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국회에서는 새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때문에 논란이 뜨겁다. 이 과정에서 지난 5년간 과학기술계가 기대해온 과학기술 전담부처로서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탄생하게 된다. 이 부처는 새 정부의 `창조경제'를 이루기 위해 기초과학연구로부터 신성장동력, 일자리 창출에 이르기까지의 지식생태계를 만들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과학기술이 기본적으로 잘 뒷받침되어야 존재 가능한 시스템이다.
그러므로 과학기술인들은 미래부의 성공적인 운영에 대해 더욱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사실 이 부처의 성공은 궁극적으로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인 연구 성과에 달려있다.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말이 있다. 과학기술인들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새로운 인식과 의지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먼저 `국민이 과학기술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연구비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낸 세금에서 제공되고 있다. 그러므로 연구 성과는 궁극적으로 국민에게로 돌아가야 하며, 연구비는 더욱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사실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나 각종 인센티브가 연구자에게 돌아가지만, 국민의 몫으로도 봐야 한다. 바로 이러한 마음가짐에서 과학기술인들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게 될 것이다.
연구자들은 더욱 가치 있는 연구를 해야 한다. 과학기술은 학문적 발전이나 국민의 삶, 인류의 행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호기심, 탐구정신을 기반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최초ㆍ최고ㆍ유일의 성과도 만들어내야 하며, 창업ㆍ일자리ㆍ기후변화ㆍ환경ㆍ에너지 등의 일상의 문제해결에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창의적 연구가 이루어지려면, 연구자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공무원은 갑, 연구자는 을'이라는 수직적 관계에서 서로 컨설팅해주는 협력적 관계로 변해야 한다. 사실 지식창조시대에는 과학기술인들이 전문가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연구에 대한 제도나 운영시스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
우선 평가시스템을 변화시켜야 한다. 연구자들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연구에 안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는 단순히 우수저널에 게재한 논문 편수나 특허의 수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연구비 관리에 초점을 둔 기존의 감사나 평가보다는, 연구 성과의 실질적인 영향력, 기여도를 읽어낼 수 있는 정성적, 질적 평가를 강화시켜야 한다. 우선 감사원과 기획재정부의 기본입장이 바뀌어야 한다. 노벨상도 바로 이러한 평가풍토에서 나올 것이다.
더 나아가 과학기술이 정치에서 벗어나도록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그동안 일부 과학기술 정책이 장관, 정권 차원의 단기적 치적 쌓기 또는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표류하며 성과를 제대로 만들지 못했던 점은 과학기술인들도 책임이 있다. 얼마 전 나로호 발사의 성공은 기쁜 일이었지만, 정치권의 `보여주기' 정책 때문에 자체 역량 쌓기보다는 발사 자체에 매달렸다는 지적은 아쉬운 대목이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 핵무기 개발 역량을 무거운 마음으로 바라봐야 한다.
미래부는 새로운 실험이다. 과학기술인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지식생태계를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며, 연구방향ㆍ연구비 활용ㆍ연구 성과에 대해 스스로 정직하게, 책임지는 원칙을 세워나가야 한다. 시대적 위기를 의식할 때 공무원, 정치인 등 남의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시간이 없다. 과학기술이 국정의 중심에 서는 길이다.
민경찬 연세대 수학과 교수ㆍ과실연 명예대표
그러므로 과학기술인들은 미래부의 성공적인 운영에 대해 더욱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사실 이 부처의 성공은 궁극적으로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인 연구 성과에 달려있다.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말이 있다. 과학기술인들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새로운 인식과 의지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먼저 `국민이 과학기술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연구비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낸 세금에서 제공되고 있다. 그러므로 연구 성과는 궁극적으로 국민에게로 돌아가야 하며, 연구비는 더욱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사실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나 각종 인센티브가 연구자에게 돌아가지만, 국민의 몫으로도 봐야 한다. 바로 이러한 마음가짐에서 과학기술인들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게 될 것이다.
연구자들은 더욱 가치 있는 연구를 해야 한다. 과학기술은 학문적 발전이나 국민의 삶, 인류의 행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호기심, 탐구정신을 기반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최초ㆍ최고ㆍ유일의 성과도 만들어내야 하며, 창업ㆍ일자리ㆍ기후변화ㆍ환경ㆍ에너지 등의 일상의 문제해결에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창의적 연구가 이루어지려면, 연구자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공무원은 갑, 연구자는 을'이라는 수직적 관계에서 서로 컨설팅해주는 협력적 관계로 변해야 한다. 사실 지식창조시대에는 과학기술인들이 전문가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연구에 대한 제도나 운영시스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
우선 평가시스템을 변화시켜야 한다. 연구자들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연구에 안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는 단순히 우수저널에 게재한 논문 편수나 특허의 수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연구비 관리에 초점을 둔 기존의 감사나 평가보다는, 연구 성과의 실질적인 영향력, 기여도를 읽어낼 수 있는 정성적, 질적 평가를 강화시켜야 한다. 우선 감사원과 기획재정부의 기본입장이 바뀌어야 한다. 노벨상도 바로 이러한 평가풍토에서 나올 것이다.
더 나아가 과학기술이 정치에서 벗어나도록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그동안 일부 과학기술 정책이 장관, 정권 차원의 단기적 치적 쌓기 또는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표류하며 성과를 제대로 만들지 못했던 점은 과학기술인들도 책임이 있다. 얼마 전 나로호 발사의 성공은 기쁜 일이었지만, 정치권의 `보여주기' 정책 때문에 자체 역량 쌓기보다는 발사 자체에 매달렸다는 지적은 아쉬운 대목이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 핵무기 개발 역량을 무거운 마음으로 바라봐야 한다.
미래부는 새로운 실험이다. 과학기술인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지식생태계를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며, 연구방향ㆍ연구비 활용ㆍ연구 성과에 대해 스스로 정직하게, 책임지는 원칙을 세워나가야 한다. 시대적 위기를 의식할 때 공무원, 정치인 등 남의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시간이 없다. 과학기술이 국정의 중심에 서는 길이다.
민경찬 연세대 수학과 교수ㆍ과실연 명예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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