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노사가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때 장기근속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기로 합의했다. 1차 합격자의 25%를 장기근속자 자녀에게 할당하고 2차 면접에서도 가산점을 준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장기근속자 자녀들은 대부분 형식적인 입사시험을 치르면 아버지의 일자리를 세습할 수 있게 된다.
반면에 다른 취업지망자들의 취업문은 그만큼 더 좁아진다. 기아차는 2005년에도 노조 간부가 취업쿼터(Quota)를 할당받아서 수천만 원씩에 거래했던 사실이 드러났었다. 최근 들어 취업난이 극심해지자 그동안 노조 간부들이 독식하던 취업쿼터가 이젠 장기 근속자에게도 광범위하게 할당되는 것 같다. 기아차 채용비리의 진화(進化)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옳은 일인가? 이런 일이 허용된다면, 북한 정권의 3대 세습을 비난할 것도 없다.
대학이 학생이나 교수를 뽑을 때도 제 자식을 우선 뽑는 것을 허용해야하지 않을까. 우리는 더 이상 비리가 비리가 아니며 부패가 부패가 아닌 세상에 사는 것 같다.
비정규직에게는 그나마 이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노조의 힘은 높은 도덕성과 연대의식에서 나온다. 그럼으로써 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근로자의 11%에 불과한 노조가 노동시장을 흔들 뿐 아니라 일부 노조의 부패는 도를 넘었다. 일부 힘센 노조가 끝없이 벌이는 이기적인 불법투쟁과 그로 인한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문제이다. 근로계층간의 끈끈한 연대는 간 데 없고 노노(勞勞) 갈등만 심화된다. 결국 노조 대 비노조, 정규직 대 비정규직, 장기근로자 대 청년실업자간의 극심한 대립을 빚어내고 있다.
기아차 사측은 노조가 발을 걸기 때문에 노조의 요구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노사 간의 합의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사람을 이런 방식으로 뽑는다면 글로벌 경쟁시대에 기업의 경쟁력이 매우 걱정스럽다. 그동안 물색 모르고 기아차에 취업하려고 문을 두드렸던 수많은 취업지망자들의 배신감은 또 어떻겠는가?
기아차의 채용경쟁률이 250대1이라지만 이것도 속임수에 불과하다. 대기업ㆍ공기업 등이 말로는 인재제일(人才第一)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정실인사ㆍ청탁인사 등 각종 채용비리가 적지 않다는 비판이 있는데 게다가 고용세습까지 보장된다면 우리의 노동시장은 희망이 없다. 우리가 온갖 희생을 무릅쓰고 자녀 교육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것도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런 절실한 소망을 기업과 노조가 채용비리로 농락해도 되는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배출하지 못한다 해서 교육개혁, 대학개혁을 논의하고 있지만 이에 앞서 기업의 채용구조 개혁이 더욱 시급한 것 같다.
일부 대기업의 강성노조는 경기가 좋든 나쁘든, 회사가 이익을 냈든 어려움에 처해 있든 해마다 회사의 발목을 잡고 온갖 혜택을 요구한다. 그러나 그들 때문에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고생하는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자들에게는 고통과 절망이 가중된다. 일부 노조의 이기적이며 비윤리적인 투쟁은 우리 사회의 차별과 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도대체 경제민주화란 무엇인가. 재벌만 때려잡으면 경제 민주화가 되는가? 이제 노조는 더 이상 보호를 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그런 만큼 노조도 기업에 못지않게 사회적 책임과 경제 민주화를 생각해야할 때가 되었다. 우리 사회가 진정 경제민주화를 추구한다면 부당한 고용관행부터 개혁해야 할 것이다.
이재웅 성균관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반면에 다른 취업지망자들의 취업문은 그만큼 더 좁아진다. 기아차는 2005년에도 노조 간부가 취업쿼터(Quota)를 할당받아서 수천만 원씩에 거래했던 사실이 드러났었다. 최근 들어 취업난이 극심해지자 그동안 노조 간부들이 독식하던 취업쿼터가 이젠 장기 근속자에게도 광범위하게 할당되는 것 같다. 기아차 채용비리의 진화(進化)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옳은 일인가? 이런 일이 허용된다면, 북한 정권의 3대 세습을 비난할 것도 없다.
대학이 학생이나 교수를 뽑을 때도 제 자식을 우선 뽑는 것을 허용해야하지 않을까. 우리는 더 이상 비리가 비리가 아니며 부패가 부패가 아닌 세상에 사는 것 같다.
비정규직에게는 그나마 이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노조의 힘은 높은 도덕성과 연대의식에서 나온다. 그럼으로써 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근로자의 11%에 불과한 노조가 노동시장을 흔들 뿐 아니라 일부 노조의 부패는 도를 넘었다. 일부 힘센 노조가 끝없이 벌이는 이기적인 불법투쟁과 그로 인한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문제이다. 근로계층간의 끈끈한 연대는 간 데 없고 노노(勞勞) 갈등만 심화된다. 결국 노조 대 비노조, 정규직 대 비정규직, 장기근로자 대 청년실업자간의 극심한 대립을 빚어내고 있다.
기아차 사측은 노조가 발을 걸기 때문에 노조의 요구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노사 간의 합의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사람을 이런 방식으로 뽑는다면 글로벌 경쟁시대에 기업의 경쟁력이 매우 걱정스럽다. 그동안 물색 모르고 기아차에 취업하려고 문을 두드렸던 수많은 취업지망자들의 배신감은 또 어떻겠는가?
기아차의 채용경쟁률이 250대1이라지만 이것도 속임수에 불과하다. 대기업ㆍ공기업 등이 말로는 인재제일(人才第一)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정실인사ㆍ청탁인사 등 각종 채용비리가 적지 않다는 비판이 있는데 게다가 고용세습까지 보장된다면 우리의 노동시장은 희망이 없다. 우리가 온갖 희생을 무릅쓰고 자녀 교육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것도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런 절실한 소망을 기업과 노조가 채용비리로 농락해도 되는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배출하지 못한다 해서 교육개혁, 대학개혁을 논의하고 있지만 이에 앞서 기업의 채용구조 개혁이 더욱 시급한 것 같다.
일부 대기업의 강성노조는 경기가 좋든 나쁘든, 회사가 이익을 냈든 어려움에 처해 있든 해마다 회사의 발목을 잡고 온갖 혜택을 요구한다. 그러나 그들 때문에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고생하는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자들에게는 고통과 절망이 가중된다. 일부 노조의 이기적이며 비윤리적인 투쟁은 우리 사회의 차별과 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도대체 경제민주화란 무엇인가. 재벌만 때려잡으면 경제 민주화가 되는가? 이제 노조는 더 이상 보호를 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그런 만큼 노조도 기업에 못지않게 사회적 책임과 경제 민주화를 생각해야할 때가 되었다. 우리 사회가 진정 경제민주화를 추구한다면 부당한 고용관행부터 개혁해야 할 것이다.
이재웅 성균관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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