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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통신료의 숨은 비밀… 이유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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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통신료는 55%뿐 고가 스마트폰이 인상 주범
■ 데이터 시대, 이동통신 요금 해법찾기
(2) 가계통신비 뜯어보기


통계청이 지난달 가계통신비 통계자료를 내놓았다. 통계청 가계동향에 따르면, 전국 가구의 실질가격 기준 월평균 통신비 지출은 2008년 1분기 13만4086원에서 올해 1분기 15만7579원으로 5년 동안 17.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음성 통신뿐만 아니라 데이터 통신 등의 사용량이 늘어나고, 가입자가 많아지면서 통신비가 계속 오르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정부가 그동안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강조해왔지만,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당사자인 통신업계는 오히려 실질 통신요금 부담은 늘어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가계통신비 구성항목을 뜯어보면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가계통신비는 통신요금 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량, 단말 구매금액, 가구당 가입자수 등 여러 가지 항목이 영향을 미친다. 현재 이동전화 요금고지서의 청구항목별 비중을 보면, 통신사업자별로 편차는 있지만 순수 통신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54∼55%, 콘텐츠 및 부가사용료가 13∼20%, 단말대금이 26∼32%를 차지하고 있다. 매달 나눠 부담해야 하는 단말대금이 통신요금의 절반을 넘어설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있는 것이다.

특히 단말 구매비용은 가계통신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통신서비스 비용이 2008년에서 2012년 사이에 10.8% 늘어난 반면, 통신장비(단말기)는 이 기간에 166.4%나 증가했다.

통신업계는 통계청의 가계통신비 발표와 관련해, 통신요금이 사실상 하락하고 있고, 국민들의 통신비 비중도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신 스마트폰 구입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전체 통신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국내 제조사가 출시한 주요 스마트폰 가격은 대부분 80만원 대로, 30만∼40만원에 불과했던 과거 피쳐폰에 비해 두 배 이상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으로 가중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국내 단말기 가격은 해외 다른 나라보다 높다. 가트너 발표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국내 피쳐폰 판매가격은 세계 2위, 스마트폰 판매가격은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단말 구매비용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데이터 사용량 증가로 가계통신비를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스트레티지 애널리틱스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12년도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67.6%로 세계 평균(14.8%)의 4.6배에 달한다.

여기에 국내 이용자의 짧은 단말 교체주기도 가계통신비를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스트레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단말기 교체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또 해외 평균대비 높은 음성 및 데이터 사용량도 가계통신비가 높아지는 이유가 되고 있다. 국내 음성 통화량은 해외 평균보다 131%, 데이터 통화량은 458% 수준이다.

통신업계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인위적인 통신요금 인하보다 데이터 사용량의 증가, 단말기 구입비용의 증가, 짧은 단말기 교체주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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