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진흥법` 업체간 미묘한 신경전

대-중기-발주처간 이견…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사업 놓고 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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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IT서비스업체, 중소SW업체, 발주처 등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정부가 마련한 간담회에서 `묘한' 신경전을 연출했다. 특히 정부가 9월 내놓을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고시안을 놓고 또한번 충돌을 예고했다.

19일 지식경제부가 서울 강남 르네상스 호텔에서 SW대책 후속조치 관련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SW산업 육성 정책들에 대해 대부분 공감하면서도 업계 성격별로 의견을 달리했다. 이 자리에는 IT서비스, SW 등 23개 국내 SW관련 업체들을 비롯해 학계, 협ㆍ단체 등 4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중소SW업체들과 학계는 SW산업 진흥법 통과로 대형 IT서비스 업체들의 해외 진출 기회가 될 것이라며 IT서비스 업계를 압박했다.

석창규 웹캐시 대표는 "국내 대형 IT서비스업체 3사가 현재 해외에서 하는 업무 대부분은 네트워크 구축 및 서버 판매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며 "대기업 참여제한을 계기로 5년, 10년 후를 바라보면서 먹거리를 찾기 위해 빨리 (해외로) 나가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이경전 경희대(경영학) 교수는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순 없다"고 언급, 대형 IT서비스업체들에 날선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이지운 부회장은 "IT서비스 업체들의 해외 매출은 연 25%대의 성장세를 보이며 열심히 진행되고 있다"며 해외 진출은 이미 진행중이라고 답했다.

장의동 SK C&C 상무도 "지난 10년간 대형 IT서비스 업체들은 직접 만든 솔루션으로 해외 진출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투자를 했다"며 법 개정 유무와 상관없이 계속 해외 사업을 준비해왔다고 강조했다. 다만 "미국, 유럽 등에 핵심 SW를 공급하지 못하는 한 당분간은 SW보다는 서비스 중심으로 진행될 거 같다"고 얘기해 IT서비스 업체들의 해외 진출 한계를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SW산업진흥법 개정안 후속 조치로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고시 및 선진 수ㆍ발주 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작업이 신속하게 이뤄져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국방ㆍ외교ㆍ치안ㆍ저녁 등 국가 안보 관련 예외사업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중이다.

이지운 부회장은 "대형 IT서비스 업체들이 예외사업에 맞게 조직 및 인력을 재배치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주면 소란 없이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빠른 후속조치 필요성을 언급했다.

구성회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전무는 "중소 SW업체들은 법 통과 이후 시장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며 "다만 법 개정 취지에 맞게끔 예외조항은 최소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얘기해 추후 대기업 참여제한 사업 발표에 따라 또 한번 중소ㆍ대기업간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윤호 쌍용정보통신 대표는 "프로젝트관리조직(PMO) 자격요건 및 발주처들이 이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지 등 PMO에 대해 업계는 아직도 명확한 답을 못 찾고 있다"며 "지경부와 행안부가 PMO 도입을 위한 전자정부법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빨리 진행해줘야 발주처들도 걱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공분야 사업 발주처 입장으로 참여한 노재민 우정사업정보센터장은 "대기업의 공공 사업 참여 제한에 대해 발주부서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불안감 해소를 위해 중견 전문 SW업체들이 인력 양성 등 기술 개발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경부는 오는 9월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고시(안)을 마련하고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하반기 중으로 상세한 제안요청서(RFP) 작성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PMO제도 도입을 위한 기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해 전자정부법 관련 새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지경부는 SW산업 육성을 위해 △SW특성화 대학 및 대학원 기반구축 지원(∼12월) △빅데이터 SW산업 발전전략 마련(∼12월) △중장기 SW산업 발전 로드맵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지선기자 dubs45@

◇ 사진설명 : 김재홍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은 19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SW기업인, 학계, SW관련 협회 및 단체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SW대책 후속조치 관련 간담회`에 참석, 그동안 발표된 SW 대책 및 SW산업진흥법공포(5ㆍ23) 이후 후속조치 현황 및 향후계획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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