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의 핵심은 수도권 산업 클러스터와 우수한 인재, 대기업 등 한국의 메리트를 창조적으로 이용해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것
새 정부의 핵심 정책은 창조경제다. 4대강 사업에 의해서 의미가 퇴색은 되었지만, 지난 정부는 그린경제를 기치로 내걸었다. 환경, 에너지를 경제 활성화와 연결시키겠다는 뜻이다. 이에 비해서 창조경제는 경제를 창조적인 지식에 의해서 재건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지지난 정부 과학기술 보좌관을 지낸 김태유 교수의 이론에 의하면, 인류의 발전은 부가가치 발견의 역사이고, 부가가치 증가는 경제 활동 형태에 따라서 판이하게 다르다. 즉, 농경제 사회는 부가가치가 시간에 따라서 빠르게 포화됨에 비해서, 산업사회에서는 부가가치가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한다. 땅에서 나오는 수확의 크기에 의존하는 농경제 시대는 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개인의 부가가치가 오히려 감소한다. 이에 비해서 산업혁명 이후 발전한 산업사회는 개인 부가가치가 계속 증가하는 속성이 있다는 것이다. 기술과 자본이 서로 연계, 위험성을 분산하고 생산의 자동화와 물질(상품)의 대규모 이동에 의해서 부가가치를 높인다. 여기에 금융자본주의가 연계해서 돈의 가치의 지역적인 차이를 이용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게 되었다. 18세기까지 세계 제1의 경제규모를 자랑하던 중국이 몰락한 것도 이러한 부가가치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최근, 산업과 금융자본주의의 성장률이 둔화되는 듯이 보인다. 산업자본주의가 가지는 한계일 수도 있고,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 1900년대 초반 자동차, 1960년대 반도체, 그리고 1980년대 윈텔(윈도우와 인텔프로세서의 결합) 그리고 인터넷의 등장이 성장을 드라이브하였다. 그러나, 최근 모바일ㆍ스마트폰의 등장에도 세계경제는 저성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혹자는 새로운 혁명 기술이 등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한편으로는 주식시장의 가치가 더 이상 인류 성장의 지표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등장한 것이 `창조경제'이다. 창조경제의 핵심은 `한국의 메리트를 창조적으로 이용해서 미래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메리트는 무엇인가. 첫째, 우수 인재들이 많다는 점이다. 아직도 우수 이공계인력이 이공계로 진출하고 있다. 미국의 마지막 희망인 대학과 비슷하게 한국 대학의 지식 창출능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대학이 평준화되고 대학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업적을 이루어 내고 있다. 또한 미국풍의 의과대학, 법과 대학이 주는 메리트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우수 의사, 법률가들이 비즈니스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국내 시장을 벗어나서 외국인에 대한 의료행위와 관광, 쇼핑이 연결되고 있다.
둘째, 혁신 생태계가 조정돼 있다. 회사 뿐 만 아니라, 중앙 및 지방정부ㆍ대학, 그리고 연구소 어느 곳을 가더라도 혁신을 추구한다. 특히 서울ㆍ경기를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메트로폴리탄은 2000만 우수 인력이 있고, 통신과 물류ㆍ교육 및 문화 인프라를 세계수준으로 갖추고 있다. 그리고 중국ㆍ일본이라는 최고 수준의 경쟁자, 시장, 그리고 정보 소스가 있어서 혁신 인프라에 이바지한다. 벤처 창업으로 부러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고위 관리가 한국을 방문하고는 한국은 `파이프만 꼽으면' 석유가 콸콸 흘러나오는 쿠웨이트와 같다고 했다. 한국의 대학과 연구소에 지식 창출 능력이 많고 세계적인 대기업이 있어서 이를 세계적인 상품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인프라가 즉시 가용한다는 뜻이다.
셋째, 한국의 세계적인 대기업을 가지고 있다. 타이완ㆍ이스라엘ㆍ일본ㆍ중국 어디를 가더라도 한국을 부러워하는 리스트 1번은 세계 최고의 대기업이다. 중소기업 천국으로 추앙받던 타이완의 성장 동력이 한계를 가지는 것도 한국과 같은 대기업을 가지지 못해 항상 외국 대기업과 연계하는 어려움 때문이라고 한다.
확실한 담보를 가지기 위해서 `창조경제'는 한국의 메리트 기반에서 시작해야 한다. 필자가 나열한 한국의 메리트는 과거에는 한국의 한계와 위험요인으로 지적되던 것들이다. 이공계 대신 의사, 변호사로의 쏠림, 수도권 집중, 그리고 대기업으로의 경제 집중이 모두 위험 사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위험요인이 곧 한국의 메리트와 장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위험 요인을 `창조경제' 성공 요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세계 최고(패스트 팔로워가 아닌)의 정책과 비전이 필요하다. 첫째, 우수 인력의 창조 정신을 높이기 위해서, `지식 재산권'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자. 우수 인력이 젊은 시기에 회사에서 창출한 특허나 설계의 일부를 개인 소유로 바꾸어 퇴사 후에도 일생동안 과실을 가지도록 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회사에 창조정신을 일깨워 더 큰 성장에 기여할 것이다.둘째, 중소기업이나 대학창업에 정부의 연구개발 자금을 집중하고 대기업이 이 결과를 사용하도록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자. 셋째, 지식의 유통 정도를 중요 지표로 사용해야 한다. 꼭 지식 생산만이 능사가 아니다.오픈 이노베이션을 활성화하고, 지식과 경제가 연결되는 시스템을 `심리스(중단없이)'하게 만들도록 하자.
