡은 것이다.
이제 ICT의 다른 사업과의 융합도 틈새시장을 겨냥한 혁신이지 닷컴과 같은 대규모 새로운 산업의 탄생을 기대할 수 없다. 더 이상 정보통신 사업은 닷컴과 같은 시대를 긋는 새로운 사업이 아니다. 따라서 온 국민이 벤처 투자자가 되는 일은 기대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한 거품경제는 세기에 한 번쯤 만나기 어려운 예외적인 일이다. 언론과 논의 과정에서 자주 지적하는 벤처 투자자금의 부족과 대기업의 지식재산에 대한 편법 또는 불법적 탈취는 일부 그 사례가 있겠지만 문제의 본질은 아닌 것이다. 먼저 투자가 돈을 벌 수 있는 시장 심리가 전제되어야 한다. 경제활성화가 벤처 활성화의 전제라는 것이다.
국내에서 벤처자금의 조달에 실패하고 해외에서 자금조달에 성공한 기업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해외의 벤처 투자기업들은 매우 전문화되어 있어서 벤처 아이디어를 제시할 때 사업모델의 본질을 먼저 파악하고 매우 신속하게 투자결정을 하는 반면에 국내의 벤처 캐피탈이나 대기업이 벤처투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의사결정을 못한다는 것이다. 벤처 투자란 본질적으로 장기적인 위험 투자이다. 이에 대한 의사결정을 자신 있게 하려면 고도의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이 것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새로운 벤처자금을 만들 것이 아니라 벤처 캐피탈의 전문성 제고에 나서야 한다.
과거에 우리의 먹거리로 등장한 가발사업이든, 반도체든, 인터넷이든 정부의 진흥책이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주된 동인이 된 적은 그리 많지 않다. 정부의 진흥책은 자칫하면 정부의 자금이라는 단물에 취해 연명하는 기업들로 의한 시장왜곡과 의존적 기업이 창의적 기업을 밀어내는 경우도 많이 있다. 진흥책이 양날의 칼이고 조심스런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의 벤처 사업가들은 국내의 벤처생태계가 빈약하면 사업 아이디어만 좋다면 해외에서 자금을 구하면 되는 시대이다. 그러한 글로벌 역량이 없다면 창업 사업가로 나서기 전에 다시 한번 자신이 글로벌 경제에 주역이 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 작금의 창조경제와 관련한 논의가 창업 기업가정신과 다른 자꾸 재벌, 국민정서, 정부에 삿대질하는 남 탓하는 의존형 사이비 혁신기업가들을 목소리만 높이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학장
이러한 현실에서 혁신을 통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창조경제의 정책목표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앞서 있다고 믿고 있는 ICT산업이 중추적 역할을 해 줄 것으로 시장과 정부는 희망하고 있다. 미래부에 정보통신정책의 사령탑 기능을 부여하고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또한 이러한 기대의 산물일 것이다. 창조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아이디어와 논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ICT 진흥 특별법에서 지향하는 주요 정책목표들은 이러한 기대를 담고 있다. 정부의 과잉규제의 개선, 정보통신정책 조정기능의 일원화, 정보통신과 다른 산업과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창조경제를 달성하기 위한사회적 논의 속에서 지적되는 문제점들은 나름 우리 경제 혁신의 병목현상에 대한 원인을 지목해 오고 있다. 그 중 빈약한 벤처 생태계로 대기업의 횡포,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부족과 약탈적 행위, 정부의 규제와 진흥정책의 부재 등이다.
그런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90년대 말에는 닷컴 열풍 속에서 지금은 거품이었다고 믿어지는 막대한 투자가 벤처 기업에 이루어졌고 그 중 일부 성공한 포털 및 온라인 게임업체 등은 새로운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럼 그 때의 대한민국은 현재 지적하고 있는 빈약한 벤처 생태계의 문제점 없이 대기업은 모두 착한 기업이었으며, 정부는 지금보다 더 좋은 진흥책을 갖고 있었던 것일까? 물론 그렇지 않다. 그 때는 닷컴의 버블(거품)이 온 국민에게 투자의욕을 불러일으켰을 뿐이다. 즉 닷컴이 새로운 산업이었기 때문에 무주공산에서 성공하면 크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이러한 열풍을 불러 왔었다. 무제한 자금이 제공되는 운 좋은 시대에 사업을 했던 운 좋은 사업가들이 자수성가한 신 재벌의 기회를 잡은 것이다.
이제 ICT의 다른 사업과의 융합도 틈새시장을 겨냥한 혁신이지 닷컴과 같은 대규모 새로운 산업의 탄생을 기대할 수 없다. 더 이상 정보통신 사업은 닷컴과 같은 시대를 긋는 새로운 사업이 아니다. 따라서 온 국민이 벤처 투자자가 되는 일은 기대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한 거품경제는 세기에 한 번쯤 만나기 어려운 예외적인 일이다. 언론과 논의 과정에서 자주 지적하는 벤처 투자자금의 부족과 대기업의 지식재산에 대한 편법 또는 불법적 탈취는 일부 그 사례가 있겠지만 문제의 본질은 아닌 것이다. 먼저 투자가 돈을 벌 수 있는 시장 심리가 전제되어야 한다. 경제활성화가 벤처 활성화의 전제라는 것이다.
국내에서 벤처자금의 조달에 실패하고 해외에서 자금조달에 성공한 기업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해외의 벤처 투자기업들은 매우 전문화되어 있어서 벤처 아이디어를 제시할 때 사업모델의 본질을 먼저 파악하고 매우 신속하게 투자결정을 하는 반면에 국내의 벤처 캐피탈이나 대기업이 벤처투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의사결정을 못한다는 것이다. 벤처 투자란 본질적으로 장기적인 위험 투자이다. 이에 대한 의사결정을 자신 있게 하려면 고도의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이 것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새로운 벤처자금을 만들 것이 아니라 벤처 캐피탈의 전문성 제고에 나서야 한다.
과거에 우리의 먹거리로 등장한 가발사업이든, 반도체든, 인터넷이든 정부의 진흥책이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주된 동인이 된 적은 그리 많지 않다. 정부의 진흥책은 자칫하면 정부의 자금이라는 단물에 취해 연명하는 기업들로 의한 시장왜곡과 의존적 기업이 창의적 기업을 밀어내는 경우도 많이 있다. 진흥책이 양날의 칼이고 조심스런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의 벤처 사업가들은 국내의 벤처생태계가 빈약하면 사업 아이디어만 좋다면 해외에서 자금을 구하면 되는 시대이다. 그러한 글로벌 역량이 없다면 창업 사업가로 나서기 전에 다시 한번 자신이 글로벌 경제에 주역이 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 작금의 창조경제와 관련한 논의가 창업 기업가정신과 다른 자꾸 재벌, 국민정서, 정부에 삿대질하는 남 탓하는 의존형 사이비 혁신기업가들을 목소리만 높이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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