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가 무엇이냐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학계와 야당은 물론 정부여당 내에서도 창조경제의 정의가 무엇이냐고 따지고 있다. 이런저런 논란 끝에 급기야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정의를 내렸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해소된 것 같지는 않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국민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도 있는 말 같은데 그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따지고 드니 쉽지 않는 듯하다. 갈 길이 바쁜데 5년 내내 창조경제의 의미가 무엇인지 논란을 벌이다 끝나버리지 않을까 염려된다.
우리나라가 고속성장을 이루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선진국들이 이미 해놓은 것을 모방하면서 잠 안자고 열심히 노력해온 결과이다. 한마디로 `모방경제'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가 처한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우리나라는 1인당 소득 2만 달러 언저리에 10년 넘게 헤매고 있다. 전반적인 생활수준 향상과 함께 복지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데 이를 뒷감당할 성장 거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MB정부에서 국민소득 4만 달러 얘기는 했으나 기반이 전혀 마련되지 못했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모방경제의 반대인 `창조경제'를 내걸고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봐야 한다. 창조경제의 나아가는 방향이 이해된다면 우리 모두 이 정도 수준에서 수용해야 한다. 용어 정의를 내리는 서론 부분에서 시간을 너무 낭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미 정부조직 개편하면서 거의 두 달을 허송세월로 보냈다. 이제 빨리 본론으로 들어 가야할 것이다.
복지와 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우리경제가 당면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좋은 일자리 창출이다. 특히 젊은이들이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봐야 한다. 좋은 일자리는 부가가치 창출이 큰 분야이고 일자리가 늘수록 세수가 증대되어 복지 재원 확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지금 시급한 일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분야가 무엇인지 찾아 창조경제의 핵심 메가프로젝트화 하는 일이다.
핵심 메가프로젝트의 후보로 원격진료 분야, 스마트그리드 분야, 농업과 ICT 융합,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리모델링, 물류 유통망 혁신분야, 자동차 조선 등 전통산업에 ICT 접목, 국방 및 사이버 안전 기술의 고도화, 공공 데이터 공개로 다양한 서비스 개발 분야 등이 있으며, 조금만 노력하면 다양한 분야를 발굴할 수 있다고 본다.
병원에 가지 않고도 간단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원격 진료의 경우 10여 년 전부터 논란만 벌려왔는데 보건복지부와 일부 이해 당사자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면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SI를 통해 실현되므로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이다. 나이 많은 노인들이 어렵게 병원을 방문하는 것도 줄어지게 되니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스마트 그리드는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전력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 거점이 될 수 있는 분야이다.
농업에 ICT를 접목하면 황폐화되고 있는 농촌을 되살릴 수 있다. 이스라엘처럼 국방 의무를 하면서 벤처 창업의 기반을 기르게 하는 방법도 있다. 메가프로젝트를 발굴하는데 있어 원격의료와 같은 분야는 규제만 풀어도 되며,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 분야와 같이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분야도 있다.
창조경제 메가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는 정부의 모든 부처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 각 부처는 추진할 중점 과제를 제시하고 미래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임주환 고려대 세종캠퍼스 객원교수
우리나라가 고속성장을 이루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선진국들이 이미 해놓은 것을 모방하면서 잠 안자고 열심히 노력해온 결과이다. 한마디로 `모방경제'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가 처한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우리나라는 1인당 소득 2만 달러 언저리에 10년 넘게 헤매고 있다. 전반적인 생활수준 향상과 함께 복지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데 이를 뒷감당할 성장 거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MB정부에서 국민소득 4만 달러 얘기는 했으나 기반이 전혀 마련되지 못했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모방경제의 반대인 `창조경제'를 내걸고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봐야 한다. 창조경제의 나아가는 방향이 이해된다면 우리 모두 이 정도 수준에서 수용해야 한다. 용어 정의를 내리는 서론 부분에서 시간을 너무 낭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미 정부조직 개편하면서 거의 두 달을 허송세월로 보냈다. 이제 빨리 본론으로 들어 가야할 것이다.
복지와 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우리경제가 당면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좋은 일자리 창출이다. 특히 젊은이들이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봐야 한다. 좋은 일자리는 부가가치 창출이 큰 분야이고 일자리가 늘수록 세수가 증대되어 복지 재원 확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지금 시급한 일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분야가 무엇인지 찾아 창조경제의 핵심 메가프로젝트화 하는 일이다.
핵심 메가프로젝트의 후보로 원격진료 분야, 스마트그리드 분야, 농업과 ICT 융합,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리모델링, 물류 유통망 혁신분야, 자동차 조선 등 전통산업에 ICT 접목, 국방 및 사이버 안전 기술의 고도화, 공공 데이터 공개로 다양한 서비스 개발 분야 등이 있으며, 조금만 노력하면 다양한 분야를 발굴할 수 있다고 본다.
병원에 가지 않고도 간단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원격 진료의 경우 10여 년 전부터 논란만 벌려왔는데 보건복지부와 일부 이해 당사자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면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SI를 통해 실현되므로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이다. 나이 많은 노인들이 어렵게 병원을 방문하는 것도 줄어지게 되니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스마트 그리드는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전력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 거점이 될 수 있는 분야이다.
농업에 ICT를 접목하면 황폐화되고 있는 농촌을 되살릴 수 있다. 이스라엘처럼 국방 의무를 하면서 벤처 창업의 기반을 기르게 하는 방법도 있다. 메가프로젝트를 발굴하는데 있어 원격의료와 같은 분야는 규제만 풀어도 되며,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 분야와 같이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분야도 있다.
창조경제 메가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는 정부의 모든 부처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 각 부처는 추진할 중점 과제를 제시하고 미래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임주환 고려대 세종캠퍼스 객원교수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