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과학-산업기술 법률ㆍ예산 대부분 미래부로 이관 안돼
대덕특구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국회에 상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 새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당시 환영일색이던 반응과 대조적이다.
특히 미래부 역할이 부처 이기주의와 정치적 논리에 의해 달라지면서 과연 새 정부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인 창조경제 실현이 가능할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11일 출연연 등에 따르면 기초과학과 산업기술을 연계해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 부처의 관련 법률과 예산이 상당 부분 미래부로 이관되지 않았다.
지식경제부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비롯,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등 산업기술 R&D 법률과 사업 및 예산 등이 이관대상에서 빠졌다. 또 지경부는 산업기술연구회와 14개 출연연의 업무는 미래부로 넘겼지만 관련 예산은 넘기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미래부의 역할과 기능이 축소돼 껍데기만 있는 R&D 전담 부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오영제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연협) 총연합회장은 "미래부가 기초-산업-응용연구를 아우르며 과학기술과 ICT를 총괄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로 역할과 기능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연협은 지경부의 성장동력 산업기술 관련 R&D 사업과 교육부의 산학협력 사업 모두를 미래부로 이관할 것을 촉구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미래부, 원자력 R&D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각각 이관하는 원자력 거버넌스도 뜨거운 논란거리다. 국회 논의결과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긴 하나 일선 과학자들은 심판-선수 논리에 비춰볼 때 원안위를 독립 부처 또는 다른 부처 소속으로 이관하고, 원자력 R&D는 미래부로 줘야 한다는데 공통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상민 의원(민주당)은 "미래부가 R&D 전주기 연구개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기술 R&D와 산학협력, 원자력 진흥업무를 담당해야 하고, 원안위는 분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특히 미래부 역할이 부처 이기주의와 정치적 논리에 의해 달라지면서 과연 새 정부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인 창조경제 실현이 가능할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11일 출연연 등에 따르면 기초과학과 산업기술을 연계해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 부처의 관련 법률과 예산이 상당 부분 미래부로 이관되지 않았다.
지식경제부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비롯,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등 산업기술 R&D 법률과 사업 및 예산 등이 이관대상에서 빠졌다. 또 지경부는 산업기술연구회와 14개 출연연의 업무는 미래부로 넘겼지만 관련 예산은 넘기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미래부의 역할과 기능이 축소돼 껍데기만 있는 R&D 전담 부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오영제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연협) 총연합회장은 "미래부가 기초-산업-응용연구를 아우르며 과학기술과 ICT를 총괄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로 역할과 기능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연협은 지경부의 성장동력 산업기술 관련 R&D 사업과 교육부의 산학협력 사업 모두를 미래부로 이관할 것을 촉구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미래부, 원자력 R&D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각각 이관하는 원자력 거버넌스도 뜨거운 논란거리다. 국회 논의결과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긴 하나 일선 과학자들은 심판-선수 논리에 비춰볼 때 원안위를 독립 부처 또는 다른 부처 소속으로 이관하고, 원자력 R&D는 미래부로 줘야 한다는데 공통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상민 의원(민주당)은 "미래부가 R&D 전주기 연구개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기술 R&D와 산학협력, 원자력 진흥업무를 담당해야 하고, 원안위는 분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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