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이외 휴대폰 인증 유일… 사용 불편하고 관련 기관만 배불려
관련 모듈 개발 늦어져 당분간 혼란 지속될듯
관련 모듈 개발 늦어져 당분간 혼란 지속될듯
정부가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청소년 본인인증 절차는 대폭 강화하면서 청소년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에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2월18일부터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가운데, 청소년들의 인터넷사이트 이용시 이를 대체할 만한 본인 인증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9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청소년이 유해매체물 이용시 본인인증 절차를 대폭 강화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앞서 정통망법이 개정되면서 인터넷사이트의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이 전면 금지된 상태로 주민번호로 인터넷사이트 인증을 하지 못하게 된 18세 이하 청소년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것이다.
성인들은 굳이 주민번호로 인증하지 않아도 휴대폰,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체 인증 수단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청소년보호법상 본인인증 절차가 강화되면서 인증수단을 잃어버린 청소년들의 서비스 이용에 혼란이 예상되는 것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유해매체물 이용자는 공인인증서, 아이핀, 신용카드, 휴대폰 등을 활용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중 청소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휴대폰 인증 정도이고 이마저도 인터넷 서비스 하나하나를 이용할 때마다 계속 인증을 받으라는 것이 여가부의 입장이어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또 이같은 정부의 정책이 이동통신 3사를 비롯한 정부 지정 본인확인기관, 본인확인 대행업체 만 키워주는 엉뚱한 `풍선효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정작 청소년이 유해매체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성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용 모듈 개발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관련 모듈 개발은 이달 말이나 완료될 예정이다.
내달 18일부터 주민번호를 통한 인증이 금지되기 때문에 포털, 게임사 등 청소년 이슈에 민감한 IT서비스 업체들은 이 모듈을 탑재하고 시험가동에 들어가야 하지만 관련 기술이 아직 나오지 않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부처간 정책을 조율하지 못하고 손발이 맞지 않는 정책을 내놨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양 부처가 좋은 의도로 만든 규제들이 엉뚱한 곳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며 "휴대폰 인증을 통해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본인인증기관들만 신이 난 꼴"이라고 비판했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현금 거래 사이트 등 청소년 구분이 필요한 업체들을 중심으로 2월18일까지 시스템을 완비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전달해 방송통신위원회와 IT업계가 절충점을 찾아나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주민번호는 수집하지 않으면서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부와 업계 양쪽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규기자 dkshin@
31일 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2월18일부터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가운데, 청소년들의 인터넷사이트 이용시 이를 대체할 만한 본인 인증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9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청소년이 유해매체물 이용시 본인인증 절차를 대폭 강화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앞서 정통망법이 개정되면서 인터넷사이트의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이 전면 금지된 상태로 주민번호로 인터넷사이트 인증을 하지 못하게 된 18세 이하 청소년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것이다.
성인들은 굳이 주민번호로 인증하지 않아도 휴대폰,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체 인증 수단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청소년보호법상 본인인증 절차가 강화되면서 인증수단을 잃어버린 청소년들의 서비스 이용에 혼란이 예상되는 것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유해매체물 이용자는 공인인증서, 아이핀, 신용카드, 휴대폰 등을 활용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중 청소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휴대폰 인증 정도이고 이마저도 인터넷 서비스 하나하나를 이용할 때마다 계속 인증을 받으라는 것이 여가부의 입장이어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또 이같은 정부의 정책이 이동통신 3사를 비롯한 정부 지정 본인확인기관, 본인확인 대행업체 만 키워주는 엉뚱한 `풍선효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정작 청소년이 유해매체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성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용 모듈 개발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관련 모듈 개발은 이달 말이나 완료될 예정이다.
내달 18일부터 주민번호를 통한 인증이 금지되기 때문에 포털, 게임사 등 청소년 이슈에 민감한 IT서비스 업체들은 이 모듈을 탑재하고 시험가동에 들어가야 하지만 관련 기술이 아직 나오지 않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부처간 정책을 조율하지 못하고 손발이 맞지 않는 정책을 내놨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양 부처가 좋은 의도로 만든 규제들이 엉뚱한 곳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며 "휴대폰 인증을 통해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본인인증기관들만 신이 난 꼴"이라고 비판했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현금 거래 사이트 등 청소년 구분이 필요한 업체들을 중심으로 2월18일까지 시스템을 완비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전달해 방송통신위원회와 IT업계가 절충점을 찾아나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주민번호는 수집하지 않으면서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부와 업계 양쪽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규기자 dk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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