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부처로 기능 분산 IT컨트롤타워 실종
IT경쟁력 2007년 3위서 2011년 19위로 하락
부처업무 혼선 초래 … 예산ㆍ인력난도 심각
IT경쟁력 2007년 3위서 2011년 19위로 하락
부처업무 혼선 초래 … 예산ㆍ인력난도 심각
■ 비전 2020 스마트코리아-스마트 거버넌스
Ⅲ 스마트 거버넌스 복원하자
(1) MB정부, ICT 실종 4년
"남극에 사는 펭귄들은 물속에 먼저 들어가서 생선을 잡아먹고 싶지만 물속에 상어와 같은 천적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을 물속에 밀어 넣는다. 먼저 안전을 확인한 뒤 물속에 뛰어드는 것이다."
지난 4년간 한국의 ICT(정보통신기술) 경쟁력은 과거에 비해 많이 하락했다. 그 이유를 펭귄의 습성에 빗대어 설명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펭귄처럼, 시장의 불확실성과 위험이 많다고 선도적으로 기술 혁신에 나서지 않는다면 시장의 추종자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부가가치도 현저히 낮아 질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 들어 단행된 정부조직 개편으로 우리나라는 기술을 혁신하고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조직을 해체했다. 대표적인 곳이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다. 두 부처가 사라지면서 우리나라는 미래 지향적이고 모험을 수용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모험적인 정책을 회피한 결과는 스마트폰이 국내에 도입되고 스마트 시대가 도래하면서 바로 현실화됐다. IT강국을 자부하던 대한민국은 애플과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외국 기업의 공세에 우왕좌왕하며 어찌할 줄 몰라했다. 기술을 주도하기는커녕 그들을 따라가기에 급급했다.
IT 강국 한국의 위기는 통계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BSA IT 경쟁력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7년 세계 3위에서 2008년 8위, 2009년 16위, 2011년 19위로 떨어져 5년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융합'의 함정=현 정부에서 정보통신부 해체의 가장 큰 명분을 제공했던 논리는 IT가 전 산업 분야로 융합되는 시점에서 `더 이상 IT전담 부처가 필요없다'는 논리였다. 인수위원회는 실물경제의 융합과 지식정보화 흐름에 대응해 종합적으로 국가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 역할을 지식경제부에 맡겼다. 그리고 IPTV 등 방송과 통신의 융합 추세를 반영해 방송통신위원회를 출범했다. 이 과정에서 과거 정통부 기능 중 소프트웨어(SW) 등 IT 진흥기능은 지식경제부, 국가정보화는 행정안전부, 콘텐츠 부문은 문화체육관광부로 각각 흩어졌다.
전문가들은 MB정부의 이같은 조직개편이 "IT와 타 산업과의 성공적인 융합은 IT의 지속적인 발전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지적한다. IT 분야의 선도적이고 지속적인 발명과 혁신이 따르지 않는다면, IT융합은 말 그대로 인위적인 결합에 그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과거 IT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던 부처의 기능을 4개 부처로 분산하다 보니, 당초 명분으로 내세웠던 IT융합을 주도적으로 끌고갈 주체도 실종됐다.
지식경제부는 IT 진흥업무를 가져갔지만, 에너지, 철강, 자동차 등 다른 분야에 밀려 IT를 중심 아젠다로 설정하지 못했다. 현재 지식경제부는 성장동력실내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이 모든 IT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IT산업진흥을 위해 역점을 두고 있는 소프트웨어 업무는 과거 정보통신부의 SW진흥단(국)에서 SW산업과로 축소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초기 3년간은 종합편성채널 등 방송 이슈에 함몰되면서 통신분야는 철저히 소외당해야 했다. 국내 토종기술인 와이브로는 원천기술을 개발하고도 번번히 타이밍을 놓친 뒷북정책으로 경쟁기술인 LTE에 주도권을 내줬고, 전 세계적으로 700㎒MHz 주파수 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배분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방통위는 방송사의 눈치를 보느라 일부인 40㎒폭만 이통용으로 배정했다.
행안부는 국가 정보화 기능을 IT 산업이 아닌 행정 프로세스 혁신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으며 문화부도 고유의 문화예술 분야가 주력이다.
