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경기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면서 올해 우리경제의 대외여건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4월 들어 예상과 달리 우리경제의 대외적 여건은 크게 악화되고 있다. 먼저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엔화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수출이 감소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보스턴의 폭탄테러로 세계경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중국 경기 또한 예상외로 침체되면서 회복국면으로 들어갈 것 이라는 세계경제는 침체 그늘이 짙어지고 있다. 북한미사일 사태로 우리 국가리스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외국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며 북한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금융시장이 불안해 지면서 자본유출로 외환위기 또한 염려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여기에 국내 경제여건도 점점 악화되고 있다. 올해 초만 해도 정부와 한국은행은 우리경기가 회복국면으로 들어갈 것을 전망했다. 그러나 실제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글로벌 금융위기나 외환위기 때보다 더 좋지 않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전망이 맞지 않으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위기를 방어하고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 먼저 우리경제의 대외신뢰도를 높여 외환위기를 피해야 한다.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에 대응해서 우리 수출이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환율의 지나친 하락을 막아야 한다. 우리는 1997년 외환위기 전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도 지금과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엔달러 환율이 높아지고 원달러 환율이 낮아지면서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던 우리 수출이 크게 감소되었던 것이다. 경상수지가 악화되면서 국가신뢰도가 낮아지게 되자 유입된 자본이 유출되면서 외환부족을 겪었다. 외환당국은 이러한 사태를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내 국제금융전문가를 기용하고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을 주시하면서 환율이 과도한 하락을 막아 적정환율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국내 경기침체가 심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외적인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지금 국내경기까지 침체될 경우 외국자본이 유출되거나 혹은 금융기관 부실로 우리는 다시 외환위기나 금융위기를 겪을 수 있다. 국내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확대통화 및 재정정책을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이미 추가경정예산을 수립하고 상반기 중 재정을 조기 집행해서 경기침체를 막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확대재정정책 외에도 금리를 인하해 국내경기의 침체를 막아야 한다. 지금은 물가안정도 중요하지만 위기를 피하는 것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 기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금리의 변동성을 높이는 정책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금리정책을 너무 경직적으로 운용하는 것도 금리의 물가나 경기조절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올바른 정책이라고는 볼 수 없다. 어느 정도 신축적으로 금리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경기조절도 하면서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자본시장이 개방된 경제에서는 외국금리를 고려해서 국내 금리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국내금리가 외국금리보다 높은 경우 자본유입으로 유동성 관리에 실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내외적으로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우리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대외적으로는 환율의 과도한 하락을 막아 수출감소를 피하고 대내적으로는 경기가 지나치게 침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 경제팀의 최우선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최근에는 미국 보스턴의 폭탄테러로 세계경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중국 경기 또한 예상외로 침체되면서 회복국면으로 들어갈 것 이라는 세계경제는 침체 그늘이 짙어지고 있다. 북한미사일 사태로 우리 국가리스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외국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며 북한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금융시장이 불안해 지면서 자본유출로 외환위기 또한 염려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여기에 국내 경제여건도 점점 악화되고 있다. 올해 초만 해도 정부와 한국은행은 우리경기가 회복국면으로 들어갈 것을 전망했다. 그러나 실제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글로벌 금융위기나 외환위기 때보다 더 좋지 않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전망이 맞지 않으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위기를 방어하고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 먼저 우리경제의 대외신뢰도를 높여 외환위기를 피해야 한다.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에 대응해서 우리 수출이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환율의 지나친 하락을 막아야 한다. 우리는 1997년 외환위기 전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도 지금과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엔달러 환율이 높아지고 원달러 환율이 낮아지면서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던 우리 수출이 크게 감소되었던 것이다. 경상수지가 악화되면서 국가신뢰도가 낮아지게 되자 유입된 자본이 유출되면서 외환부족을 겪었다. 외환당국은 이러한 사태를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내 국제금융전문가를 기용하고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을 주시하면서 환율이 과도한 하락을 막아 적정환율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국내 경기침체가 심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외적인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지금 국내경기까지 침체될 경우 외국자본이 유출되거나 혹은 금융기관 부실로 우리는 다시 외환위기나 금융위기를 겪을 수 있다. 국내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확대통화 및 재정정책을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이미 추가경정예산을 수립하고 상반기 중 재정을 조기 집행해서 경기침체를 막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확대재정정책 외에도 금리를 인하해 국내경기의 침체를 막아야 한다. 지금은 물가안정도 중요하지만 위기를 피하는 것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 기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금리의 변동성을 높이는 정책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금리정책을 너무 경직적으로 운용하는 것도 금리의 물가나 경기조절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올바른 정책이라고는 볼 수 없다. 어느 정도 신축적으로 금리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경기조절도 하면서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자본시장이 개방된 경제에서는 외국금리를 고려해서 국내 금리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국내금리가 외국금리보다 높은 경우 자본유입으로 유동성 관리에 실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내외적으로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우리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대외적으로는 환율의 과도한 하락을 막아 수출감소를 피하고 대내적으로는 경기가 지나치게 침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 경제팀의 최우선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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