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의 경제정책 공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이다. 경기침체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으면서 청년실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생계형 부채가 늘어나면서 가계부채도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일자리를 늘리면 청년실업과 가계부채도 해결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복지지출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 정책은 대선후보의 경제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원인은 먼저 기업의 투자가 부진하고 산업구조가 기존의제조업위주에서 서비스업 위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 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은 60%를 넘어서고 있다. 그 외에도 일자리창출의 87%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임금이 낮은 것도 중요한 원인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원인을 제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는 쉽지 않다.
그 이유를 보면 일자리가 창출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투자가 늘어나야 하는데 우리 기업투자는 높은 인건비와 낮은 기술경쟁력 때문에 단기간에 늘어나기 어렵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해서 이들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해야 하지만 정규직 노동자들이 강력한 노동조합을 결성해 임금을 낮추려 하지 않기 때문에 성사되기가 쉽지 않다. 또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 기업은 채산성이 낮아져 투자를 더욱 줄이게 된다.
서비스업과 첨단기술산업에서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경쟁력이 높아져야 한다. 그러나 서비스업의 경우는 국내 이익집단들이 개방을 막고 있어 경쟁력을 높이기 어려우며 첨단기술산업도 단기간에 기술경쟁력을 높이기는 쉽지 않다. 여기에 제품 사이클 이론에 의하면 앞으로 우리의 주력산업인 조선과 철강산업 역시 중국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 고용흡수력이 높은 이러한 산업들이 중국으로 이전될 경우 실업은 지금보다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다.
중소기업 일자리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임금이 높아져 대기업과의 임금격차가 줄어들어야 한다. 중소기업 임금이 낮은 이유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이 낮은 데도 그 원인이 있지만 대기업과의 불공정거래 또한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대기업과의 불공정거래를 개선하기는 쉽지 않다. 이익집단인 대기업 노조와 경영진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지만 내년에 들어설 새 정부는 일자리 창출해법을 강구해야 한다. 일자리가 지금과 같이 창출되지 않을 경우 가계부채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이로 인한 금융회사의 부실은 물론 국가부채 또한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정부나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방법이다. 비록 재정지출로 국가부채가 늘어날 수 있지만 경기와 가계부채의 경착륙을 방지하기 위해 단기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늘리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이 높아지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제조업의 중국이전에 대응해서 기술집약적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연구개발과 과학기술에 정부와 기업투자를 늘려야 한다. 그리고 기존의 인력을 재교육시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자리 문제는 내년경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번 대선에서 당선될 대통령과 집권당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을 선택해 가계부채와 금융회사 부실을 막도록 해야 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원인은 먼저 기업의 투자가 부진하고 산업구조가 기존의제조업위주에서 서비스업 위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 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은 60%를 넘어서고 있다. 그 외에도 일자리창출의 87%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임금이 낮은 것도 중요한 원인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원인을 제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는 쉽지 않다.
그 이유를 보면 일자리가 창출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투자가 늘어나야 하는데 우리 기업투자는 높은 인건비와 낮은 기술경쟁력 때문에 단기간에 늘어나기 어렵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해서 이들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해야 하지만 정규직 노동자들이 강력한 노동조합을 결성해 임금을 낮추려 하지 않기 때문에 성사되기가 쉽지 않다. 또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 기업은 채산성이 낮아져 투자를 더욱 줄이게 된다.
서비스업과 첨단기술산업에서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경쟁력이 높아져야 한다. 그러나 서비스업의 경우는 국내 이익집단들이 개방을 막고 있어 경쟁력을 높이기 어려우며 첨단기술산업도 단기간에 기술경쟁력을 높이기는 쉽지 않다. 여기에 제품 사이클 이론에 의하면 앞으로 우리의 주력산업인 조선과 철강산업 역시 중국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 고용흡수력이 높은 이러한 산업들이 중국으로 이전될 경우 실업은 지금보다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다.
중소기업 일자리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임금이 높아져 대기업과의 임금격차가 줄어들어야 한다. 중소기업 임금이 낮은 이유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이 낮은 데도 그 원인이 있지만 대기업과의 불공정거래 또한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대기업과의 불공정거래를 개선하기는 쉽지 않다. 이익집단인 대기업 노조와 경영진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지만 내년에 들어설 새 정부는 일자리 창출해법을 강구해야 한다. 일자리가 지금과 같이 창출되지 않을 경우 가계부채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이로 인한 금융회사의 부실은 물론 국가부채 또한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정부나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방법이다. 비록 재정지출로 국가부채가 늘어날 수 있지만 경기와 가계부채의 경착륙을 방지하기 위해 단기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늘리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이 높아지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제조업의 중국이전에 대응해서 기술집약적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연구개발과 과학기술에 정부와 기업투자를 늘려야 한다. 그리고 기존의 인력을 재교육시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자리 문제는 내년경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번 대선에서 당선될 대통령과 집권당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을 선택해 가계부채와 금융회사 부실을 막도록 해야 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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