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등 국무위원 인선 지연 당분간 이명박정부와 공존
4개부처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아직 일정조차 못잡아
4개부처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아직 일정조차 못잡아
■ 박근혜 대통령 취임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0시 통치권을 인수받고 제18대 대통령으로서 공식 임기를 시작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내각조차 구성하지 못한 채 `반쪽 정부'로 출발을 하게 됐다.
5년 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와 마찬가지로 새 정부의 출범이 기형적인 형태로 시작하는 상황이 매번 되풀이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인선이 지연되고 있어 당분간 `이명박 정부' 내각과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다.
그나마 MB정부 출범 당시에는 정부조직 개편안은 확정된 상태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박 대통령의 공식 임기가 시작하는 날까지 여야 간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회 간사단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줘야 함에도 지금 상황은 국회가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의 주요 경제공약인 `창조경제'를 추진할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던 IPTV(인터넷TV), 종합유선방송국(SO) 등 유료방송 정책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을 민주통합당이 반대하고 있어 협상이 수일째 진척을 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17개 부처 중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가 확정된 부처는 12개 부처에 불과한데다 민주당은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등 최소 3명의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부적합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박 대통령과 이명박 내각의 동거는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 등 미래창조과학부ㆍ해양수산부ㆍ기획재정부ㆍ산업통상자원부 등 4개부처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는 정부조직개편안이 처리돼야 가능해 아직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황이다.
국회인사청문회법은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 후 30일이 지나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어 최대 30일 동안 각료가 임명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내각 구성이 지연되는 것은 국정의 기본계획과 일반정책, 주요 대외정책, 헌법개정안, 법률안, 대통령령안,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사면ㆍ감형ㆍ복권 등 국정의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국무회의가 열리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MB정부 각료들의 사표가 아직 수리되지 않아 형식상의 국무회의는 구성되어 있지만, 박 대통령 자신이 내정한 장관들을 제쳐놓고 `구 내각' 장관들로 구성된 국무회의를 개최하기에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새로 개편된 청와대 비서실 직제안도 국무회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새로운 직책 내정자들은 자신들의 공식 직함을 갖지 못하고 당분간 기존 청와대 직제에 따라 임명돼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호승기자 yos547@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0시 통치권을 인수받고 제18대 대통령으로서 공식 임기를 시작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내각조차 구성하지 못한 채 `반쪽 정부'로 출발을 하게 됐다.
5년 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와 마찬가지로 새 정부의 출범이 기형적인 형태로 시작하는 상황이 매번 되풀이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인선이 지연되고 있어 당분간 `이명박 정부' 내각과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다.
그나마 MB정부 출범 당시에는 정부조직 개편안은 확정된 상태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박 대통령의 공식 임기가 시작하는 날까지 여야 간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회 간사단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줘야 함에도 지금 상황은 국회가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의 주요 경제공약인 `창조경제'를 추진할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던 IPTV(인터넷TV), 종합유선방송국(SO) 등 유료방송 정책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을 민주통합당이 반대하고 있어 협상이 수일째 진척을 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17개 부처 중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가 확정된 부처는 12개 부처에 불과한데다 민주당은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등 최소 3명의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부적합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박 대통령과 이명박 내각의 동거는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 등 미래창조과학부ㆍ해양수산부ㆍ기획재정부ㆍ산업통상자원부 등 4개부처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는 정부조직개편안이 처리돼야 가능해 아직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황이다.
국회인사청문회법은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 후 30일이 지나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어 최대 30일 동안 각료가 임명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내각 구성이 지연되는 것은 국정의 기본계획과 일반정책, 주요 대외정책, 헌법개정안, 법률안, 대통령령안,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사면ㆍ감형ㆍ복권 등 국정의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국무회의가 열리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MB정부 각료들의 사표가 아직 수리되지 않아 형식상의 국무회의는 구성되어 있지만, 박 대통령 자신이 내정한 장관들을 제쳐놓고 `구 내각' 장관들로 구성된 국무회의를 개최하기에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새로 개편된 청와대 비서실 직제안도 국무회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새로운 직책 내정자들은 자신들의 공식 직함을 갖지 못하고 당분간 기존 청와대 직제에 따라 임명돼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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