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업계 의견수렴… 이달중 인터넷 규제완화 추진 검토
정부가 산업일선 종사자들로부터 `원성'을 샀던 인터넷 규제의 완화를 적극 검토한다. 특히 셧다운제 등 논란을 샀던 법안들이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을 모은다.
6일 미래창조과학부 네트워크기획과 관계자는 "산업 일선으로부터 개선이 필요한 규제법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해 왔고, 5월 중 인터넷 규제개선 평가단이 출범해 인터넷 규제 전반에 대한 점검과 관련 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이를 토대로 부처별 조율을 거쳐 법개정 등을 통해 규제 완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를 비롯해 각계로부터 52건에 달하는 규제폐지 또 완화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자정부터 익일 새벽 6시까지 네트워크 접속이 필요한 게임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최근 이를 모바일 게임에도 적용할지 여부를 두고 논란을 사기도 했다. 모바일게임에 확대 적용되는 것은 보류됐으나 산업계와 이용자 층으로부터 큰 불만을 사고 있다.
이외에 저작권 삼진아웃제 등도 서비스 업체에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책임을 물어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규제 완화 요청을 받은 법안으로 알려져 있다.
관련 논의를 진행할 인터넷 규제개선 평가단은 학계와 시민 사회 관계자들이 참여해 구성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어떠한 규제들이 완화대상으로 논의될 지, 또 해당 규제의 진퇴 여부에 대해 확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정근기자 antilaw@
6일 미래창조과학부 네트워크기획과 관계자는 "산업 일선으로부터 개선이 필요한 규제법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해 왔고, 5월 중 인터넷 규제개선 평가단이 출범해 인터넷 규제 전반에 대한 점검과 관련 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이를 토대로 부처별 조율을 거쳐 법개정 등을 통해 규제 완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를 비롯해 각계로부터 52건에 달하는 규제폐지 또 완화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자정부터 익일 새벽 6시까지 네트워크 접속이 필요한 게임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최근 이를 모바일 게임에도 적용할지 여부를 두고 논란을 사기도 했다. 모바일게임에 확대 적용되는 것은 보류됐으나 산업계와 이용자 층으로부터 큰 불만을 사고 있다.
이외에 저작권 삼진아웃제 등도 서비스 업체에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책임을 물어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규제 완화 요청을 받은 법안으로 알려져 있다.
관련 논의를 진행할 인터넷 규제개선 평가단은 학계와 시민 사회 관계자들이 참여해 구성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어떠한 규제들이 완화대상으로 논의될 지, 또 해당 규제의 진퇴 여부에 대해 확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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