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환율이다. 세계경기 회복세가 지연되고 있는 지금 수출이 늘어나기는 쉽지 않다. 내수를 부양해 경기를 살릴 수도 있으나 금리정책이 소비와 투자에 먹혀들지 않고 있고 재정지출도 크게 늘리기가 어렵다. 환율을 높일 경우 수출을 늘이고 경기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환율이 높아질 수 있는 요인은 북핵 문제와 가계부채 부실, 그리고 경기 침체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폭락 등을 들 수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지금 당분간은 북핵 문제로 인해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환율을 낮출 수 있는 요인 또한 많다. 미국과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달러와 엔의 가치가 낮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우리 원화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양적완화 정책으로 우리나라로 외국투자자본이 유입되면서 환율이 낮아지고 있다. 여기에 국내에서 내수를 살리고 서민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저환율을 선호하는 경향도 환율을 낮추는 요인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유의해야 할 점은 미국과 일본의 환율정책 협력이다. 최근 G7은 외환시장의 과도한 개입을 반대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의 고환율 정책을 용인하면서 다른 국가들의 고환율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북핵 문제가 안정될 경우 우리는 외환시장 개입을 할 수 없게 되면서 환율이 과도하게 하락할 수 있다.
북핵 문제 때문에 안보를 미국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정치적 환경도 우리 외환당국의 시장개입을 어렵게 해 환율을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여기에 세계 수출시장에서 경쟁대상국인 일본 엔 환율이 높아질 경우 우리 수출경쟁력은 급격히 약화된다. 이미 일본 환율은 작년 70엔 수준에서 95엔으로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우리 수출이 감소할 경우 경상수지가 악화되면서 국가신뢰도가 하락하는 것은 물론 올해 경기도 회복이 지연될 것이 우려된다.
환율의 급격한 하락을 막고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외환당국의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 먼저 금리를 낮출 필요가 있다. 외국과의 금리차이는 국내로 과도한 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주된 요인중의 하나이다. 외국이 금리는 낮추고 있는 지금 우리 또한 금리를 낮추어 과도한 자본유입을 막아야 한다.
또 다른 방안은 과도한 자본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과거에는 은행 등 금융회사의 해외차입이 자본유입의 대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은행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최근 들면서 외국인의 채권 투자금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현재 부과하고 있는 외국인 채권투자의 이자소득에 대한 최고 14%의 과세를 강화하거나 채권거래자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세계는 1930년대 세계대공황 때와 같이 이제 본격적인 환율전쟁에 들어가고 있다. 일본이 환율을 높여 불황에서 탈출하려고 할 경우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국 역시 같은 정책을 사용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존 위기 때는 금융회사의 부도를 막는 것이 양적완화 정책의 목표였지만 지금은 경기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양적완화 정책의 목표다. 환율전쟁의 서막이 시작되고 있는 올해 정책당국은 환율관리에 최선을 다해 우리경제를 되살리도록 해야 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반면에 환율을 낮출 수 있는 요인 또한 많다. 미국과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달러와 엔의 가치가 낮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우리 원화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양적완화 정책으로 우리나라로 외국투자자본이 유입되면서 환율이 낮아지고 있다. 여기에 국내에서 내수를 살리고 서민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저환율을 선호하는 경향도 환율을 낮추는 요인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유의해야 할 점은 미국과 일본의 환율정책 협력이다. 최근 G7은 외환시장의 과도한 개입을 반대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의 고환율 정책을 용인하면서 다른 국가들의 고환율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북핵 문제가 안정될 경우 우리는 외환시장 개입을 할 수 없게 되면서 환율이 과도하게 하락할 수 있다.
북핵 문제 때문에 안보를 미국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정치적 환경도 우리 외환당국의 시장개입을 어렵게 해 환율을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여기에 세계 수출시장에서 경쟁대상국인 일본 엔 환율이 높아질 경우 우리 수출경쟁력은 급격히 약화된다. 이미 일본 환율은 작년 70엔 수준에서 95엔으로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우리 수출이 감소할 경우 경상수지가 악화되면서 국가신뢰도가 하락하는 것은 물론 올해 경기도 회복이 지연될 것이 우려된다.
환율의 급격한 하락을 막고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외환당국의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 먼저 금리를 낮출 필요가 있다. 외국과의 금리차이는 국내로 과도한 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주된 요인중의 하나이다. 외국이 금리는 낮추고 있는 지금 우리 또한 금리를 낮추어 과도한 자본유입을 막아야 한다.
또 다른 방안은 과도한 자본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과거에는 은행 등 금융회사의 해외차입이 자본유입의 대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은행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최근 들면서 외국인의 채권 투자금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현재 부과하고 있는 외국인 채권투자의 이자소득에 대한 최고 14%의 과세를 강화하거나 채권거래자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세계는 1930년대 세계대공황 때와 같이 이제 본격적인 환율전쟁에 들어가고 있다. 일본이 환율을 높여 불황에서 탈출하려고 할 경우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국 역시 같은 정책을 사용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존 위기 때는 금융회사의 부도를 막는 것이 양적완화 정책의 목표였지만 지금은 경기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양적완화 정책의 목표다. 환율전쟁의 서막이 시작되고 있는 올해 정책당국은 환율관리에 최선을 다해 우리경제를 되살리도록 해야 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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