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기술이전 정보망 연계… 교수ㆍ연구자 기업파견 제도도 마련
중소기업R&D 지원도 확대
정부가 국가R&D 성과의 산업화와 중소기업 R&D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ㆍ연구기관과 기업과의 협력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등 산업친화적 R&D 전략을 추진한다. 특히 부처별로 운영 중인 기술이전 정보망을 연계하고, 연구성과에 대한 기술이전 시 기술료를 현금 외에 주식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국가R&D 사업에서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의 협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담은 `산학연 일체화 추진전략'과,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과 연구인력 지원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R&D 확충방안'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산학연 협력 활성화는 우리나라가 R&D에 많은 자원을 쏟아 붓고도 산업경쟁력 강화로 효과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국내외 지적에 따라 추진된다. 실제로 OECD는 지난 2010년 7월 내놓은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산학연간 상호작용 부족이 국가혁신시스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과위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학ㆍ연구기관과 기업간에 인력과 기술이 보다 매끄럽게 흐르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공계 대학교수들이 방학이나 연구연가 시 기업에 근무하면 승진심사에 유리한 평가를 받도록 하고, 출연연 정규직 연구자가 중소기업에 1년 이상 파견 근무할 경우 별도 정원을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지식경제부), 특허기술거래장터(특허청), 보건산업테크노마트(복지부) 등 부처별로 제각각 운영하고 있는 기술이전 중개망을 내년초까지 연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술 수요자가 한 사이트에서 원하는 기술 정보를 한꺼번에 파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 지원을 받는 기술이전전담조직(TLO)은 매년 재정계획과 기술이전 실적을 감독기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TLO의 재정구조를 이익창출을 통한 자립형으로 전환시킨다는 전략이다. R&D 성과의 기술이전 시 기술료 일부를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받을 수 있게 해 기업의 자금부담을 줄이고, 국가 전략형 대형 R&D 사업은 성과확산 및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정부와 산학연 관계자들이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창구인 산학연 라운드테이블도 가동한다.
이와 연계해 중소기업 R&D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먼저 정부 R&D 중 중소ㆍ중견기업 투자비중을 2010년 12%에서 2013년 14.3%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특히 창업 초기 중소기업 지원을 늘리기 위해 기술창업 및 사업화 R&D 분야 투자비중을 전체 R&D의 1.3%(2010년)에서 2.4%(2013년)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올해 끝날 예정인 민간R&D 조세감면도 2015년까지 선별적으로 연장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연구인력의 근속연수가 올라갈수록 급여의 일정 비율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화동 국과위 상임위원은 "산학연 협력과 중소기업 지원 시스템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도록 다양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경애기자 natu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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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R&D 성과의 산업화와 중소기업 R&D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ㆍ연구기관과 기업과의 협력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등 산업친화적 R&D 전략을 추진한다. 특히 부처별로 운영 중인 기술이전 정보망을 연계하고, 연구성과에 대한 기술이전 시 기술료를 현금 외에 주식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국가R&D 사업에서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의 협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담은 `산학연 일체화 추진전략'과,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과 연구인력 지원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R&D 확충방안'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산학연 협력 활성화는 우리나라가 R&D에 많은 자원을 쏟아 붓고도 산업경쟁력 강화로 효과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국내외 지적에 따라 추진된다. 실제로 OECD는 지난 2010년 7월 내놓은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산학연간 상호작용 부족이 국가혁신시스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과위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학ㆍ연구기관과 기업간에 인력과 기술이 보다 매끄럽게 흐르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공계 대학교수들이 방학이나 연구연가 시 기업에 근무하면 승진심사에 유리한 평가를 받도록 하고, 출연연 정규직 연구자가 중소기업에 1년 이상 파견 근무할 경우 별도 정원을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지식경제부), 특허기술거래장터(특허청), 보건산업테크노마트(복지부) 등 부처별로 제각각 운영하고 있는 기술이전 중개망을 내년초까지 연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술 수요자가 한 사이트에서 원하는 기술 정보를 한꺼번에 파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 지원을 받는 기술이전전담조직(TLO)은 매년 재정계획과 기술이전 실적을 감독기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TLO의 재정구조를 이익창출을 통한 자립형으로 전환시킨다는 전략이다. R&D 성과의 기술이전 시 기술료 일부를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받을 수 있게 해 기업의 자금부담을 줄이고, 국가 전략형 대형 R&D 사업은 성과확산 및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정부와 산학연 관계자들이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창구인 산학연 라운드테이블도 가동한다.
이와 연계해 중소기업 R&D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먼저 정부 R&D 중 중소ㆍ중견기업 투자비중을 2010년 12%에서 2013년 14.3%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특히 창업 초기 중소기업 지원을 늘리기 위해 기술창업 및 사업화 R&D 분야 투자비중을 전체 R&D의 1.3%(2010년)에서 2.4%(2013년)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올해 끝날 예정인 민간R&D 조세감면도 2015년까지 선별적으로 연장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연구인력의 근속연수가 올라갈수록 급여의 일정 비율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화동 국과위 상임위원은 "산학연 협력과 중소기업 지원 시스템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도록 다양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경애기자 natu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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