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의 세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전년과 동일한 40%에 머물렀다. 하지만, 그 피해액은 사상 최대 규모인 89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인 여러 나라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와 관련된 수치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먼저, 세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의 평균은 42%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평균은 26%이다. 세계 평균보다 낮다는 점 때문에 안도하고, OECD 평균보다 높다는 점에 대한 아쉬움으로 적당히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 있다. 세계 평균과 OECD 평균 둘 다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피해액 역시 그러하다. BSA가 조사를 시작한 이래 사상 최대의 피해 규모를 보인 우리나라는 전년 대비 5% 정도 피해 규모가 늘어났다. 그리고 10년 전과 비교하면 4배 이상으로 피해 규모가 늘어났다.
그렇다면 가까운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은 어떨까?
중국과 일본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있어서 아태지역의 양극단을 차지하고 있다. 아태지역의 평균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60%이다. 아태지역 내에서도 동남아 지역은 80%를 상회한다. 반면, 오스트레일리아ㆍ뉴질랜드 등은 20%대이다.
일본의 경우 아태지역에서 가장 낮은 21%로 세계 3대 `청정국가'로 인정을 받고 있다. 반면, 중국은 77%로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국제적 온상지로 지목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피해 규모도 세계 두 번째로 높은 89억 달러를 기록했다. 중국은 최근 글로벌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 보호에 있어서는 많이 뒤쳐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과 일본이라는 아태지역 양대 강국이 보이는 이러한 차이는 무엇 때문일까?
BSA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후진국일수록 불법복제율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지만, 그 중 하나로 정부의 대응이 비교적 온정적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불법복제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정부의 대응이 엄정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중국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높은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로 중국 정부의 법적, 제도적 대응이 상대적으로 온정적이라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일본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낮은 이유를 일본 정부의 엄격한 법 집행에서 찾을 수 있다. 이처럼 중국과 일본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결국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제도가 고도화되고 법 집행이 엄정해질수록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도 그에 따라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한 이치일 것이다. 또 일본의 고도화된 법 제도와 엄정한 집행이 지식재산권 보호 선진국을 만들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는 IT 산업 발전에 있어 기로에 서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감소세가 최근 주춤하고 있다. 지난해 30%대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더 이상 진전이 없이 멈춰선 상태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근 10년째 40%대에서 머물러 있는 반면,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나 사상 최대의 수치를 기록했다. IT강국으로 자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에서만큼은 강국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대략적으로 수치를 요약해 보자면, 중국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80%, 우리나라는 중국의 절반인 40%, 일본은 우리나라의 절반인 20%이다. 이 절묘한 수치의 조합은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측면에서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IT는 IQ(우수한 머리)와 IP(지식재산권 보호)의 결합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우수한 머리로 이룬 IT 기반을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지점에 와 있다. 그러한 도약을 위해서는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이 절실하다.
박선정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 한국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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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인 여러 나라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와 관련된 수치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먼저, 세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의 평균은 42%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평균은 26%이다. 세계 평균보다 낮다는 점 때문에 안도하고, OECD 평균보다 높다는 점에 대한 아쉬움으로 적당히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 있다. 세계 평균과 OECD 평균 둘 다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피해액 역시 그러하다. BSA가 조사를 시작한 이래 사상 최대의 피해 규모를 보인 우리나라는 전년 대비 5% 정도 피해 규모가 늘어났다. 그리고 10년 전과 비교하면 4배 이상으로 피해 규모가 늘어났다.
그렇다면 가까운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은 어떨까?
중국과 일본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있어서 아태지역의 양극단을 차지하고 있다. 아태지역의 평균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60%이다. 아태지역 내에서도 동남아 지역은 80%를 상회한다. 반면, 오스트레일리아ㆍ뉴질랜드 등은 20%대이다.
일본의 경우 아태지역에서 가장 낮은 21%로 세계 3대 `청정국가'로 인정을 받고 있다. 반면, 중국은 77%로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국제적 온상지로 지목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피해 규모도 세계 두 번째로 높은 89억 달러를 기록했다. 중국은 최근 글로벌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 보호에 있어서는 많이 뒤쳐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과 일본이라는 아태지역 양대 강국이 보이는 이러한 차이는 무엇 때문일까?
BSA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후진국일수록 불법복제율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지만, 그 중 하나로 정부의 대응이 비교적 온정적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불법복제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정부의 대응이 엄정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중국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높은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로 중국 정부의 법적, 제도적 대응이 상대적으로 온정적이라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일본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낮은 이유를 일본 정부의 엄격한 법 집행에서 찾을 수 있다. 이처럼 중국과 일본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결국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제도가 고도화되고 법 집행이 엄정해질수록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도 그에 따라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한 이치일 것이다. 또 일본의 고도화된 법 제도와 엄정한 집행이 지식재산권 보호 선진국을 만들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는 IT 산업 발전에 있어 기로에 서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감소세가 최근 주춤하고 있다. 지난해 30%대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더 이상 진전이 없이 멈춰선 상태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근 10년째 40%대에서 머물러 있는 반면,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나 사상 최대의 수치를 기록했다. IT강국으로 자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에서만큼은 강국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대략적으로 수치를 요약해 보자면, 중국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80%, 우리나라는 중국의 절반인 40%, 일본은 우리나라의 절반인 20%이다. 이 절묘한 수치의 조합은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측면에서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IT는 IQ(우수한 머리)와 IP(지식재산권 보호)의 결합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우수한 머리로 이룬 IT 기반을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지점에 와 있다. 그러한 도약을 위해서는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이 절실하다.
박선정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 한국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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