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업계 연말까지 의무이행률 못채울 가능성… 과징금도 핫이슈
올해 첫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대부분의 발전사업자들이 의무이행률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내년 초 과징금 부과와 맞물리며 개선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올해 RPS 이행률은 한국수력원자력이 50%를 넘겼을 뿐 한국중부발전ㆍ한국남동발전ㆍ한국남부발전ㆍ한국동서발전ㆍ한국서부발전 등 나머지 한전 발전자회사들은 모두 10% 안팎에 불과한 상황이다. ▶2012년 11월 14일자 3면
상황이 이렇다보니 내년부터는 의무이행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와 함께 올해 2% 였던 의무이행 비율이 오는 2022년까지 매년 0.5%포인트 상승하도록 설계 돼 있는 것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입찰 물량이 너무 적어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면서 REC 물량 확보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태양광과 비태양광 부문으로 나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것도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현재 태양광 부문으로 별도 부과된 의무이행량 220㎿ 중 약 70%가 이행되는 등 높은 성과를 거뒀지만 풍력과 연료전지 등 다른 에너지원은 상대적으로 크게 부진한 상황이다.
올해 의무이행량 달성이 가장 유력한 한국수력원자력도 RPS 적용을 받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범주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수력발전방식 중 하나인 양수발전이 수력발전과 달리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해 달라는 것이 한수원의 입장이다. 양수발전의 경우, 사업자의 총 발전량에는 포함돼 발전량에 따라 일정비율이 의무공급량이 결정되는 RPS제도의 특성상 양수발전 규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의무이행량 달성 실패로 부과될 과징금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현재 지경부는 내년 3월 경 올해 각 발전사업자들의 RPS 이행률을 취합해 이행하지 못한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올해 제도 시행으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발전사업자들과 에너지관리공단 등과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개선해 나가겠지만 과징금은 예정대로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제도 시행 초기 3년 간 30% 내에서 다음 연도로 의무이행 연기가 가능하도록 했고 자체적으로 의무이행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공급인증서(REC) 구매를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 만큼 더 이상의 예외를 두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 한수원을 제외한 나머지 한전 발전 자회사들뿐만 아니라 SK E&S, GS EPS, GS파워, 포스코에너지 등 민간 발전사업자들도 의무이행량을 채우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반발이 예상된다. 발전사업자들은 올해 제도가 첫 시행되면서 시행착오도 많았고 준비도 부족했던 만큼 이를 유예해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민간발전협회 관계자는 "아직 제도 개선에 대한 회원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보지는 않았다"면서도 "그러나 올 한해 회원사들이 제도 시행착오로 많은 어려움이 겪었기 때문에 내년 초 그동안의 문제와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홍석기자 redstone@
5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대부분의 발전사업자들이 의무이행률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내년 초 과징금 부과와 맞물리며 개선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올해 RPS 이행률은 한국수력원자력이 50%를 넘겼을 뿐 한국중부발전ㆍ한국남동발전ㆍ한국남부발전ㆍ한국동서발전ㆍ한국서부발전 등 나머지 한전 발전자회사들은 모두 10% 안팎에 불과한 상황이다. ▶2012년 11월 14일자 3면
상황이 이렇다보니 내년부터는 의무이행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와 함께 올해 2% 였던 의무이행 비율이 오는 2022년까지 매년 0.5%포인트 상승하도록 설계 돼 있는 것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입찰 물량이 너무 적어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면서 REC 물량 확보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태양광과 비태양광 부문으로 나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것도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현재 태양광 부문으로 별도 부과된 의무이행량 220㎿ 중 약 70%가 이행되는 등 높은 성과를 거뒀지만 풍력과 연료전지 등 다른 에너지원은 상대적으로 크게 부진한 상황이다.
올해 의무이행량 달성이 가장 유력한 한국수력원자력도 RPS 적용을 받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범주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수력발전방식 중 하나인 양수발전이 수력발전과 달리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해 달라는 것이 한수원의 입장이다. 양수발전의 경우, 사업자의 총 발전량에는 포함돼 발전량에 따라 일정비율이 의무공급량이 결정되는 RPS제도의 특성상 양수발전 규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의무이행량 달성 실패로 부과될 과징금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현재 지경부는 내년 3월 경 올해 각 발전사업자들의 RPS 이행률을 취합해 이행하지 못한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올해 제도 시행으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발전사업자들과 에너지관리공단 등과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개선해 나가겠지만 과징금은 예정대로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제도 시행 초기 3년 간 30% 내에서 다음 연도로 의무이행 연기가 가능하도록 했고 자체적으로 의무이행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공급인증서(REC) 구매를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 만큼 더 이상의 예외를 두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 한수원을 제외한 나머지 한전 발전 자회사들뿐만 아니라 SK E&S, GS EPS, GS파워, 포스코에너지 등 민간 발전사업자들도 의무이행량을 채우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반발이 예상된다. 발전사업자들은 올해 제도가 첫 시행되면서 시행착오도 많았고 준비도 부족했던 만큼 이를 유예해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민간발전협회 관계자는 "아직 제도 개선에 대한 회원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보지는 않았다"면서도 "그러나 올 한해 회원사들이 제도 시행착오로 많은 어려움이 겪었기 때문에 내년 초 그동안의 문제와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홍석기자 redstone@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