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의 광화문 시대 마감… 1실3국 14과 200명 규모로 축소
이경재 내정자 인사청문회 후 인사 실시 전망
이경재 내정자 인사청문회 후 인사 실시 전망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탄생한 방송통신위원회가 5년간의 광화문 시대를 마감하고 1일부터 과천에서 새둥지를 튼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9일 오후 1시 광화문 청사에서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 고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 하강식을 가진데 이어 1일 오전 9시 과천 청사 2동 현관에서 현판 제막식을 갖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정부조직을 개편하면서 방송과 통신의 융합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정보통신부의 통신업무와 방송위원회의 방송업무를 통합해 탄생했다.
하지만 정보통신부 해체 이후 ICT(정보통신기술) 기능이 분산되면서 ICT 콘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박근혜 정부는 ICT와 과학기술 업무를 통합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게 됐으며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많은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로 흡수됐다. 이 때문에 MB 정부 시절 500명 규모였던 방송통신위원회는 200 규모로 축소됐다.
신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이 아닌 중앙행정기구로 재탄생했으며 1실3국 14과로 이뤄졌다. 신설되는 미래부와 달리 방통위는 이계철 위원장을 비롯한 4명의 상임위원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 업무 공백과 혼란은 덜한 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직원들은 기존에 하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새로운 방통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이계철 위원장은 신임 위원장의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는 대로 사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이경재 방통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으며 1일경 청문회 일자가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관 취임전 과장급 인사를 단행한 미래부와 달리 방통위는 신임 위원장이 실국장과 과장 인사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기존에 비해 규모가 줄었으나 여야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방송의 주요 기능을 미래부로부터 되찾아오면서 여전히 상당한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상파방송, 보도 및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업무를 유지했으며, 미래부는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ㆍIPTV의 허가ㆍ재허가ㆍ변경허가시 방통위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규제와 방송용 주파수 관리 업무도 맡게 됐다. 방송통신발전기금도 미래부와 공동 관장하기로 했다. 미래부와 마찬가지로 방송법 제ㆍ개정 권한도 행사할 수 있다.
반면, 미래부와 방통위간 업무 중복 우려가 제시되면서 향후 두 부처간 원할한 업무 협조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방통위는 출범과 동시에 지상파 재송신 제도 개선, 보조금 규제 제도 개선, KBS 수신료 인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이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강희종기자 mindle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9일 오후 1시 광화문 청사에서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 고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 하강식을 가진데 이어 1일 오전 9시 과천 청사 2동 현관에서 현판 제막식을 갖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정부조직을 개편하면서 방송과 통신의 융합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정보통신부의 통신업무와 방송위원회의 방송업무를 통합해 탄생했다.
하지만 정보통신부 해체 이후 ICT(정보통신기술) 기능이 분산되면서 ICT 콘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박근혜 정부는 ICT와 과학기술 업무를 통합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게 됐으며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많은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로 흡수됐다. 이 때문에 MB 정부 시절 500명 규모였던 방송통신위원회는 200 규모로 축소됐다.
신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이 아닌 중앙행정기구로 재탄생했으며 1실3국 14과로 이뤄졌다. 신설되는 미래부와 달리 방통위는 이계철 위원장을 비롯한 4명의 상임위원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 업무 공백과 혼란은 덜한 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직원들은 기존에 하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새로운 방통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이계철 위원장은 신임 위원장의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는 대로 사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이경재 방통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으며 1일경 청문회 일자가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관 취임전 과장급 인사를 단행한 미래부와 달리 방통위는 신임 위원장이 실국장과 과장 인사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기존에 비해 규모가 줄었으나 여야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방송의 주요 기능을 미래부로부터 되찾아오면서 여전히 상당한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상파방송, 보도 및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업무를 유지했으며, 미래부는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ㆍIPTV의 허가ㆍ재허가ㆍ변경허가시 방통위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규제와 방송용 주파수 관리 업무도 맡게 됐다. 방송통신발전기금도 미래부와 공동 관장하기로 했다. 미래부와 마찬가지로 방송법 제ㆍ개정 권한도 행사할 수 있다.
반면, 미래부와 방통위간 업무 중복 우려가 제시되면서 향후 두 부처간 원할한 업무 협조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방통위는 출범과 동시에 지상파 재송신 제도 개선, 보조금 규제 제도 개선, KBS 수신료 인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이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강희종기자 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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