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인탁 서밋파트너즈 대표(서울대 객원교수)
■ 창업국가 만들자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다. 인수위원회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5대 국정 목표중 첫 번째로 제시했다. 현재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골칫거리가 고용 문제이다. 그중에서도 청년 일자리 문제는 국민행복과 사회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새 정부의 `일자리 확대'정책에 공감하면서 방법론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일자리 창출의 기본방향으로서, 정부는 정책의 초점을 벤처창업의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 지난 10년간 ICT(정보통신기술) 분야를 보면 삼성전자 등 일반 대기업군의 연평균 근로자 증가율은 6.2%, 반면 NHN 등 벤처기업군의 경우는 이의 3배가 넘는 연평균 22.4%의 근로자 증가율을 보였다. 일반 중소기업과 비교하면 지금 3만개에 육박하는 벤처기업의 평균 근로자 수는 25.5명으로 3.9명인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무려 6배 이상 높다.
창조경제의 화두 역시 벤처창업에 그 해답이 있다. 21세기의 산업경쟁력의 키워드는 창의력이다. 자유로운 발상과 상상력으로 무장한 강소 벤처기업들이 새로운 개념의 제품과 서비스를 끊임없이 개발해내고, 여기에 대기업의 강력한 마케팅능력이 결합될 때 폭발적인 에너지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바로 21세기의 대한민국을 견인하는 새로운 국가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물론 벤처창업 활성화는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고 오히려 자주 언급되다 보니 진부한 느낌도 있다. 그러나 국가경제의 설계도를 새로 짜는 지금, 과거를 점검해 보고 핵심 요소들을 짚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벤처창업과 관련해 그간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이제 좀 더 스마트하게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
몇 가지 핵심주제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융자위주의 정부 벤처육성자금은 투자위주로 바뀌어야 한다. 특히 초기벤처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은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거의 융자의 형태인데 이는 옳지 않다. 벤처창업의 실패확률은 낮게 잡아도 70%이상이다. 이런 위험한 사업에 정부가 융자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무책임하게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벤처창업의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융자를 얻어 창업한다는 발상자체를 넌센스로 치부하고 있다. 일반 중소기업의 운영자금, 시설자금 등을 지원하는 정부융자는 물론 필요하지만, 벤처지원에 이 제도가 섞이면서 많은 문제를 낳고 있고, 벤처창업의 분위기를 냉각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둘째, 준비된 창업을 유도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벤처창업은 대부분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무모하게 도전하는 상태가 많다는 뜻이다. 그 중 가장 취약한 부분은 사업아이템이다.
국내의 예비창업자들을 보면 대개 제한적인 경험과 식견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그로부터 개발되는 창업아이템 자체가 사업성이 아주 작거나 아예 없는 것이 대부분일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성공확률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정부는 대학생 등 예비창업자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식견을 넓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 방안으로서 우선 해외교류의 기회를 늘려서 국내에만 머무는 좁은 시야를 글로벌시장으로 넓히는 정책, 그리고 기업 인턴십을 활성화해 산업경험을 제공하는 두가지 정책을 추천한다.
셋째, 벤처실패 이후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벤처창업이란 아무리 잘 준비해도 성공보다 실패확률이 높은 위험한 도전을 하는 것이라면 정부차원에서 당연히 실패자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벤처창업에서 실패에 이르기까지의 경험은 상당히 소중한 자산으로,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거름이 되듯 이후에 다시 가치있게 활용돼야 함에도 아쉽게 사장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낭비일뿐더러 개인적으로는 불행이다.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은 우선 융자 → 미회수 → 신용불량자의 고리를 끊는 것이고, 한편으로 벤처펀드 평가기준에 재도전 포인트를 반영하는 등의 정책적 배려를 통해 실패자들의 재기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세심한 정책은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선뜻 도전하지 못하는 많은 예비창업자들에게 크나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다. 인수위원회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5대 국정 목표중 첫 번째로 제시했다. 현재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골칫거리가 고용 문제이다. 그중에서도 청년 일자리 문제는 국민행복과 사회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새 정부의 `일자리 확대'정책에 공감하면서 방법론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일자리 창출의 기본방향으로서, 정부는 정책의 초점을 벤처창업의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 지난 10년간 ICT(정보통신기술) 분야를 보면 삼성전자 등 일반 대기업군의 연평균 근로자 증가율은 6.2%, 반면 NHN 등 벤처기업군의 경우는 이의 3배가 넘는 연평균 22.4%의 근로자 증가율을 보였다. 일반 중소기업과 비교하면 지금 3만개에 육박하는 벤처기업의 평균 근로자 수는 25.5명으로 3.9명인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무려 6배 이상 높다.
창조경제의 화두 역시 벤처창업에 그 해답이 있다. 21세기의 산업경쟁력의 키워드는 창의력이다. 자유로운 발상과 상상력으로 무장한 강소 벤처기업들이 새로운 개념의 제품과 서비스를 끊임없이 개발해내고, 여기에 대기업의 강력한 마케팅능력이 결합될 때 폭발적인 에너지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바로 21세기의 대한민국을 견인하는 새로운 국가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물론 벤처창업 활성화는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고 오히려 자주 언급되다 보니 진부한 느낌도 있다. 그러나 국가경제의 설계도를 새로 짜는 지금, 과거를 점검해 보고 핵심 요소들을 짚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벤처창업과 관련해 그간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이제 좀 더 스마트하게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
몇 가지 핵심주제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융자위주의 정부 벤처육성자금은 투자위주로 바뀌어야 한다. 특히 초기벤처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은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거의 융자의 형태인데 이는 옳지 않다. 벤처창업의 실패확률은 낮게 잡아도 70%이상이다. 이런 위험한 사업에 정부가 융자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무책임하게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벤처창업의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융자를 얻어 창업한다는 발상자체를 넌센스로 치부하고 있다. 일반 중소기업의 운영자금, 시설자금 등을 지원하는 정부융자는 물론 필요하지만, 벤처지원에 이 제도가 섞이면서 많은 문제를 낳고 있고, 벤처창업의 분위기를 냉각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둘째, 준비된 창업을 유도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벤처창업은 대부분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무모하게 도전하는 상태가 많다는 뜻이다. 그 중 가장 취약한 부분은 사업아이템이다.
국내의 예비창업자들을 보면 대개 제한적인 경험과 식견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그로부터 개발되는 창업아이템 자체가 사업성이 아주 작거나 아예 없는 것이 대부분일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성공확률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정부는 대학생 등 예비창업자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식견을 넓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 방안으로서 우선 해외교류의 기회를 늘려서 국내에만 머무는 좁은 시야를 글로벌시장으로 넓히는 정책, 그리고 기업 인턴십을 활성화해 산업경험을 제공하는 두가지 정책을 추천한다.
셋째, 벤처실패 이후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벤처창업이란 아무리 잘 준비해도 성공보다 실패확률이 높은 위험한 도전을 하는 것이라면 정부차원에서 당연히 실패자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벤처창업에서 실패에 이르기까지의 경험은 상당히 소중한 자산으로,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거름이 되듯 이후에 다시 가치있게 활용돼야 함에도 아쉽게 사장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낭비일뿐더러 개인적으로는 불행이다.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은 우선 융자 → 미회수 → 신용불량자의 고리를 끊는 것이고, 한편으로 벤처펀드 평가기준에 재도전 포인트를 반영하는 등의 정책적 배려를 통해 실패자들의 재기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세심한 정책은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선뜻 도전하지 못하는 많은 예비창업자들에게 크나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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