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인해 우리의 생활은 더욱 편리하고 공평하게 발전했다. 은행업무, 쇼핑, 학습 뿐 만 아니라 스마트워킹을 통한 원격근무까지 인터넷을 통해 모든 것이 가정 내에서 이루어져 시간ㆍ공간의 제약을 초월하는 환경이 조성됐다. 실시간으로 누구에게나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쉽고, 신속하게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소외나 차별 없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과연 인터넷은 인류의 문명을 한단계 진화시킬만한 대단한 발명이라고 할만하다.
이렇듯 우리는 삶의 질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킨 인터넷을 매일 이용하지만, 온 가족이 인터넷을 사용함에 있어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이 없지 않다. 좋은 면과 어두운 면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붙어 있기 마련이다. 인터넷의 다양한 부작용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음란물' 문제다. 너무나도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만큼 쉽게 불법 음란물에 노출될 수 있다.
지난해 음란물 집중단속을 통해 음란물 유포자를 600여명 가까이 입건했다는 기사가 보도됐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아직도 파일 공유 P2P(Peer to Peer) 사이트를 비롯해 인터넷을 통해 수 백여 명이 하루에 14만여 건의 음란물을 유통시키고 있다. 특히, P2P 사이트에서는 2분에 1개씩의 음란물이 업로드 되고 있고, 이 가운데 최소 10% 이상이 아동 음란물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역시 아동음란물에서 자유롭지 않다. 영국의 인터넷자율규제기구인 인터넷감시 재단(Internet Watch Foundation)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세계 아동음란물 생산의 2.16 %나 차지하는 주요 제작국가 중의 하나로 부상했다고 한다. 이러한 음란물들은 모바일 스마트 기기가 활성화됨에 따라 신속하고 손쉽게 재 유통될 수 있음을 생각한다면 엄청난 양의 음란물이 유통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많은 연구자료에 따르면, 음란물을 접하게 될 경우 약자에 대한 탈취 등 폭력적이고 비윤리적 문제로 인하여 건강한 사회성 및 도덕성을 상실하기 쉬운데, 특히 가치관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기의 아이들에게 부작용은 매우 심각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음란물에 더해 인터넷을 통한 무분별한 공유로 인해 콘텐츠 저작권 문제 또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P2P 사이트 등을 통해 손쉽게 불법 복제물을 얻을 수 있다 보니 불법에 대한 죄의식이 희석되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복제물을 사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최근에 시행된 스마트 기기를 통한 저작권 침해 실태 연구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 이용자 5명 중 1명이 불법 복제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혁신적인 콘텐츠, 앱을 개발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불법복제로 인한 왜곡된 시장 구조 때문이다. 이렇게 콘텐츠 시장의 유통구조가 왜곡될 경우 창작의욕이 크게 위축되고 결국 국내 콘텐츠 산업은 해외 시장에 잠식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디지털 환경에서는 누구든지 불법 음란물에 노출될 수 있다. 특히 무선통신으로 연결된 태블릿PCㆍ스마트폰 등 각종 모바일 기기의 발전은 이러한 가능성을 극대화시켰다. 이제는 이러한 문제를 좌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됐다. 인터넷 환경이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더 늦기 전에 음란물 및 불법 복제물이 판치는 P2P 사이트 등에 대해 조금이라도 빨리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인터넷에 대한 각종 규제는 정치, 사회적 문제와 결부돼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규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게임 셧다운제 등의 경우 논쟁거리가 있지만, 음란물과 불법 복제물은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에, 현상이 심화될 경우 법은 강력해질 수 밖에 없다. 이용자들의 자율적이고 건전한 인터넷이용문화 정착이 시급한 이유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이렇듯 우리는 삶의 질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킨 인터넷을 매일 이용하지만, 온 가족이 인터넷을 사용함에 있어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이 없지 않다. 좋은 면과 어두운 면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붙어 있기 마련이다. 인터넷의 다양한 부작용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음란물' 문제다. 너무나도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만큼 쉽게 불법 음란물에 노출될 수 있다.
지난해 음란물 집중단속을 통해 음란물 유포자를 600여명 가까이 입건했다는 기사가 보도됐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아직도 파일 공유 P2P(Peer to Peer) 사이트를 비롯해 인터넷을 통해 수 백여 명이 하루에 14만여 건의 음란물을 유통시키고 있다. 특히, P2P 사이트에서는 2분에 1개씩의 음란물이 업로드 되고 있고, 이 가운데 최소 10% 이상이 아동 음란물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역시 아동음란물에서 자유롭지 않다. 영국의 인터넷자율규제기구인 인터넷감시 재단(Internet Watch Foundation)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세계 아동음란물 생산의 2.16 %나 차지하는 주요 제작국가 중의 하나로 부상했다고 한다. 이러한 음란물들은 모바일 스마트 기기가 활성화됨에 따라 신속하고 손쉽게 재 유통될 수 있음을 생각한다면 엄청난 양의 음란물이 유통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많은 연구자료에 따르면, 음란물을 접하게 될 경우 약자에 대한 탈취 등 폭력적이고 비윤리적 문제로 인하여 건강한 사회성 및 도덕성을 상실하기 쉬운데, 특히 가치관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기의 아이들에게 부작용은 매우 심각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음란물에 더해 인터넷을 통한 무분별한 공유로 인해 콘텐츠 저작권 문제 또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P2P 사이트 등을 통해 손쉽게 불법 복제물을 얻을 수 있다 보니 불법에 대한 죄의식이 희석되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복제물을 사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최근에 시행된 스마트 기기를 통한 저작권 침해 실태 연구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 이용자 5명 중 1명이 불법 복제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혁신적인 콘텐츠, 앱을 개발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불법복제로 인한 왜곡된 시장 구조 때문이다. 이렇게 콘텐츠 시장의 유통구조가 왜곡될 경우 창작의욕이 크게 위축되고 결국 국내 콘텐츠 산업은 해외 시장에 잠식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디지털 환경에서는 누구든지 불법 음란물에 노출될 수 있다. 특히 무선통신으로 연결된 태블릿PCㆍ스마트폰 등 각종 모바일 기기의 발전은 이러한 가능성을 극대화시켰다. 이제는 이러한 문제를 좌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됐다. 인터넷 환경이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더 늦기 전에 음란물 및 불법 복제물이 판치는 P2P 사이트 등에 대해 조금이라도 빨리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인터넷에 대한 각종 규제는 정치, 사회적 문제와 결부돼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규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게임 셧다운제 등의 경우 논쟁거리가 있지만, 음란물과 불법 복제물은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에, 현상이 심화될 경우 법은 강력해질 수 밖에 없다. 이용자들의 자율적이고 건전한 인터넷이용문화 정착이 시급한 이유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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