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은 계사년 뱀의 해로서 새 정부가 출범한다. 새 정부가 뱀처럼 지혜롭게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해가 되길 바란다.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방송분야는 몇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방송정책들이 산적하며, 이를 해결할 정부부처도 새로이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어 당분간 방송시장은 혼란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 해결하지 못한 방송통신융합법제, 공영방송 정상화 및 수신료 문제, 지상파방송 재송신 문제,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및 비대칭 규제 해소 문제, 700MHz 주파수 대역 용도 확정, 클리어쾀 및 8VSB 기술방식 도입 문제 등 많은 것들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사업자간 갈등은 더욱 첨예화되고, 그 결과 최종 이용자인 국민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전이되면서 방송시장은 혼란과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문제들 중에서도 지상파 재송신 문제는 정부 부처가 제자리를 잡기도 전에 갈등이 첨예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는 SBS와 재송신 대가 산정에서 분쟁 중이며 SBS는 1월 중 스카이라이프 수도권 방송에 HD채널 송출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IPTV 3사 모두 작년 12월 지상파와의 재송신 계약이 완료되었고, 케이블방송사인 CJ헬로비전은 올 3월이면 계약이 종료된다. 지상파방송사와 유료방송사 간에 재송신 대가 산정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한다면 지난 해 유료방송에서 지상파채널이 사라지는 이른바 `블랙아웃' 상황이 올 3월 이내에 또 발생할 수도 있다. 지난 해 KBS2가 블랙아웃 되면서 시청자는 물론이고 방송시장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상기해야 한다. 이처럼 방송사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해 연말까지 지상파채널을 유료방송에 무료로 송출하는 의무재송신 범위를 기존 KBS1, EBS 채널에 KBS2 채널을 포함하는 등의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안을 마무리한다는 목표였으나, 공영방송 수신료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이를 해결하지 못했다.
지상파 재송신 문제의 근본은 무엇인가? 지상파방송 재송신 산정 대가이다. 지상파방송 3사는 수십 년간 유료방송사들이 아무런 문제없이 지상파방송을 재전송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전부터 유료방송 디지털가입자 당 한 달에 280원씩 KBS2, MBC, SBS 3개 채널 합산으로 840원, 연간 1만800원을 법정 소송을 통해서라도 받아야겠다는 것이고, 유료방송사들은 지상파방송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들어난 것처럼 전체 국민의 90% 이상이 국민의 자산인 무선전파가 아닌 유선이나 위성을 통해 지상파방송을 시청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유료방송 덕에 지상파방송의 시청 커버리지가 늘어 광고수익 등을 통해 지상파방송 순이익이 약 2000억 규모임으로 재송신 대가 280원은 과하다는 것이다.
유료방송사들이 주장하듯이 과연 재송신 대가 280원이 과한 것인가? 재송신 문제가 불거지기 전인 2010년도 지상파방송의 순이익은 약 2000억 정도이다. 1900만 유료방송 가입가구가 디지털 방송을 시청할 시 유료방송사가 채널 당 280원을 지불한다면 지상파방송은 매년 약 2000억을 재송신 대가로 받게 되어 지상파방송 순이익은 약 4000억원 정도가 된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2010년 말 유료방송인 케이블방송이 184개의 케이블방송 채널에 지급한 프로그램 사용료는 약 3600억 정도이다. 케이블방송 1500만 가구가 디지털 전환 후 지상파방송에 지불하는 연간 재송신 대가는 약 1500억 정도이고, 현재 지상파방송 계열 케이블채널이 프로그램 사용료로 약 800억을 가져가고 있음으로 지상파방송사는 3600억 중 2300억 전체 케이블방송의 프로그램 사용료 중 약 64%를 가져간다. 그리고 184개 케이블 채널은 1300억을 가지고 나누어야 한다. 균등 분배할 경우 1개 케이블방송 채널은 연간 약 7억 정도 가져간다.
새 정부는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산업의 축을 이동함과 동시에 스마트미디어 생태계 중에서 콘텐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최근 유료방송 채널들이 시청률 측면에서 약진을 보이면서 지상파방송 시청률을 넘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료방송 프로그램 사용료의 64%를 지상파 3사가 가져가고 나머지 36%를 약 184개 유료방송 채널들이 가져간다면 과연 우리나라가 어떻게 콘텐츠 강국이 될 수 있는가.
새 정부나 국민들은 이런 방송 콘텐츠 시장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새 정부에서는 지상파 재송신의 근원적인 산정 대가 문제점부터 해결해야 콘텐츠 강국, 이를 통한 중소채널 활성화 및 고용창출로 이어지는 정책이 성공할 것이다.
