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미국 재무성이 발표한 `통화보고서'는 한국이 외환시장 개입을 자제하도록 압력을 넣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은 한국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한다고 비판해왔으나 이번에는 보다 구체적이며 강력하게 외환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우리가 대선에 몰두하는 동안 원화가치 상승으로 표출된 환율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올해 들어서 원화가치가 달러화에 대해 상승하자 정부는 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 축소,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 등 외환의 과도한 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왔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은 견고하고 지속가능한 세계경제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어려운 경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첫째는 내부 조정으로, 선진국들이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확대된 재정적자를 축소하는 것이고 둘째는 대외 조정으로, 미국을 비롯한 일부 선진국들은 수출 비중을 늘리고, 중국 등 일부 신흥국들은 내수 비중을 확대하는 일이라고 한다. 결국 국제수지가 흑자인 나라는 통화를 평가절상하고 적자인 나라는 평가절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공격적인 통화팽창은 이러한 국제경제의 재조정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미국의 팽창적인 통화정책으로 자금유입이 급증하고 있는 한국은 원치 않는 자금유입을 억제하려하는 반면, 미국은 한국 등 외국으로 자금을 유출시켜 환율을 조정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단기적으로 원화가치 상승 속도를 완만하게 조정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도 팽창적인 통화정책을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는 없다. 인플레이션의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 연준(Fed)은 현재 미국경제가 부채로 인해 디플레이션에 빠지는 것을 우려한다. Fed가 충분히 물가가 오를 때까지 추가적 양적완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천명한 것도 이러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미국의 팽창적 통화정책이 세계경제에 미칠 결과는 분명하다. 장기자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고, 스위스 등 통화정책 기조가 덜 팽창적인 국가들이나 수익률이 높은 신흥국들로 자금이 유입될 것이다. 자금유입이 급증한 국가들은 난감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통화가치가 절상되도록 내버려둬 대외 경쟁력에 손실을 입거나,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불필요한 달러화를 축적해 국내의 통화 안정성을 해치고 대외 경쟁력에 손실을 입거나, 세금부과 및 자본통제를 통해 자금유입을 억제하는 등의 선택을 해야 한다. 물론 이와 반대되는 선택도 생각해볼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의 막대한 재정적자와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을 반대한다. 중국은 국내 물가상승률을 억제하고 위안화 절상을 제한하려는 의지도 강하다. 중국은 독일이 그리스에 대해 그렇게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디플레이션을 통한 조정(deflationary adjustment)을 원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미 연준(Fed)은 무제한으로 달러화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환율전쟁에서는 이길 것이다. 미국은 다른 나라의 통화를 팽창시키거나 달러화 대비 다른 통화의 가치가 상승하도록 압박을 가할 것이다. 그 여파로 브라질, 남아공 같이 환율통제에 덜 보호받는 국가들은 조정을 강요당하게 되는 한편, 중국처럼 환율통제에 보호받는 국가들은 조정과정을 잘 관리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환율전쟁 보다는 국가간 상호협력을 도모하는 편이 모두에게 훨씬 이로울 것이다.
이재웅 성균관대 경제학 명예교수
올해 들어서 원화가치가 달러화에 대해 상승하자 정부는 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 축소,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 등 외환의 과도한 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왔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은 견고하고 지속가능한 세계경제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어려운 경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첫째는 내부 조정으로, 선진국들이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확대된 재정적자를 축소하는 것이고 둘째는 대외 조정으로, 미국을 비롯한 일부 선진국들은 수출 비중을 늘리고, 중국 등 일부 신흥국들은 내수 비중을 확대하는 일이라고 한다. 결국 국제수지가 흑자인 나라는 통화를 평가절상하고 적자인 나라는 평가절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공격적인 통화팽창은 이러한 국제경제의 재조정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미국의 팽창적인 통화정책으로 자금유입이 급증하고 있는 한국은 원치 않는 자금유입을 억제하려하는 반면, 미국은 한국 등 외국으로 자금을 유출시켜 환율을 조정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단기적으로 원화가치 상승 속도를 완만하게 조정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도 팽창적인 통화정책을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는 없다. 인플레이션의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 연준(Fed)은 현재 미국경제가 부채로 인해 디플레이션에 빠지는 것을 우려한다. Fed가 충분히 물가가 오를 때까지 추가적 양적완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천명한 것도 이러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미국의 팽창적 통화정책이 세계경제에 미칠 결과는 분명하다. 장기자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고, 스위스 등 통화정책 기조가 덜 팽창적인 국가들이나 수익률이 높은 신흥국들로 자금이 유입될 것이다. 자금유입이 급증한 국가들은 난감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통화가치가 절상되도록 내버려둬 대외 경쟁력에 손실을 입거나,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불필요한 달러화를 축적해 국내의 통화 안정성을 해치고 대외 경쟁력에 손실을 입거나, 세금부과 및 자본통제를 통해 자금유입을 억제하는 등의 선택을 해야 한다. 물론 이와 반대되는 선택도 생각해볼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의 막대한 재정적자와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을 반대한다. 중국은 국내 물가상승률을 억제하고 위안화 절상을 제한하려는 의지도 강하다. 중국은 독일이 그리스에 대해 그렇게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디플레이션을 통한 조정(deflationary adjustment)을 원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미 연준(Fed)은 무제한으로 달러화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환율전쟁에서는 이길 것이다. 미국은 다른 나라의 통화를 팽창시키거나 달러화 대비 다른 통화의 가치가 상승하도록 압박을 가할 것이다. 그 여파로 브라질, 남아공 같이 환율통제에 덜 보호받는 국가들은 조정을 강요당하게 되는 한편, 중국처럼 환율통제에 보호받는 국가들은 조정과정을 잘 관리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환율전쟁 보다는 국가간 상호협력을 도모하는 편이 모두에게 훨씬 이로울 것이다.
이재웅 성균관대 경제학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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