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0일 법무부는 `지식재산'을 보유한 외국의 우수인력에게 `창업비자'를 부여하는 등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 했다. 지난 6월 11일 미국 상원은 오바마 이민개혁 법안을 의결했는데, 이를 가장 환영한 곳은 미국 정보기술(IT)업계다. 그동안 마크 저커버그, 빌 게이츠, 스티브 발머, 에릭 슈밋 등 미국 주요 IT 대기업 CEO들은 비자 취득 문턱이 유능한 해외 인재의 고용을 방해한다며, 특별모임까지 창설하고 이민법 개혁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마크 저커버그는 "수학과 과학을 전공한 외국인 대학원생 중 40%가 미국 시민권을 얻지 못해 쫓겨난다"며 이민법 개혁에 앞장 서왔다.
요즈음 우리 사회의 핵심적 화두인 창조경제는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에서도 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세계적 수준의 인력양성과 해외우수인재 유입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현재 국가 간 우수인재 유치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선진국들은 가장 우수한 인재들을 해외로 내보내고, 또한 해외로부터 유치해오기 위해 장학금 제공, 이민법 개혁 등 전략적 정책 추진을 확대하고 있다. 요즈음은 두뇌유출 자체도 자국의 인재들을 글로벌화 시키기 위한 장기적 투자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바로 중국과 인도가 IT영역의 인재들을 성공적으로 확보해온 방식이다.
현재 대학원생, 연구자들의 글로벌 이동은 전 세계 여러 국가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미국 대학에는 76만여 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몰려있고, 유럽연합은 300만 명의 대학생들을 이동시키고 있으며, 중국은 50만 명 이상의 대학생들을 해외로, 20만 명 이상의 외국인 학생들을 중국으로 유학시키고 있다. 브라질은 5년 동안 10만명의 대학생들을 해외로 내보내고, 캐나다는 매년 5000명의 박사과정, 2만5000명의 석사과정 학생들에게 이민까지 허용하는 유치정책을 펴고 있다. 현재 각 나라들은 유학생 유치목표를 더욱 크게 높이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국제화 현실은 초라하고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현재 국내 대학의 외국인 학생수는 9만 여명이다. 재학생 대비 유학생 비율은 1.6%로 OECD 평균 8.7%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으며, 다른 나라는 외국인 유학생 증가율이 높아지는데 반해 우리는 감소하고 있다.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은, 우리 대학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가는 학생 중 60%정도가 `혐한(嫌韓)'의 감정을 가지고 떠난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급한 과제는 해외의 우수 인재들이 한국을 `기회의 땅'으로 기대하며, 오고 싶어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외국인 학생, 교수의 수, 영어강의 비율 등 대학평가 지표를 맞추는 수준의 국제화를 넘어서야 한다. 우선 교육의 내용과 질, 그리고 기숙사, 문화 시설 등 살아가는 환경, 각종 규정과 평가시스템을 `글로벌' 수준으로 바꿔야 한다. 입학, 정원, 등록금, 장학금, 연구비 그리고 지적재산권, 취업, 비자 등에 관련된 제도와 법들을 크게 개방적으로 바꿔야 한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가능 인구 규모와 잠재성장률이 빠른 속도로 하락할 것이라 한다. 2020년이 되면 고등학교 졸업생이 40% 감소하여, 우리 자체적인 우수 고급인재 확보는 빨간 불이 켜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계적인 우수인재 유치 경쟁에서 적극 뛰어들어야 한다. 선진국들조차 정부, 기업이 앞장서서 우수두뇌확보 전쟁을 벌이고 있는 바, 새로운 우수인재 유치전략 및 정책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비해나가야 한다. 오늘의 시대적 소명이다.
민경찬 연세대 수학과 교수ㆍ과실연 명예대표
요즈음 우리 사회의 핵심적 화두인 창조경제는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에서도 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세계적 수준의 인력양성과 해외우수인재 유입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현재 국가 간 우수인재 유치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선진국들은 가장 우수한 인재들을 해외로 내보내고, 또한 해외로부터 유치해오기 위해 장학금 제공, 이민법 개혁 등 전략적 정책 추진을 확대하고 있다. 요즈음은 두뇌유출 자체도 자국의 인재들을 글로벌화 시키기 위한 장기적 투자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바로 중국과 인도가 IT영역의 인재들을 성공적으로 확보해온 방식이다.
현재 대학원생, 연구자들의 글로벌 이동은 전 세계 여러 국가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미국 대학에는 76만여 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몰려있고, 유럽연합은 300만 명의 대학생들을 이동시키고 있으며, 중국은 50만 명 이상의 대학생들을 해외로, 20만 명 이상의 외국인 학생들을 중국으로 유학시키고 있다. 브라질은 5년 동안 10만명의 대학생들을 해외로 내보내고, 캐나다는 매년 5000명의 박사과정, 2만5000명의 석사과정 학생들에게 이민까지 허용하는 유치정책을 펴고 있다. 현재 각 나라들은 유학생 유치목표를 더욱 크게 높이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국제화 현실은 초라하고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현재 국내 대학의 외국인 학생수는 9만 여명이다. 재학생 대비 유학생 비율은 1.6%로 OECD 평균 8.7%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으며, 다른 나라는 외국인 유학생 증가율이 높아지는데 반해 우리는 감소하고 있다.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은, 우리 대학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가는 학생 중 60%정도가 `혐한(嫌韓)'의 감정을 가지고 떠난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급한 과제는 해외의 우수 인재들이 한국을 `기회의 땅'으로 기대하며, 오고 싶어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외국인 학생, 교수의 수, 영어강의 비율 등 대학평가 지표를 맞추는 수준의 국제화를 넘어서야 한다. 우선 교육의 내용과 질, 그리고 기숙사, 문화 시설 등 살아가는 환경, 각종 규정과 평가시스템을 `글로벌' 수준으로 바꿔야 한다. 입학, 정원, 등록금, 장학금, 연구비 그리고 지적재산권, 취업, 비자 등에 관련된 제도와 법들을 크게 개방적으로 바꿔야 한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가능 인구 규모와 잠재성장률이 빠른 속도로 하락할 것이라 한다. 2020년이 되면 고등학교 졸업생이 40% 감소하여, 우리 자체적인 우수 고급인재 확보는 빨간 불이 켜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계적인 우수인재 유치 경쟁에서 적극 뛰어들어야 한다. 선진국들조차 정부, 기업이 앞장서서 우수두뇌확보 전쟁을 벌이고 있는 바, 새로운 우수인재 유치전략 및 정책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비해나가야 한다. 오늘의 시대적 소명이다.
민경찬 연세대 수학과 교수ㆍ과실연 명예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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