최성진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방송분야는 몇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방송정책들이 산적하며, 이를 해결할 정부부처도 새로이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어 당분간 방송시장은 혼란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 해결하지 못한 방송통신융합법제, 공영방송 정상화 및 수신료 문제, 지상파방송 재송신 문제,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및 비대칭 규제 해소 문제, 700MHz 주파수 대역 용도 확정, 클리어쾀 및 8VSB 기술방식 도입 문제 등 많은 것들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사업자간 갈등은 더욱 첨예화되고, 그 결과 최종 이용자인 국민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전이되면서 방송시장은 혼란과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문제들 중에서도 지상파 재송신 문제는 정부 부처가 제자리를 잡기도 전에 갈등이 첨예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는 SBS와 재송신 대가 산정에서 분쟁 중이며 SBS는 1월 중 스카이라이프 수도권 방송에 HD채널 송출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IPTV 3사 모두 작년 12월 지상파와의 재송신 계약이 완료되었고, 케이블방송사인 CJ헬로비전은 올 3월이면 계약이 종료된다. 지상파방송사와 유료방송사 간에 재송신 대가 산정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한다면 지난 해 유료방송에서 지상파채널이 사라지는 이른바 `블랙아웃' 상황이 올 3월 이내에 또 발생할 수도 있다. 지난 해 KBS2가 블랙아웃 되면서 시청자는 물론이고 방송시장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상기해야 한다. 이처럼 방송사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해 연말까지 지상파채널을 유료방송에 무료로 송출하는 의무재송신 범위를 기존 KBS1, EBS 채널에 KBS2 채널을 포함하는 등의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안을 마무리한다는 목표였으나, 공영방송 수신료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이를 해결하지 못했다.
지상파 재송신 문제의 근본은 무엇인가? 지상파방송 재송신 산정 대가이다. 지상파방송 3사는 수십 년간 유료방송사들이 아무런 문제없이 지상파방송을 재전송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전부터 유료방송 디지털가입자 당 한 달에 280원씩 KBS2, MBC, SBS 3개 채널 합산으로 840원, 연간 1만800원을 법정 소송을 통해서라도 받아야겠다는 것이고, 유료방송사들은 지상파방송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들어난 것처럼 전체 국민의 90% 이상이 국민의 자산인 무선전파가 아닌 유선이나 위성을 통해 지상파방송을 시청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유료방송 덕에 지상파방송의 시청 커버리지가 늘어 광고수익 등을 통해 지상파방송 순이익이 약 2000억 규모임으로 재송신 대가 280원은 과하다는 것이다.
유료방송사들이 주장하듯이 과연 재송신 대가 280원이 과한 것인가? 재송신 문제가 불거지기 전인 2010년도 지상파방송의 순이익은 약 2000억 정도이다. 1900만 유료방송 가입가구가 디지털 방송을 시청할 시 유료방송사가 채널 당 280원을 지불한다면 지상파방송은 매년 약 2000억을 재송신 대가로 받게 되어 지상파방송 순이익은 약 4000억원 정도가 된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2010년 말 유료방송인 케이블방송이 184개의 케이블방송 채널에 지급한 프로그램 사용료는 약 3600억 정도이다. 케이블방송 1500만 가구가 디지털 전환 후 지상파방송에 지불하는 연간 재송신 대가는 약 1500억 정도이고, 현재 지상파방송 계열 케이블채널이 프로그램 사용료로 약 800억을 가져가고 있음으로 지상파방송사는 3600억 중 2300억 전체 케이블방송의 프로그램 사용료 중 약 64%를 가져간다. 그리고 184개 케이블 채널은 1300억을 가지고 나누어야 한다. 균등 분배할 경우 1개 케이블방송 채널은 연간 약 7억 정도 가져간다.
새 정부는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산업의 축을 이동함과 동시에 스마트미디어 생태계 중에서 콘텐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최근 유료방송 채널들이 시청률 측면에서 약진을 보이면서 지상파방송 시청률을 넘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료방송 프로그램 사용료의 64%를 지상파 3사가 가져가고 나머지 36%를 약 184개 유료방송 채널들이 가져간다면 과연 우리나라가 어떻게 콘텐츠 강국이 될 수 있는가.
새 정부나 국민들은 이런 방송 콘텐츠 시장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새 정부에서는 지상파 재송신의 근원적인 산정 대가 문제점부터 해결해야 콘텐츠 강국, 이를 통한 중소채널 활성화 및 고용창출로 이어지는 정책이 성공할 것이다.
최성진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