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후보가 18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전례없는 박빙의 경쟁으로 승리하였기에 더욱 감회가 깊으리라 생각된다. 이번에 좋은 공약으로 대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선거가 축제일 수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담담히 패배를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당선인 성원을 부탁하는 문재인 후보의 모습도 멋졌다.
국민이 참여하여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많은 대화가 있었다는 것이, 또 많은 전문가가 모여서 공약을 만들고 국가의 앞날을 생각했었다는 것이 우리의 큰 자산이 될 것이다. 양당에서 내세웠던 "모두의 꿈이 이루어지는 국가", "국민행복 시대"라는 구호와 "새 정치",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 어느 하나 버릴 것이 없다. 과학기술자이자 대학에서 소프트웨어를 가르치는 한 사람으로서 박근혜 당선인에게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한다.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 것은 위기극복을 시대정신으로 책임있는 변화를 앞세웠다는 것이 국민의 마음을 좀 더 움직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일자리 공약은 창조경제가 그 핵심이었다. 맞다.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 무엇보다 우선이어야 한다. 젊은이가 일을 시작할 나이에 직업을 얻지 못한다면 영원히 낙오하게 된다.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젊은이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그 어느 것보다 우선하여야 한다.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전략으로 소프트웨어를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을 공약한 것에 소프트웨어 전문가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소프트웨어는 일하는 방법을 바꾸고, 상품을 똑똑하게 만들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혁신의 도구다. 또 융합의 도구로서 제조업 고도화를 이끌고 지식ㆍ문화 산업과 인터넷 경제를 일으킨다. 이미 여러 산업 분야에서 소프트웨어로 인한 시장질서의 재편이 일어나고 있다. 적절한 교육훈련만 이루어진다면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제공할 수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통령에 취임 후에도 소프트웨어 정책이 올바르게 입안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총론은 쉬우나 각론은 어렵기 때문이다. 전략은 쉽지만 정책은 어렵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소프트웨어 산업을 키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지만, 재임 중에 유일한 소프트웨어 국책연구소가 폐기되고 대학 컴퓨터ㆍ소프트웨어 학과는 통폐합되는 등 소프트웨어 산업에 치명적인 조치들이 취해졌다. 그 여파로 소프트웨어 연구는 방향을 잃고, 인력 양성은 왜곡되고, 산업은 황폐화되었다. 10여년이 지난 지금 소프트웨어의 낮은 기술력과 인력난은 우리 모든 산업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
소프트웨어정책의 기반은 소프트웨어를 잘 활용하여 일 잘하는 정부, 안전한 나라, 투명한 나라를 만드는데 있다. 그 과정 중에 시장이 창출되고 일자리가 생기며 소프트웨어 산업은 자연히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정한 시장 질서를 세우고, 인력양성에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 중장기 전략으로는 중고등학교에 올바른 컴퓨터 교육 도입이 필요하다.
새 정부에서 이번 선거 기간 중에 내 걸었던 공약을 반드시 실천하는 것은 물론 민주당의 공약도 수용하여 통합적 통치와 정책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IT나 과학기술 정책은 정치적 색깔이 옅으니 민주당에서 제안한 좋은 의견도 적극 수렴하기를 부탁한다. SW 및 콘텐츠 산업 육성은 양당의 공통적인 공약이기 때문에 더욱 힘을 실어 주어도 될 것이다.발표된 공약들은 짧은 기간 동안 적은 수의 전문가가 비공개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정책 수준으로 내려가면 개선될 점은 많이 있을 것이다. 민주당 정책에 참여한 젊은 전문가들도 포함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효과적인,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를 바란다.
어려운 시기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위기를 잘 극복하여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기원한다.
김진형 KAIST 전산학과 교수ㆍ소프트웨어정책연구센터 소장
국민이 참여하여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많은 대화가 있었다는 것이, 또 많은 전문가가 모여서 공약을 만들고 국가의 앞날을 생각했었다는 것이 우리의 큰 자산이 될 것이다. 양당에서 내세웠던 "모두의 꿈이 이루어지는 국가", "국민행복 시대"라는 구호와 "새 정치",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 어느 하나 버릴 것이 없다. 과학기술자이자 대학에서 소프트웨어를 가르치는 한 사람으로서 박근혜 당선인에게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한다.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 것은 위기극복을 시대정신으로 책임있는 변화를 앞세웠다는 것이 국민의 마음을 좀 더 움직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일자리 공약은 창조경제가 그 핵심이었다. 맞다.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 무엇보다 우선이어야 한다. 젊은이가 일을 시작할 나이에 직업을 얻지 못한다면 영원히 낙오하게 된다.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젊은이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그 어느 것보다 우선하여야 한다.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전략으로 소프트웨어를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을 공약한 것에 소프트웨어 전문가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소프트웨어는 일하는 방법을 바꾸고, 상품을 똑똑하게 만들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혁신의 도구다. 또 융합의 도구로서 제조업 고도화를 이끌고 지식ㆍ문화 산업과 인터넷 경제를 일으킨다. 이미 여러 산업 분야에서 소프트웨어로 인한 시장질서의 재편이 일어나고 있다. 적절한 교육훈련만 이루어진다면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제공할 수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통령에 취임 후에도 소프트웨어 정책이 올바르게 입안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총론은 쉬우나 각론은 어렵기 때문이다. 전략은 쉽지만 정책은 어렵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소프트웨어 산업을 키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지만, 재임 중에 유일한 소프트웨어 국책연구소가 폐기되고 대학 컴퓨터ㆍ소프트웨어 학과는 통폐합되는 등 소프트웨어 산업에 치명적인 조치들이 취해졌다. 그 여파로 소프트웨어 연구는 방향을 잃고, 인력 양성은 왜곡되고, 산업은 황폐화되었다. 10여년이 지난 지금 소프트웨어의 낮은 기술력과 인력난은 우리 모든 산업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
소프트웨어정책의 기반은 소프트웨어를 잘 활용하여 일 잘하는 정부, 안전한 나라, 투명한 나라를 만드는데 있다. 그 과정 중에 시장이 창출되고 일자리가 생기며 소프트웨어 산업은 자연히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정한 시장 질서를 세우고, 인력양성에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 중장기 전략으로는 중고등학교에 올바른 컴퓨터 교육 도입이 필요하다.
새 정부에서 이번 선거 기간 중에 내 걸었던 공약을 반드시 실천하는 것은 물론 민주당의 공약도 수용하여 통합적 통치와 정책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IT나 과학기술 정책은 정치적 색깔이 옅으니 민주당에서 제안한 좋은 의견도 적극 수렴하기를 부탁한다. SW 및 콘텐츠 산업 육성은 양당의 공통적인 공약이기 때문에 더욱 힘을 실어 주어도 될 것이다.발표된 공약들은 짧은 기간 동안 적은 수의 전문가가 비공개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정책 수준으로 내려가면 개선될 점은 많이 있을 것이다. 민주당 정책에 참여한 젊은 전문가들도 포함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효과적인,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를 바란다.
어려운 시기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위기를 잘 극복하여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기원한다.
김진형 KAIST 전산학과 교수ㆍ소프트웨어정책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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