결국 IT 기능을 4개 부처에 분산했지만, 어느 부처도 IT 정책을 우선 순위에 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경부, 행안부, 문화부는 기존 고유의 업무 영역에 IT가 부가적으로 추가되는 형태이고, 방통위는 방통융합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치적 파괴력이 큰 방송정책에 갖혀있는 형국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정보통신정책 상위기구로 대통령 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설치했다. 하지만 정보화전략위는 행정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자원 동원과 집행력에는 한계가 뒤따랐다. 또 대통령실안에 IT특보를 신설했지만, 권한과 역할이 애매하다 보니 관계 부처들의 정책을 원활히 조정하는데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단적으로, 2009년 발생한 DDOS 공격 당시 신속한 대응을 보이지 못했던 것도 조정기능의 부재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행안부가 국가행정망 보호 및 보안정책, 방통위가 민간 인터넷 서비스 보호, 지경부가 정보보호 산업 육성을 담당하는 등 보안 관련 기능이 분산돼 있다보니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혼선과 업무중복=정통부의 기능을 4개로 쪼개놓다 보니 부처간 업무 중복으로 인한 갈등은 4년동안 곳곳에서 제기됐다.
특히 정보통신진흥기금을 둘러싼 네 부처간 갈등은 심각했다. 방통위가 전기통신기본법과 전파법에 따라 기금을 조성하지만, 기금의 용도 및 배분을 지경부가 가져가면서 두 부처는 한동안 기금의 배분을 놓고 신경전을 벌여야 했다.
현장에서는 IT와 타 산업과의 융합만 강조되고, 정작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조성하는 주체인 IT 생태계에는 재원이 투입되지 못한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방통위가 관리하고 있는 방송통신발전기금도 신규 사업육성, 기술개발보다는 방송인프라 개선과 디지털전환 사업 등에 우선 투입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조정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IT 관련 부처들은 사사건건 대립했다. 2009년에는 지경부와 방통위가 모두 `정보통신 총괄 부처'임을 자처하며 각각 정보통신의 날 행사를 치르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두 부처는 스마트폰 결제 기술인 모바일 근거리 결제를 위해 각각 단체를 조직하기도 했다.
행안부는 2010년 정보보호 분야 주요 대책으로 자동화 시스템 `MC파인더'를 고도화한다고 밝혔지만 MC파인더는 방통위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가 2008년부터 개발해 운영 중인 시스템이었다. 방통위와 문화부는 2008년 각각 방송콘텐츠진흥 종합 계획(5642억원)과 방송영산산업 진흥 5개년 계획(6546억원)을 추진해 중복 투자라는 비난을 샀다.
◇예산ㆍ인력 부족 심각=IT 기능이 분산되고, 결과적으로 어느 부처도 IT 산업 진흥을 우선 순위에 두지 않으면서 관련 예산도 크게 줄었다. 정보화 예산은 2004년 3조원, 2008년 3조4700억원, 2009년 3조 1000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벤처 캐피털의 IT 투자 비중은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2105억원, 2009년 1870억원에 불과했다. 비판이 이어지자 2010년 2956억원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IT 벤처기업들 사이에서는 "돈이 씨가 말랐다"는 볼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IT 홀대는 곧바로 인력 부족으로 이어졌다. 각 대학이 IT 관련 학과의 정원을 줄였을 뿐만 아니라 입시 경쟁률도 떨어졌다. 삼성경제연구원에 따르면 IT 관련 학과 평균 입학 정원은 2006년 82명에서 2009년 79명으로 감소했다. 전산ㆍ컴퓨터학과의 경우 2006년 80명, 2007년 77명, 2008년 76명, 2009년 73명으로 매년 1∼3명씩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상황이 상대적으로 나은 전기ㆍ전자공학도 2006년 87명에서 2009년 85명, 같은 기간 멀티미디어ㆍ디자인학과도 67명에서 61명으로 줄었다.
입학 정원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입시 경쟁률 역시 전체 학과의 평균 경쟁률 밑돈다. 2008년 조사 대상 대학의 전체 입시 경쟁률은 4.71대 1이었으나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의 입시 경쟁률은 3.98대 1에 그쳤다.
IT 업계에서는 쓸만한 인력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나마 고급 인력은 대기업을 선호하면서 IT 중소기업은 항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국내 IT 경쟁력 하락의 주요 원인이 소프트웨어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분야 인력 부족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김홍선 안랩 대표는 최근 방통위 주최 간담회에서 "소프트웨어 업계가 인력이 없어 해외에서 아웃소싱하고 있다"며 "소프트웨어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말했다.