한국은 메리트가 넘치는 현장이다. 이러한 현장을 가치로 전환하는 것이야말로, 제2 한강기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박영준 교수
최근, 산업과 금융자본주의의 성장률이 둔화되는 듯이 보인다. 산업자본주의가 가지는 한계일 수도 있고,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 1900년대 초반 자동차, 1960년대 반도체, 그리고 1980년대 윈텔(윈도우와 인텔프로세서의 결합) 그리고 인터넷의 등장이 성장을 드라이브하였다. 그러나, 최근 모바일ㆍ스마트폰의 등장에도 세계경제는 저성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혹자는 새로운 혁명 기술이 등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한편으로는 주식시장의 가치가 더 이상 인류 성장의 지표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등장한 것이 `창조경제'이다. 창조경제의 핵심은 `한국의 메리트를 창조적으로 이용해서 미래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메리트는 무엇인가. 첫째, 우수 인재들이 많다는 점이다. 아직도 우수 이공계인력이 이공계로 진출하고 있다. 미국의 마지막 희망인 대학과 비슷하게 한국 대학의 지식 창출능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대학이 평준화되고 대학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업적을 이루어 내고 있다. 또한 미국풍의 의과대학, 법과 대학이 주는 메리트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우수 의사, 법률가들이 비즈니스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국내 시장을 벗어나서 외국인에 대한 의료행위와 관광, 쇼핑이 연결되고 있다.
둘째, 혁신 생태계가 조정돼 있다. 회사 뿐 만 아니라, 중앙 및 지방정부ㆍ대학, 그리고 연구소 어느 곳을 가더라도 혁신을 추구한다. 특히 서울ㆍ경기를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메트로폴리탄은 2000만 우수 인력이 있고, 통신과 물류ㆍ교육 및 문화 인프라를 세계수준으로 갖추고 있다. 그리고 중국ㆍ일본이라는 최고 수준의 경쟁자, 시장, 그리고 정보 소스가 있어서 혁신 인프라에 이바지한다. 벤처 창업으로 부러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고위 관리가 한국을 방문하고는 한국은 `파이프만 꼽으면' 석유가 콸콸 흘러나오는 쿠웨이트와 같다고 했다. 한국의 대학과 연구소에 지식 창출 능력이 많고 세계적인 대기업이 있어서 이를 세계적인 상품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인프라가 즉시 가용한다는 뜻이다.
셋째, 한국의 세계적인 대기업을 가지고 있다. 타이완ㆍ이스라엘ㆍ일본ㆍ중국 어디를 가더라도 한국을 부러워하는 리스트 1번은 세계 최고의 대기업이다. 중소기업 천국으로 추앙받던 타이완의 성장 동력이 한계를 가지는 것도 한국과 같은 대기업을 가지지 못해 항상 외국 대기업과 연계하는 어려움 때문이라고 한다.
확실한 담보를 가지기 위해서 `창조경제'는 한국의 메리트 기반에서 시작해야 한다. 필자가 나열한 한국의 메리트는 과거에는 한국의 한계와 위험요인으로 지적되던 것들이다. 이공계 대신 의사, 변호사로의 쏠림, 수도권 집중, 그리고 대기업으로의 경제 집중이 모두 위험 사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위험요인이 곧 한국의 메리트와 장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위험 요인을 `창조경제' 성공 요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세계 최고(패스트 팔로워가 아닌)의 정책과 비전이 필요하다. 첫째, 우수 인력의 창조 정신을 높이기 위해서, `지식 재산권'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자. 우수 인력이 젊은 시기에 회사에서 창출한 특허나 설계의 일부를 개인 소유로 바꾸어 퇴사 후에도 일생동안 과실을 가지도록 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회사에 창조정신을 일깨워 더 큰 성장에 기여할 것이다.둘째, 중소기업이나 대학창업에 정부의 연구개발 자금을 집중하고 대기업이 이 결과를 사용하도록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자. 셋째, 지식의 유통 정도를 중요 지표로 사용해야 한다. 꼭 지식 생산만이 능사가 아니다.오픈 이노베이션을 활성화하고, 지식과 경제가 연결되는 시스템을 `심리스(중단없이)'하게 만들도록 하자.
한국은 메리트가 넘치는 현장이다. 이러한 현장을 가치로 전환하는 것이야말로, 제2 한강기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박영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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