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장기공백ㆍ민영화 실패 등 위상 악화
거버넌스 개편 맞물려 `최악`…정부 나서야
거버넌스 개편 맞물려 `최악`…정부 나서야
정부출연구기관(출연연) 부설 연구기관들이 흔들리고 있다.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과 맞물려 정체성이 심각하게 흔들리며 위상이 크게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출연연에 따르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 국가수리과학연구소,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KIT), 한국해양연구원 부설 극지연구소 등 3개 부설연구기관이 기관장 공석 장기화에 따른 내부 갈등, 민영화 실패의 후유증, 관할 부처 논란 등 정부의 정책 혼선에 따른 이유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설 연구기관의 조속한 연구환경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보다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수리연의 경우 김정한 전 소장 이후 10개월 넘게 기관장 공백사태를 맞고 있다. 이렇다 보니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자율성을 갖지 못해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에 따른 내부 입장 표명 및 대응도 일절 하지 못하고 있다. 내부에서조차 거버넌스와 관련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양상이다. 수리연은 정부의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안에 따라 기초과학연구원(IBS) 부설 기관으로 소관을 옮기기로 돼 있다.
안전성평가연구소는 정부의 민영화 실패에 따른 후유증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등 그야말로 최악의 시기를 맞고 있다. KIT는 지난 2010년 출연연 중 민영화 대상 기관으로 선정된 이래 4차례에 걸친 민간 매각추진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핵심 연구자들의 이탈과 불안전한 연구환경 등으로 지난 3년간 제대로 된 연구를 수행하기 버겨울 정도로 기관 위상이 상당히 악화됐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민영화 계획을 사실상 철회하면서 오는 2016년까지 정부출연금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영화 실패에 따른 후폭풍을 감내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실제로 KIT의 올해 정부출연금이 전년에 비해 15% 가량 삭감된 것으로 전해져 결국 정부가 지원을 점차 줄이는 방식으로 민영화를 추진하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극지연구소는 다음달 한국해양연구원과 한국해양대가 해양과학기술원으로 출범함에 따라 소관부처를 둘러싸고 혼선을 빚었다. 국토부는 해양과기원이 국토부 소속인 만큼 해양연의 부설기관인 극지연도 해양과기원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교과부는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 당시 극지연을 별도 기관으로 두기로 합의한 만큼 별개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교과부가 극지연의 거버넌스에 대해 유야무야하는 모양새를 취해 극지연은 국토부 소관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굳어지고 있다.
이러한 극지연의 소관부처 혼선은 소재지 논란으로 이어져 정부가 나서 부산 이전이 아닌 인천 송도에 신청사를 건립해 입주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으면서 일단락됐다.
출연연 관계자는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이 불거지면서 상대적으로 부설 연구기관은 소외되고 외면받아 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부설 연구기관이 수난을 겪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추진에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명확한 입장과 함께 책임있는 자세를 먼저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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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출연연에 따르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 국가수리과학연구소,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KIT), 한국해양연구원 부설 극지연구소 등 3개 부설연구기관이 기관장 공석 장기화에 따른 내부 갈등, 민영화 실패의 후유증, 관할 부처 논란 등 정부의 정책 혼선에 따른 이유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설 연구기관의 조속한 연구환경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보다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수리연의 경우 김정한 전 소장 이후 10개월 넘게 기관장 공백사태를 맞고 있다. 이렇다 보니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자율성을 갖지 못해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에 따른 내부 입장 표명 및 대응도 일절 하지 못하고 있다. 내부에서조차 거버넌스와 관련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양상이다. 수리연은 정부의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안에 따라 기초과학연구원(IBS) 부설 기관으로 소관을 옮기기로 돼 있다.
안전성평가연구소는 정부의 민영화 실패에 따른 후유증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등 그야말로 최악의 시기를 맞고 있다. KIT는 지난 2010년 출연연 중 민영화 대상 기관으로 선정된 이래 4차례에 걸친 민간 매각추진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핵심 연구자들의 이탈과 불안전한 연구환경 등으로 지난 3년간 제대로 된 연구를 수행하기 버겨울 정도로 기관 위상이 상당히 악화됐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민영화 계획을 사실상 철회하면서 오는 2016년까지 정부출연금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영화 실패에 따른 후폭풍을 감내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실제로 KIT의 올해 정부출연금이 전년에 비해 15% 가량 삭감된 것으로 전해져 결국 정부가 지원을 점차 줄이는 방식으로 민영화를 추진하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극지연구소는 다음달 한국해양연구원과 한국해양대가 해양과학기술원으로 출범함에 따라 소관부처를 둘러싸고 혼선을 빚었다. 국토부는 해양과기원이 국토부 소속인 만큼 해양연의 부설기관인 극지연도 해양과기원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교과부는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 당시 극지연을 별도 기관으로 두기로 합의한 만큼 별개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교과부가 극지연의 거버넌스에 대해 유야무야하는 모양새를 취해 극지연은 국토부 소관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굳어지고 있다.
이러한 극지연의 소관부처 혼선은 소재지 논란으로 이어져 정부가 나서 부산 이전이 아닌 인천 송도에 신청사를 건립해 입주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으면서 일단락됐다.
출연연 관계자는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이 불거지면서 상대적으로 부설 연구기관은 소외되고 외면받아 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부설 연구기관이 수난을 겪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추진에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명확한 입장과 함께 책임있는 자세를 먼저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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