특별기획팀= 최경섭 부장 kschoi@ 한민옥차장 mindle 강희종기자 mindle@ 박지성기자 jspark@ 김유정기자 clickyj@ 김나리기자 nar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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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스마트 거버넌스 복원하자
(1) MB정부, ICT 실종 4년
"남극에 사는 펭귄들은 물속에 먼저 들어가서 생선을 잡아먹고 싶지만 물속에 상어와 같은 천적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을 물속에 밀어 넣는다. 먼저 안전을 확인한 뒤 물속에 뛰어드는 것이다."
지난 4년간 한국의 ICT(정보통신기술) 경쟁력은 과거에 비해 많이 하락했다. 그 이유를 펭귄의 습성에 빗대어 설명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펭귄처럼, 시장의 불확실성과 위험이 많다고 선도적으로 기술 혁신에 나서지 않는다면 시장의 추종자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부가가치도 현저히 낮아 질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 들어 단행된 정부조직 개편으로 우리나라는 기술을 혁신하고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조직을 해체했다. 대표적인 곳이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다. 두 부처가 사라지면서 우리나라는 미래 지향적이고 모험을 수용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모험적인 정책을 회피한 결과는 스마트폰이 국내에 도입되고 스마트 시대가 도래하면서 바로 현실화됐다. IT강국을 자부하던 대한민국은 애플과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외국 기업의 공세에 우왕좌왕하며 어찌할 줄 몰라했다. 기술을 주도하기는커녕 그들을 따라가기에 급급했다.
IT 강국 한국의 위기는 통계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BSA IT 경쟁력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7년 세계 3위에서 2008년 8위, 2009년 16위, 2011년 19위로 떨어져 5년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융합'의 함정=현 정부에서 정보통신부 해체의 가장 큰 명분을 제공했던 논리는 IT가 전 산업 분야로 융합되는 시점에서 `더 이상 IT전담 부처가 필요없다'는 논리였다. 인수위원회는 실물경제의 융합과 지식정보화 흐름에 대응해 종합적으로 국가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 역할을 지식경제부에 맡겼다. 그리고 IPTV 등 방송과 통신의 융합 추세를 반영해 방송통신위원회를 출범했다. 이 과정에서 과거 정통부 기능 중 소프트웨어(SW) 등 IT 진흥기능은 지식경제부, 국가정보화는 행정안전부, 콘텐츠 부문은 문화체육관광부로 각각 흩어졌다.
전문가들은 MB정부의 이같은 조직개편이 "IT와 타 산업과의 성공적인 융합은 IT의 지속적인 발전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지적한다. IT 분야의 선도적이고 지속적인 발명과 혁신이 따르지 않는다면, IT융합은 말 그대로 인위적인 결합에 그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과거 IT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던 부처의 기능을 4개 부처로 분산하다 보니, 당초 명분으로 내세웠던 IT융합을 주도적으로 끌고갈 주체도 실종됐다.
지식경제부는 IT 진흥업무를 가져갔지만, 에너지, 철강, 자동차 등 다른 분야에 밀려 IT를 중심 아젠다로 설정하지 못했다. 현재 지식경제부는 성장동력실내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이 모든 IT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IT산업진흥을 위해 역점을 두고 있는 소프트웨어 업무는 과거 정보통신부의 SW진흥단(국)에서 SW산업과로 축소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초기 3년간은 종합편성채널 등 방송 이슈에 함몰되면서 통신분야는 철저히 소외당해야 했다. 국내 토종기술인 와이브로는 원천기술을 개발하고도 번번히 타이밍을 놓친 뒷북정책으로 경쟁기술인 LTE에 주도권을 내줬고, 전 세계적으로 700㎒MHz 주파수 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배분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방통위는 방송사의 눈치를 보느라 일부인 40㎒폭만 이통용으로 배정했다.
행안부는 국가 정보화 기능을 IT 산업이 아닌 행정 프로세스 혁신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으며 문화부도 고유의 문화예술 분야가 주력이다.
