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지식경제부가 소프트웨어(SW) 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SW 대책과 개정 SW산업진흥법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SW 대책과 개정 SW산업진흥법의 주요 포인트는 `SW 생태계 재편'이라고 할 수 있다.
2010년 2월 발표된 SW강국 도약전략과 2011년 10월 발표된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전략 모두 다양한 SW산업 발전방안을 담고 있지만, `갑을 관계인 대중소 거래구조를 협력과 경쟁을 통한 갑갑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SW강국 도약전략), `SI 대기업이 SW 생태계를 왜곡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공공 정보화 시장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참여를 전면 제한해 전문ㆍ중소기업의 시장참여 확대를 도모'(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전략)하는 것이 정책의 가장 윗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개정 SW산업진흥법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의 공공 정보화 시장 참여 금지가 골자이다.
대중소 기업의 관계 재편을 SW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본 것이다. 불공정한 대중소 기업 관계 개선을 통한 건전한 생태계 구축은 SW산업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라는 데 SW 업계, 특히 중소SW 기업 대부분이 공감할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SW산업 발전 전략 논쟁이 주로 대중소 기업 관계를 중심으로 한 생태계 재편에 맞춰지면서 공공 정보화 사업의 발주자이면서 SW산업 진흥을 책임지는 정부 역할에 대한 논의와 해법 마련은 다소 뒤로 밀리는 느낌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가장 크게 지적되는 점이 공공 정보화 사업의 대가가 정당하고 적절하게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이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최근 SW 업계에서 크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외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SW 유지보수(유지관리)대가이다. 현재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 SW 유지보수요율이 20% 대에서 책정되고 있다. 반면, 국내 공공기관의 SW 유지보수요율은 9% 수준에 불과하다. SW 업계는 유지보수요율이 적어도 15%는 돼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정부는 상용 SW 유지관리 합리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무상유지보수기간 요구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SW 업계의 유지보수요율 상향 조정 요구에 대한 확실한 해답은 내놓지 않았다. SW 유지보수대가 예산을 늘리기 어려운 것이 주된 원인이라는 게 중론이다.
SW 제값주기가 제도화되지 않으면 중소기업들이 공공 정보화 시장에서 대기업을 대체해도 매출은 늘어나지만 수익은 늘지 않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또 내년부터 중소기업 위주의 공공 정보화 사업 수행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프로젝트의 품질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프로젝트 관리 조직(PMO) 운영이 의무화되고, 상세 제안요청서(RFP) 제도도 시작된다. 이같은 제도를 원활하게 운행하기 위해서도 충분한 예산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
이처럼 중소기업 위주의 SW시장 재편과 SW산업 발전을 목표로 한 정부 정책과 개정 SW산업진흥법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정부가 SW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 정당한 대가를 줘야 하며, 이러한 풍토를 민간영역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SW산업이 다른 어떤 분야보다 정부의 투자효과가 크다는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강동식 IT정보화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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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SW 대책과 개정 SW산업진흥법의 주요 포인트는 `SW 생태계 재편'이라고 할 수 있다.
2010년 2월 발표된 SW강국 도약전략과 2011년 10월 발표된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전략 모두 다양한 SW산업 발전방안을 담고 있지만, `갑을 관계인 대중소 거래구조를 협력과 경쟁을 통한 갑갑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SW강국 도약전략), `SI 대기업이 SW 생태계를 왜곡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공공 정보화 시장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참여를 전면 제한해 전문ㆍ중소기업의 시장참여 확대를 도모'(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전략)하는 것이 정책의 가장 윗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개정 SW산업진흥법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의 공공 정보화 시장 참여 금지가 골자이다.
대중소 기업의 관계 재편을 SW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본 것이다. 불공정한 대중소 기업 관계 개선을 통한 건전한 생태계 구축은 SW산업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라는 데 SW 업계, 특히 중소SW 기업 대부분이 공감할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SW산업 발전 전략 논쟁이 주로 대중소 기업 관계를 중심으로 한 생태계 재편에 맞춰지면서 공공 정보화 사업의 발주자이면서 SW산업 진흥을 책임지는 정부 역할에 대한 논의와 해법 마련은 다소 뒤로 밀리는 느낌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가장 크게 지적되는 점이 공공 정보화 사업의 대가가 정당하고 적절하게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이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최근 SW 업계에서 크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외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SW 유지보수(유지관리)대가이다. 현재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 SW 유지보수요율이 20% 대에서 책정되고 있다. 반면, 국내 공공기관의 SW 유지보수요율은 9% 수준에 불과하다. SW 업계는 유지보수요율이 적어도 15%는 돼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정부는 상용 SW 유지관리 합리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무상유지보수기간 요구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SW 업계의 유지보수요율 상향 조정 요구에 대한 확실한 해답은 내놓지 않았다. SW 유지보수대가 예산을 늘리기 어려운 것이 주된 원인이라는 게 중론이다.
SW 제값주기가 제도화되지 않으면 중소기업들이 공공 정보화 시장에서 대기업을 대체해도 매출은 늘어나지만 수익은 늘지 않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또 내년부터 중소기업 위주의 공공 정보화 사업 수행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프로젝트의 품질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프로젝트 관리 조직(PMO) 운영이 의무화되고, 상세 제안요청서(RFP) 제도도 시작된다. 이같은 제도를 원활하게 운행하기 위해서도 충분한 예산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
이처럼 중소기업 위주의 SW시장 재편과 SW산업 발전을 목표로 한 정부 정책과 개정 SW산업진흥법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정부가 SW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 정당한 대가를 줘야 하며, 이러한 풍토를 민간영역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SW산업이 다른 어떤 분야보다 정부의 투자효과가 크다는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강동식 IT정보화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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