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융합 진흥 원천차단
빅데이터ㆍLBS 등 신규 서비스
규제ㆍ진흥 분리로 경쟁력 저하
빅데이터ㆍLBS 등 신규 서비스
규제ㆍ진흥 분리로 경쟁력 저하
■ 뿔뿔이 흩어진 ICT `창조경제 비상등`
(3) 미래부-방통위 분리 산업진흥 걸림돌
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 개편안의 문제점은 뚜렷한 잣대나 철학없이 정치적 야합에 의해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 나누었다는 것이다. 특히 미래부가 전담해야 할 산업진흥 기능도 `규제'라는 명분하에 방통위에 존치함으로써 포괄적인 방통융합 산업진흥이 원천 차단당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개인정보보호윤리 업무의 방통위 존치다.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해킹, 바이러스에 관한 정책은 미래부가 맡지만, 이에 대한 사후 조치는 규제라는 이유만으로 방통위에 그 업무가 존치된다. 또한 건전한 댓글 운동, 스팸방지 등 사이버 윤리 활동은 방통위가 맡지만, 건전정보 문화 확산, 범국민 정보윤리 교육 등의 정보문화 기능은 행안부에서 미래부로 업무가 이관됐다. 정보보호 업무는 행안부에 그대로 남았다. 개인 정보와 관련된 기능이 행안부, 방통위, 미래부로 갈기갈기 쪼개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인터넷 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업무가 3개 부처로 쪼개지면서, 앞으로 이와 관련한 정보보호 산업이 오히려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빅데이터, 위치기반서비스(LBS),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의 신규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지만, 정부부처가 경쟁적으로 진흥과 규제기능을 앞세워 다툰다면 전 세계 IT 기업들과 경쟁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범 국가적인 대처가 필요한 해킹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도 부처간 다툼과 갈등으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인터넷 관련 16개 학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규제와 진흥을 조화롭게 고민해야 할 시점에 인터넷 산업은 미래부로, 인터넷 개인정보보호는 규제 기관인 방통위로 분산된다면 젊은이들의 참신하고 도전적인 아이디어는 규제의 함정에 빠지고 창조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편성평가, 방송광고 등 방송산업 진흥을 위한 필수적인 기능도 방통위에 존치키로 한 것도 문제다. 방송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편성 및 광고와 관련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도 이같은 기능은 디지털방송정책과 함께 방통위의 방송진흥기획관의 업무로 돼 있다. 하지만 이들 업무를 방통위에 존치하면 향후 방송 진흥보다는 규제에 무게 중심이 쏠릴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광고업계의 한 관계자는 "광고 산업이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규제완화, 스마트광고산업 육성 등을 통해 광고 시장을 확대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방통위가 광고 업무를 수행하면 현재 규제중심의 광고정책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방송통신 융합서비스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재원이 되는 광고산업 육성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박천성 디지털방송광고포럼 고문은 "다양한 스마트 미디어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송융합 서비스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광고정책이 반드시 동시에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희종기자 mindle@
(3) 미래부-방통위 분리 산업진흥 걸림돌
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 개편안의 문제점은 뚜렷한 잣대나 철학없이 정치적 야합에 의해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 나누었다는 것이다. 특히 미래부가 전담해야 할 산업진흥 기능도 `규제'라는 명분하에 방통위에 존치함으로써 포괄적인 방통융합 산업진흥이 원천 차단당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개인정보보호윤리 업무의 방통위 존치다.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해킹, 바이러스에 관한 정책은 미래부가 맡지만, 이에 대한 사후 조치는 규제라는 이유만으로 방통위에 그 업무가 존치된다. 또한 건전한 댓글 운동, 스팸방지 등 사이버 윤리 활동은 방통위가 맡지만, 건전정보 문화 확산, 범국민 정보윤리 교육 등의 정보문화 기능은 행안부에서 미래부로 업무가 이관됐다. 정보보호 업무는 행안부에 그대로 남았다. 개인 정보와 관련된 기능이 행안부, 방통위, 미래부로 갈기갈기 쪼개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인터넷 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업무가 3개 부처로 쪼개지면서, 앞으로 이와 관련한 정보보호 산업이 오히려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빅데이터, 위치기반서비스(LBS),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의 신규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지만, 정부부처가 경쟁적으로 진흥과 규제기능을 앞세워 다툰다면 전 세계 IT 기업들과 경쟁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범 국가적인 대처가 필요한 해킹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도 부처간 다툼과 갈등으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인터넷 관련 16개 학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규제와 진흥을 조화롭게 고민해야 할 시점에 인터넷 산업은 미래부로, 인터넷 개인정보보호는 규제 기관인 방통위로 분산된다면 젊은이들의 참신하고 도전적인 아이디어는 규제의 함정에 빠지고 창조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편성평가, 방송광고 등 방송산업 진흥을 위한 필수적인 기능도 방통위에 존치키로 한 것도 문제다. 방송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편성 및 광고와 관련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도 이같은 기능은 디지털방송정책과 함께 방통위의 방송진흥기획관의 업무로 돼 있다. 하지만 이들 업무를 방통위에 존치하면 향후 방송 진흥보다는 규제에 무게 중심이 쏠릴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광고업계의 한 관계자는 "광고 산업이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규제완화, 스마트광고산업 육성 등을 통해 광고 시장을 확대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방통위가 광고 업무를 수행하면 현재 규제중심의 광고정책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방송통신 융합서비스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재원이 되는 광고산업 육성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박천성 디지털방송광고포럼 고문은 "다양한 스마트 미디어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송융합 서비스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광고정책이 반드시 동시에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희종기자 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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