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정지 이용자 침해물 게시횟수ㆍ침해액 미미
정부가 `저작권 삼진아웃제'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민주통합당)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금까지 저작권 삼진아웃제로 계정정지를 당한 380명(전체 408명) 중 침해물 게시횟수가 10회 미만인 이용자가 167명(44%), 침해액이 10만원 미만인 이용자가 174명(45.8%)에 달했다고 밝혔다.
저작권 삼진아웃제는 저작권을 침해해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이용자 및 게시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6개월 동안 이용자 계정 및 게시판의 운영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 2009년 처음 도입됐다.
최 의원은 "삼진아웃제 도입 당시 문화부는 규제 대상이 온라인 상에서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을 복제ㆍ전송하는 1000명 가량의 `헤비업로더'라고 밝혔지만, 분석결과 지금까지 행정부(문화부와 저작권위원회)가 삼진아웃제에 따라 경고장을 보내거나 계정을 정지시킨 이용자 계정이 47만개로 당초 추정치 보다 470배나 많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어떤 이용자는 침해액이 9000원에 불과하는 등 계정정지 이용자 다수가 침해물 게시횟수나 침해액이 경미했고, 침해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는 18명(4.7%)에 불과했다"며 "이는 지난해 문화부와 저작권위원회가 삼진아웃 규제를 남발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에 따르면 삼진아웃 규제 건수는 지난해 전년대비 231%나 증가했고, 과거와 달리 일반 포털 이용자를 상대로 한 규제가 급증했다. 앞서 최 의원은 행정부의 조치로 인터넷 접속권을 제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저작권 삼진아웃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한민옥기자 mohan@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민주통합당)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금까지 저작권 삼진아웃제로 계정정지를 당한 380명(전체 408명) 중 침해물 게시횟수가 10회 미만인 이용자가 167명(44%), 침해액이 10만원 미만인 이용자가 174명(45.8%)에 달했다고 밝혔다.
저작권 삼진아웃제는 저작권을 침해해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이용자 및 게시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6개월 동안 이용자 계정 및 게시판의 운영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 2009년 처음 도입됐다.
최 의원은 "삼진아웃제 도입 당시 문화부는 규제 대상이 온라인 상에서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을 복제ㆍ전송하는 1000명 가량의 `헤비업로더'라고 밝혔지만, 분석결과 지금까지 행정부(문화부와 저작권위원회)가 삼진아웃제에 따라 경고장을 보내거나 계정을 정지시킨 이용자 계정이 47만개로 당초 추정치 보다 470배나 많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어떤 이용자는 침해액이 9000원에 불과하는 등 계정정지 이용자 다수가 침해물 게시횟수나 침해액이 경미했고, 침해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는 18명(4.7%)에 불과했다"며 "이는 지난해 문화부와 저작권위원회가 삼진아웃 규제를 남발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에 따르면 삼진아웃 규제 건수는 지난해 전년대비 231%나 증가했고, 과거와 달리 일반 포털 이용자를 상대로 한 규제가 급증했다. 앞서 최 의원은 행정부의 조치로 인터넷 접속권을 제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저작권 삼진아웃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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