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11일이 되면 국내 모든 민간기업이 웹 접근성을 지켜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차법)에 따라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돼온 웹 접근성 준수대상이 내년 4월 모든 법인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웹 접근성은 장애인, 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시각장애인이 텍스트로 이미지 정보를 제공받고, 청각장애인이 자막으로 소리정보를 제공받고, 마우스를 쓰기 힘든 지체장애인이 키보드만으로 웹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기업이 내년 4월부터 웹 접근성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잘 모른다는 점이다. 또 알고 있어도 웹 접근성 준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접근성 향상 노력을 하는 기업은 드물다.
실제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 민간기업 영역은 대부분 웹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
대형마트들의 홈페이지에 대한 장애인 사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는 평균 39.4점으로 매우 저조했고, 문화예술계 대표 홈페이지들은 평균 60.7점에 그쳤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분야의 대표기업들도 70점을 넘는 곳이 없어 장애인이 사용하기 어려웠다.
조사 대상 기업의 홈페이지들은 멀티미디어 콘텐츠나 플래시 메뉴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고, 키보드로 콘텐츠를 제어할 수 없으며, 명도 대비가 낮은 것을 비롯해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민간기업의 웹 접근성 의무 준수시점은 불과 6개월여가 남았을 뿐이다. 장차법에 따르면, 웹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으면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권고와 법무부의 시정명령을 거쳐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웹 접근성 미준수로 차별을 겪은 당사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사법기관에 고발해 형사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다. 남은 기간에 기업들이 웹 접근성 향상 작업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내년 4월을 전후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정부도 민간기업에게 웹 접근성 준수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교육을 확대하는 등 웹 접근성 개선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수많은 중소기업의 웹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 웹사이트 구축ㆍ관리 대행업체들이 웹 접근성을 지키게 하는 것과 같은 효과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또 기업들이 웹 접근성 준수가 단지 법을 지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웹접근성이 개선되면 장애인, 고령자 등 그동안 웹사이트에 접근하지 못했던 이들이 찾게 되고, 이는 고객 증가와 매출 확대로 연결될 수 있다.
최근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외부에 의뢰해 수행한 연구결과,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한 비용이 추가돼도 수혜자가 늘어하면 비용을 훨씬 상회하는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757개 정부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웹 접근성 개선 비용이 5% 추가 투입돼도 수혜자(장애인, 고령자)가 5% 늘어나면 157억8000만원, 10% 늘어나면 357억7000만원, 20% 늘어나면 757억7000만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조사는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를 통해 민간기업에서 누릴 수 있는 효과도 유추할 수 있다. 웹 접근성이 필요한 장애인과 고령자의 비중은 전체 인구의 20%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웹 접근성 준수는 기업이 이들에게 다가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
강동식 IT정보화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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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접근성은 장애인, 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시각장애인이 텍스트로 이미지 정보를 제공받고, 청각장애인이 자막으로 소리정보를 제공받고, 마우스를 쓰기 힘든 지체장애인이 키보드만으로 웹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기업이 내년 4월부터 웹 접근성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잘 모른다는 점이다. 또 알고 있어도 웹 접근성 준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접근성 향상 노력을 하는 기업은 드물다.
실제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 민간기업 영역은 대부분 웹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
대형마트들의 홈페이지에 대한 장애인 사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는 평균 39.4점으로 매우 저조했고, 문화예술계 대표 홈페이지들은 평균 60.7점에 그쳤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분야의 대표기업들도 70점을 넘는 곳이 없어 장애인이 사용하기 어려웠다.
조사 대상 기업의 홈페이지들은 멀티미디어 콘텐츠나 플래시 메뉴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고, 키보드로 콘텐츠를 제어할 수 없으며, 명도 대비가 낮은 것을 비롯해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민간기업의 웹 접근성 의무 준수시점은 불과 6개월여가 남았을 뿐이다. 장차법에 따르면, 웹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으면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권고와 법무부의 시정명령을 거쳐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웹 접근성 미준수로 차별을 겪은 당사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사법기관에 고발해 형사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다. 남은 기간에 기업들이 웹 접근성 향상 작업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내년 4월을 전후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정부도 민간기업에게 웹 접근성 준수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교육을 확대하는 등 웹 접근성 개선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수많은 중소기업의 웹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 웹사이트 구축ㆍ관리 대행업체들이 웹 접근성을 지키게 하는 것과 같은 효과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또 기업들이 웹 접근성 준수가 단지 법을 지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웹접근성이 개선되면 장애인, 고령자 등 그동안 웹사이트에 접근하지 못했던 이들이 찾게 되고, 이는 고객 증가와 매출 확대로 연결될 수 있다.
최근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외부에 의뢰해 수행한 연구결과,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한 비용이 추가돼도 수혜자가 늘어하면 비용을 훨씬 상회하는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757개 정부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웹 접근성 개선 비용이 5% 추가 투입돼도 수혜자(장애인, 고령자)가 5% 늘어나면 157억8000만원, 10% 늘어나면 357억7000만원, 20% 늘어나면 757억7000만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조사는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를 통해 민간기업에서 누릴 수 있는 효과도 유추할 수 있다. 웹 접근성이 필요한 장애인과 고령자의 비중은 전체 인구의 20%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웹 접근성 준수는 기업이 이들에게 다가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
강동식 IT정보화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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