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거버넌스 개편 등 과제 산적 … 정년연장ㆍ비정규직 해소도 촉각
올해 과학기술계가 변화의 중심에 서고 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 논의, 정년연장 및 비정규직 해소 등 과학기술계 현안을 둘러싼 굵직굵직한 변화들이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과학기술의 새로운 중흥을 이끌어 갈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관련 대덕특구 일선 과학기술인들은 큰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이번 정부에서 과학기술부 통폐합으로 교육 현안에 밀려 과학기술이 소외된 점을 감안할 때 과학기술이 새롭게 부활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는데 의견을 내비쳤다.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가 교과부의 과학기술,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의 일부 역할과 기능이 합쳐지는 거대 조직으로 꾸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자칫 과학기술이 주도권을 잡지 못해 또다시 국정운영 중심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모 출연연 기관장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은 그동안 홀대받았던 과학기술이 국정 운영 중심에 설 수 있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경제와 산업분야 중심으로 조직이 구성될 경우 다시 한번 과학기술 정책이 국정운영에서 배제되는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수많은 논란 끝에 확정하지 못한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 작업도 올해 재추진될 것으로 보여 출연연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전망이다.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 논의가 정부조직 개편 이후 어떤 식으로든 확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출연연은 새로운 역할 및 기능을 부여받게 된다. 하지만 출연연 일선 연구자들이 출연연을 단일법인화해 국과위 소속 국가연구개발원과 부처 직할 체제로 전환하는 정부의 거버넌스 개편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인 바 있어 개편안이 확정되기까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노사간 시행을 놓고 한창 논란을 빚고 있는 우수연구원 정년연장 제도 도입도 여부도 지켜볼 대목이다. 정부가 출연연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우수한 연구자를 선정해 현행 61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해 주는 우수연구원 정년연장 제도 시행을 추진하고 있으나, 노조는 "획일적 평가를 통해 일부 연구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제한적이고 차별적 정년연장 제도"라며 도입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해소를 비롯한 정부출연금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 우수 인재 채용확대 등 출연연이 안고 있는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올해 출연연은 최대의 변화를 맞게 될 것이다.
현병환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장은 "올해는 다른 때와 달리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 재추진, 연구환경 변화 등 대내외적으로 출연연이 변화에 휩싸이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변화는 출연연에게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출연연이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성장동력의 원천기지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특히 과학기술의 새로운 중흥을 이끌어 갈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관련 대덕특구 일선 과학기술인들은 큰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이번 정부에서 과학기술부 통폐합으로 교육 현안에 밀려 과학기술이 소외된 점을 감안할 때 과학기술이 새롭게 부활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는데 의견을 내비쳤다.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가 교과부의 과학기술,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의 일부 역할과 기능이 합쳐지는 거대 조직으로 꾸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자칫 과학기술이 주도권을 잡지 못해 또다시 국정운영 중심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모 출연연 기관장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은 그동안 홀대받았던 과학기술이 국정 운영 중심에 설 수 있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경제와 산업분야 중심으로 조직이 구성될 경우 다시 한번 과학기술 정책이 국정운영에서 배제되는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수많은 논란 끝에 확정하지 못한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 작업도 올해 재추진될 것으로 보여 출연연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전망이다.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 논의가 정부조직 개편 이후 어떤 식으로든 확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출연연은 새로운 역할 및 기능을 부여받게 된다. 하지만 출연연 일선 연구자들이 출연연을 단일법인화해 국과위 소속 국가연구개발원과 부처 직할 체제로 전환하는 정부의 거버넌스 개편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인 바 있어 개편안이 확정되기까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노사간 시행을 놓고 한창 논란을 빚고 있는 우수연구원 정년연장 제도 도입도 여부도 지켜볼 대목이다. 정부가 출연연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우수한 연구자를 선정해 현행 61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해 주는 우수연구원 정년연장 제도 시행을 추진하고 있으나, 노조는 "획일적 평가를 통해 일부 연구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제한적이고 차별적 정년연장 제도"라며 도입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해소를 비롯한 정부출연금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 우수 인재 채용확대 등 출연연이 안고 있는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올해 출연연은 최대의 변화를 맞게 될 것이다.
현병환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장은 "올해는 다른 때와 달리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 재추진, 연구환경 변화 등 대내외적으로 출연연이 변화에 휩싸이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변화는 출연연에게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출연연이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성장동력의 원천기지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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