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독점에 반대한다/미셸 볼드린ㆍ데이비드 K.러바인 지음/에코리브르 펴냄/471쪽/2만3000원
애플이 2014년부터 아이폰의 핵심부품 중 하나인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의 생산을 삼성전자 대신 대만 TSMC에게 맡길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애플의 `탈삼성화`조짐은 작년 삼성전자와의 `특허권 분쟁`이 본격화되면서부터 시작됐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자사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이는 기술력 발전과 창의성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주장해 왔다. 그렇다면 애플의 말처럼 특허권은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촉진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일까.
신간 `지식 독점에 반대한다`는 최근 산업계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특허권과 저작권에 대해 다룬다. 저자 미셸 볼드린과 데이비드 K.러바인은 "현재 지적 재산권 시스템의 필수 요소인 특허권과 저작권이 발명과 창의성이라는 열매를 맛보기 위해 견뎌내야 하는 필요악이냐"고 묻는다.
이들은 증기기관을 발명한 제임스 와트 등 역사적 사실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지식 독점에 관한 분쟁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한다.
저자들은 "제임스 와트가 증기관을 발명한 최초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그는 토머스 뉴커먼이 1712년에 만든 증기기관을 모태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식 독점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더 많은 기술 혁신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독점권이 없으면 더욱 경쟁이 치열해지고, 결과적으로 혁신과 창조가 번창하게 된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제임스 와트가 법 제도로 증기기관의 경쟁을 억제해 경쟁자들이 더 유용하고 새롭게 발전된 기술을 도입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정부가 시행하는 독점은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시장의 힘이 없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꼬집는다. 저작권과 특허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할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 책은 `지식 독점에 반대한다`라는 제목을 단 것처럼, 자신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지적 재산권은 불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책을 읽기 전부터 "김 샜다"고 생각할 독자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의 강점은 지식 독점이 야기하는 문제점을 생생한 현장의 사례를 통해 전한다는 것이다.
물론, 저자들의 단호한 주장에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각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식 독점에 관한 분쟁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거나, 특허권과 저작권을 반대하는 이들이 주장하는 논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읽어 볼 만 하다.
마송은 기자 running@
애플이 2014년부터 아이폰의 핵심부품 중 하나인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의 생산을 삼성전자 대신 대만 TSMC에게 맡길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애플의 `탈삼성화`조짐은 작년 삼성전자와의 `특허권 분쟁`이 본격화되면서부터 시작됐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자사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이는 기술력 발전과 창의성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주장해 왔다. 그렇다면 애플의 말처럼 특허권은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촉진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일까.
신간 `지식 독점에 반대한다`는 최근 산업계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특허권과 저작권에 대해 다룬다. 저자 미셸 볼드린과 데이비드 K.러바인은 "현재 지적 재산권 시스템의 필수 요소인 특허권과 저작권이 발명과 창의성이라는 열매를 맛보기 위해 견뎌내야 하는 필요악이냐"고 묻는다.
이들은 증기기관을 발명한 제임스 와트 등 역사적 사실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지식 독점에 관한 분쟁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한다.
저자들은 "제임스 와트가 증기관을 발명한 최초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그는 토머스 뉴커먼이 1712년에 만든 증기기관을 모태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식 독점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더 많은 기술 혁신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독점권이 없으면 더욱 경쟁이 치열해지고, 결과적으로 혁신과 창조가 번창하게 된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제임스 와트가 법 제도로 증기기관의 경쟁을 억제해 경쟁자들이 더 유용하고 새롭게 발전된 기술을 도입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정부가 시행하는 독점은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시장의 힘이 없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꼬집는다. 저작권과 특허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할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 책은 `지식 독점에 반대한다`라는 제목을 단 것처럼, 자신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지적 재산권은 불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책을 읽기 전부터 "김 샜다"고 생각할 독자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의 강점은 지식 독점이 야기하는 문제점을 생생한 현장의 사례를 통해 전한다는 것이다.
물론, 저자들의 단호한 주장에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각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식 독점에 관한 분쟁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거나, 특허권과 저작권을 반대하는 이들이 주장하는 논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읽어 볼 만 하다.
마송은 기자 ru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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