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차법)에 의해 4월 11일부터 모든 법인이 의무적으로 웹사이트의 접근성(신체의 특성이나 성별, 나이, 지식에 관계없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준수해야 한다.
장차법에 따르면, 웹사이트가 장애인 웹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개선을 권고받을 수 있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법무부의 시정명령을 거쳐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민ㆍ형사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공공기관은 물론, 금융, 포털 등 민간기업도 웹 접근성 수준을 높이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웹을 제외한 분야에서는 여전히 접근성이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접근성은 웹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IT 분야만 따져봐도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그 수준은 열악한 실정이다.
대표적인 것이 가전분야이다. 가전기기의 경우 편리한 신기능이 추가될수록 장애인이나 고령자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TV는 제스처 위주의 리모컨 버튼에 촉각적 요소를 제공하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조작하기 어렵고, 세탁기는 노브(둥근 조절 손잡이)를 통해 제공되는 기능의 내용을 알 수 없다. 냉장고나 전기밥솥도 촉각 표시나 음성기능을 제공하지 않아 버튼의 내용과 위치를 알기 어렵다.
소프트웨어(SW) 역시 IT 분야에서 접근성이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요즘 회사 업무에서 SW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점에서 장애인이 취업해 생산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전제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쓰이는 SW의 상당수가 스크린 리더(컴퓨터를 사용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프로그램)를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마우스를 쓸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해 키보드만으로 모든 작동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를 지원하지 않아 장애인과 고령자의 사용이 어렵다.
전 국민의 필수품처럼 돼버린 모바일 앱도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사용성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된 경우가 많아 장애인들이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분야이다.
점차 늘어나고 있는 스마트워크도 마찬가지이다. 다양한 시간과 장소, 이동환경에서도 쉽게 업무를 볼 수 있는 근무형태인 스마트워크는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하는데, 그 중 하나가 재택근무, 현장근무, 스마트워크센터 활용 등 유연한 근무형태로 장애인 등 근로 취약계층에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스마트워크용 시설과 서비스를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아직 이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다.
IT는 반복되는 일을 자동화해 모든 사람에게 편리함을 주는 것이 본래의 사명이다. 그런데 아무리 적은 수라도 그 혜택을 볼 수 없다면, IT가 오히려 정보격차를 일으키고, 이는 또 다른 격차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회사 업무는 물론,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 IT의 역할이 커지는 것이 고려하면 이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실 접근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적은 수가 아니라는 점이다. 국내에서 접근성 문제로 이용 불편을 겪는 장애인과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16%가 넘는 약 800만명(2010년 기준)에 달하고, 사용의 제약이 큰 중증장애인만 따져도 약 100만명이라고 한다.
웹 접근성의 중요성은 새삼 재론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크다. 하지만, 접근성 향상 노력이 웹사이트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가전, SW, 모바일 앱 등 모든 분야에서 기업들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국가가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할 시점이다.
강동식 IT정보화부 차장
장차법에 따르면, 웹사이트가 장애인 웹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개선을 권고받을 수 있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법무부의 시정명령을 거쳐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민ㆍ형사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공공기관은 물론, 금융, 포털 등 민간기업도 웹 접근성 수준을 높이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웹을 제외한 분야에서는 여전히 접근성이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접근성은 웹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IT 분야만 따져봐도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그 수준은 열악한 실정이다.
대표적인 것이 가전분야이다. 가전기기의 경우 편리한 신기능이 추가될수록 장애인이나 고령자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TV는 제스처 위주의 리모컨 버튼에 촉각적 요소를 제공하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조작하기 어렵고, 세탁기는 노브(둥근 조절 손잡이)를 통해 제공되는 기능의 내용을 알 수 없다. 냉장고나 전기밥솥도 촉각 표시나 음성기능을 제공하지 않아 버튼의 내용과 위치를 알기 어렵다.
소프트웨어(SW) 역시 IT 분야에서 접근성이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요즘 회사 업무에서 SW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점에서 장애인이 취업해 생산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전제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쓰이는 SW의 상당수가 스크린 리더(컴퓨터를 사용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프로그램)를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마우스를 쓸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해 키보드만으로 모든 작동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를 지원하지 않아 장애인과 고령자의 사용이 어렵다.
전 국민의 필수품처럼 돼버린 모바일 앱도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사용성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된 경우가 많아 장애인들이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분야이다.
점차 늘어나고 있는 스마트워크도 마찬가지이다. 다양한 시간과 장소, 이동환경에서도 쉽게 업무를 볼 수 있는 근무형태인 스마트워크는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하는데, 그 중 하나가 재택근무, 현장근무, 스마트워크센터 활용 등 유연한 근무형태로 장애인 등 근로 취약계층에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스마트워크용 시설과 서비스를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아직 이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다.
IT는 반복되는 일을 자동화해 모든 사람에게 편리함을 주는 것이 본래의 사명이다. 그런데 아무리 적은 수라도 그 혜택을 볼 수 없다면, IT가 오히려 정보격차를 일으키고, 이는 또 다른 격차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회사 업무는 물론,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 IT의 역할이 커지는 것이 고려하면 이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실 접근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적은 수가 아니라는 점이다. 국내에서 접근성 문제로 이용 불편을 겪는 장애인과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16%가 넘는 약 800만명(2010년 기준)에 달하고, 사용의 제약이 큰 중증장애인만 따져도 약 100만명이라고 한다.
웹 접근성의 중요성은 새삼 재론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크다. 하지만, 접근성 향상 노력이 웹사이트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가전, SW, 모바일 앱 등 모든 분야에서 기업들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국가가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할 시점이다.
강동식 IT정보화부 차장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