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도덕적 해이` 주장에 직원들 반발
등급위원단 "법개정 조속 시행" 성명 오늘 발표
등급위원단 "법개정 조속 시행" 성명 오늘 발표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의 해체와 게임 심의 민간 이양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전병헌 의원이 게임위의 도덕적 해이를 문제삼으며 일명, 게임위 해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게임위가 이에 반발해 입법 결과에 따른 `책임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게임위 등급위원단은 29일 게임법 개정 지연과 이로 인한 등급심의 행정 파행 및 아케이드 게임 심의 민간 이양에 따른 사행화 촉발 가능성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담은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이와 별도로 게임위 노조도 성명을 통해 자정선언과 함께, 게임위의 도덕적 해이 등 근거없는 공세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위는 금년 연말까지로 국고지원 시한이 한정돼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문화부는 게임위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변경, 성인등급 게임 심의 및 사후관리를 맡게 하는 한편, 국고지원 시한을 폐지해 지속적인 예산지원이 이뤄지게 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전 의원은 최근 문화부의 게임법 개정안과 별도로 아케이드 게임을 포함한 모든 게임물의 심의를 민간 기구에 이양하고, 게임위를 해체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앞서 전 의원은 법안 발의 전 국감 현장에서 게임위 실무임원 J씨가 사석에서 아케이드 게임 업자들과 나눈 녹취록을 공개해 파문을 일으킨바 있다. 이 녹취록에는 해당 임원이 업자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소관업무가 아닌 법개정 가능성을 언급하는 한편, 심의 편의를 봐줄 수 있다는 뉘앙스를 주는 발언이 담겼다.
전 의원 측은 "게임위의 도덕적 해이를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할 수도 있다"며 강공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게임위 측은 "부적절한 처신을 한 J씨에게 해임처분을 내린 후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정하다고 질타받을 만한 일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게임위의 비위 사실이 있다면 이를 명확하게 적시해 검찰 수사를 받게 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게임법 개정 정부안과 전 의원의 안 중 어느 쪽이 입법 과정에서 채택될지 모르나 현 상황에선 입법이 내년으로 순연될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한 예산지원 중단으로 심의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아케이드 게임까지 일시에 민간으로 이양한 후 사행화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추후 그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의원 측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문화부는 "연내에 게임법 개정 정부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정근기자 antilaw@
28일, 업계에 따르면 게임위 등급위원단은 29일 게임법 개정 지연과 이로 인한 등급심의 행정 파행 및 아케이드 게임 심의 민간 이양에 따른 사행화 촉발 가능성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담은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이와 별도로 게임위 노조도 성명을 통해 자정선언과 함께, 게임위의 도덕적 해이 등 근거없는 공세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위는 금년 연말까지로 국고지원 시한이 한정돼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문화부는 게임위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변경, 성인등급 게임 심의 및 사후관리를 맡게 하는 한편, 국고지원 시한을 폐지해 지속적인 예산지원이 이뤄지게 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전 의원은 최근 문화부의 게임법 개정안과 별도로 아케이드 게임을 포함한 모든 게임물의 심의를 민간 기구에 이양하고, 게임위를 해체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앞서 전 의원은 법안 발의 전 국감 현장에서 게임위 실무임원 J씨가 사석에서 아케이드 게임 업자들과 나눈 녹취록을 공개해 파문을 일으킨바 있다. 이 녹취록에는 해당 임원이 업자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소관업무가 아닌 법개정 가능성을 언급하는 한편, 심의 편의를 봐줄 수 있다는 뉘앙스를 주는 발언이 담겼다.
전 의원 측은 "게임위의 도덕적 해이를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할 수도 있다"며 강공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게임위 측은 "부적절한 처신을 한 J씨에게 해임처분을 내린 후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정하다고 질타받을 만한 일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게임위의 비위 사실이 있다면 이를 명확하게 적시해 검찰 수사를 받게 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게임법 개정 정부안과 전 의원의 안 중 어느 쪽이 입법 과정에서 채택될지 모르나 현 상황에선 입법이 내년으로 순연될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한 예산지원 중단으로 심의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아케이드 게임까지 일시에 민간으로 이양한 후 사행화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추후 그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의원 측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문화부는 "연내에 게임법 개정 정부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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