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가 주최한 한 세미나에서는 새로 탄생한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행사에서 발표자와 참석자들이 가장 많이 제기한 문제는 무엇보다 미래부의 조직과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것이었다. 자칫하면 창조경제가 화려한 말 잔치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미래부는 ICT를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을 융합해 새로운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 아래 설립됐다. 창조경제를 공약으로 내세운 박근혜 노믹스의 핵심이요,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좌우한다고 할 만큼 중요한 부처다. 박 대통령도 미래부 현판식에까지 참석하는 등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표명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관심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제대로 된 시스템과 조직을 갖추지 못하면 의미 있는 정책과 사업이 나올 수 없다.
ICT 전문가들은 현재의 미래부 조직에 대해 우려가 크다. 일단 시간에 쫓겨 출범은 했지만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부족한 결과물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조직은 각기 다른 부처의 기능을 그대로 이식해 모아놓은 상태여서 업무구분이 불명확하고 영역도 중복되는 것이 적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미래부 내에서도 이같은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모양이다. 미래부는 오는 8월까지 조직진단을 실시해 전체 조직설계안을 새로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부 기관에 조직진단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용역을 약 4개월에 걸쳐 실시하는 한편 그 전이라도 급한 부분은 중간진단 결과를 토대로 바로 반영해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미래부 내의 소극적 조직 정비만으로는 당초 부처 신설의 명분으로 삼았던 ICT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사업은 통합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기능은 여러 부처로 역할이 나눠져 있어 기업과 국민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각 부처별로 나눠져 있는 ICT 업무영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ICT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 역시 시급히 진행해야 한다. 미래부가 다른 부처와 효율적으로 협력해 새로운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합의한 ICT 진흥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법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위 시행령과 규칙의 변경도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
이외에 주파수, 전자정부, 게임과 콘텐츠, 개인정보보호 등 ICT과 관련 있는 영역이면서도 미래부에 통합되지 않은 부문에 대한 정부 부처간 역할을 명확하게 정하는 한편, 부득이 분리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면 부처간 효율적인 협력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미래부가 창조경제의 주역을 자임하면서도 새로운 정책을 시행할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이전 정부의 사업을 모아 그대로 진행하는 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혁신적 정책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가 진정 창조경제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과감하게 경직성 경비를 줄이고 창조형 경제로 전환할 수 있는 분야에 예산을 할당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와대는 물론 재정기획부나 안전행정부 등 범부처적인 지원과 협력이 전제돼야 할 것이다.
미래부는 ICT를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을 융합해 새로운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 아래 설립됐다. 창조경제를 공약으로 내세운 박근혜 노믹스의 핵심이요,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좌우한다고 할 만큼 중요한 부처다. 박 대통령도 미래부 현판식에까지 참석하는 등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표명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관심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제대로 된 시스템과 조직을 갖추지 못하면 의미 있는 정책과 사업이 나올 수 없다.
ICT 전문가들은 현재의 미래부 조직에 대해 우려가 크다. 일단 시간에 쫓겨 출범은 했지만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부족한 결과물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조직은 각기 다른 부처의 기능을 그대로 이식해 모아놓은 상태여서 업무구분이 불명확하고 영역도 중복되는 것이 적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미래부 내에서도 이같은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모양이다. 미래부는 오는 8월까지 조직진단을 실시해 전체 조직설계안을 새로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부 기관에 조직진단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용역을 약 4개월에 걸쳐 실시하는 한편 그 전이라도 급한 부분은 중간진단 결과를 토대로 바로 반영해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미래부 내의 소극적 조직 정비만으로는 당초 부처 신설의 명분으로 삼았던 ICT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사업은 통합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기능은 여러 부처로 역할이 나눠져 있어 기업과 국민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각 부처별로 나눠져 있는 ICT 업무영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ICT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 역시 시급히 진행해야 한다. 미래부가 다른 부처와 효율적으로 협력해 새로운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합의한 ICT 진흥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법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위 시행령과 규칙의 변경도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
이외에 주파수, 전자정부, 게임과 콘텐츠, 개인정보보호 등 ICT과 관련 있는 영역이면서도 미래부에 통합되지 않은 부문에 대한 정부 부처간 역할을 명확하게 정하는 한편, 부득이 분리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면 부처간 효율적인 협력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미래부가 창조경제의 주역을 자임하면서도 새로운 정책을 시행할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이전 정부의 사업을 모아 그대로 진행하는 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혁신적 정책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가 진정 창조경제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과감하게 경직성 경비를 줄이고 창조형 경제로 전환할 수 있는 분야에 예산을 할당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와대는 물론 재정기획부나 안전행정부 등 범부처적인 지원과 협력이 전제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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