결국 IT 기능을 4개 부처에 분산했지만, 어느 부처도 IT 정책을 우선 순위에 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경부, 행안부, 문화부는 기존 고유의 업무 영역에 IT가 부가적으로 추가되는 형태이고, 방통위는 방통융합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치적 파괴력이 큰 방송정책에 갖혀있는 형국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정보통신정책 상위기구로 대통령 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설치했다. 하지만 정보화전략위는 행정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자원 동원과 집행력에는 한계가 뒤따랐다. 또 대통령실안에 IT특보를 신설했지만, 권한과 역할이 애매하다 보니 관계 부처들의 정책을 원활히 조정하는데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단적으로, 2009년 발생한 DDOS 공격 당시 신속한 대응을 보이지 못했던 것도 조정기능의 부재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행안부가 국가행정망 보호 및 보안정책, 방통위가 민간 인터넷 서비스 보호, 지경부가 정보보호 산업 육성을 담당하는 등 보안 관련 기능이 분산돼 있다보니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혼선과 업무중복=정통부의 기능을 4개로 쪼개놓다 보니 부처간 업무 중복으로 인한 갈등은 4년동안 곳곳에서 제기됐다.
특히 정보통신진흥기금을 둘러싼 네 부처간 갈등은 심각했다. 방통위가 전기통신기본법과 전파법에 따라 기금을 조성하지만, 기금의 용도 및 배분을 지경부가 가져가면서 두 부처는 한동안 기금의 배분을 놓고 신경전을 벌여야 했다.
현장에서는 IT와 타 산업과의 융합만 강조되고, 정작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조성하는 주체인 IT 생태계에는 재원이 투입되지 못한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방통위가 관리하고 있는 방송통신발전기금도 신규 사업육성, 기술개발보다는 방송인프라 개선과 디지털전환 사업 등에 우선 투입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조정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IT 관련 부처들은 사사건건 대립했다. 2009년에는 지경부와 방통위가 모두 `정보통신 총괄 부처'임을 자처하며 각각 정보통신의 날 행사를 치르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두 부처는 스마트폰 결제 기술인 모바일 근거리 결제를 위해 각각 단체를 조직하기도 했다.
행안부는 2010년 정보보호 분야 주요 대책으로 자동화 시스템 `MC파인더'를 고도화한다고 밝혔지만 MC파인더는 방통위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가 2008년부터 개발해 운영 중인 시스템이었다. 방통위와 문화부는 2008년 각각 방송콘텐츠진흥 종합 계획(5642억원)과 방송영산산업 진흥 5개년 계획(6546억원)을 추진해 중복 투자라는 비난을 샀다.
◇예산ㆍ인력 부족 심각=IT 기능이 분산되고, 결과적으로 어느 부처도 IT 산업 진흥을 우선 순위에 두지 않으면서 관련 예산도 크게 줄었다. 정보화 예산은 2004년 3조원, 2008년 3조4700억원, 2009년 3조 1000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벤처 캐피털의 IT 투자 비중은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2105억원, 2009년 1870억원에 불과했다. 비판이 이어지자 2010년 2956억원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IT 벤처기업들 사이에서는 "돈이 씨가 말랐다"는 볼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IT 홀대는 곧바로 인력 부족으로 이어졌다. 각 대학이 IT 관련 학과의 정원을 줄였을 뿐만 아니라 입시 경쟁률도 떨어졌다. 삼성경제연구원에 따르면 IT 관련 학과 평균 입학 정원은 2006년 82명에서 2009년 79명으로 감소했다. 전산ㆍ컴퓨터학과의 경우 2006년 80명, 2007년 77명, 2008년 76명, 2009년 73명으로 매년 1∼3명씩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상황이 상대적으로 나은 전기ㆍ전자공학도 2006년 87명에서 2009년 85명, 같은 기간 멀티미디어ㆍ디자인학과도 67명에서 61명으로 줄었다.
입학 정원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입시 경쟁률 역시 전체 학과의 평균 경쟁률 밑돈다. 2008년 조사 대상 대학의 전체 입시 경쟁률은 4.71대 1이었으나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의 입시 경쟁률은 3.98대 1에 그쳤다.
IT 업계에서는 쓸만한 인력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나마 고급 인력은 대기업을 선호하면서 IT 중소기업은 항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국내 IT 경쟁력 하락의 주요 원인이 소프트웨어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분야 인력 부족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김홍선 안랩 대표는 최근 방통위 주최 간담회에서 "소프트웨어 업계가 인력이 없어 해외에서 아웃소싱하고 있다"며 "소프트웨어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말했다.
특별기획팀= 최경섭 부장 kschoi@ 한민옥차장 mindle 강희종기자 mindle@ 박지성기자 jspark@ 김유정기자 clickyj@ 김나리기자 nar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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