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화사업 탈락 중기 보호… 일부 부정적 의견도
일부 IT 업계에서 중견중소기업을 보호 위해 공공 정보화사업 제안서 보상제도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확대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하고 있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현행 SW산업진흥법은 제21조(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를 통해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제안서 제출자 중 우수한 평가를 받은 곳에 대해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후 2006년 11월1일 옛 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 고시를 통해 보상기준을 발표했다.
하지만 현재 제안서에 대한 보상은 극히 일부에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SW업체 관계자는 "제안서 보상 규정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난 몇년간 사업을 하면서 보상을 받은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업이 공고될 때 제안요청서에 제안서 보상을 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에 국한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IT서비스 및 SW업계, 학계 등에서는 제안서 보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재인 단국대학교 교수는 최근 세미나에서 "중소중견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공부문에서 제안서를 제출한 것에 대한 비용을 보존해주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SW업체 대표도 "대기업이나 규모가 있는 기업의 경우는 제안서에 대해서 부담이 없겠지만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투입된 비용과 시간, 노력이 물거품이 됐을 때 부담이 크다"며 "실제로 몇차례 제안에 실패한 후 어려움을 겪는 SW기업도 봤다"고 말했다.
중견 IT서비스 업체 관계자도 "제안요청서는 기업의 지적재산권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제안서 보상제 확대에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도 있다. SW업계 관계자는 "제안서 보상이 현재 본 사업 예산에서 지불되도록 돼 있는데 보상제가 확대되면 본 사업을 수주한 기업들은 더 저가로 수주를 하는 것이 된다"며 "따로 예산을 책정하지 않는보상제 확대에는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IT서비스 업계 관계자는 "제안서 작성과 제출은 기업의 영업 및 마케팅 활동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상을 확대하는 것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IT업계에서는 이처럼 제안서 보상제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현행 제도와 제안서 보상 사업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대를 나타내고 있다. IT 업계 관계자는 "지난 2006년 마련된 제안서 보상제 대상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시간이 많이 지난 만큼 기준과 제도를 점검하고 이를 확대할지 그대로 둘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진규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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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SW산업진흥법은 제21조(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를 통해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제안서 제출자 중 우수한 평가를 받은 곳에 대해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후 2006년 11월1일 옛 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 고시를 통해 보상기준을 발표했다.
하지만 현재 제안서에 대한 보상은 극히 일부에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SW업체 관계자는 "제안서 보상 규정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난 몇년간 사업을 하면서 보상을 받은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업이 공고될 때 제안요청서에 제안서 보상을 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에 국한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IT서비스 및 SW업계, 학계 등에서는 제안서 보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재인 단국대학교 교수는 최근 세미나에서 "중소중견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공부문에서 제안서를 제출한 것에 대한 비용을 보존해주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SW업체 대표도 "대기업이나 규모가 있는 기업의 경우는 제안서에 대해서 부담이 없겠지만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투입된 비용과 시간, 노력이 물거품이 됐을 때 부담이 크다"며 "실제로 몇차례 제안에 실패한 후 어려움을 겪는 SW기업도 봤다"고 말했다.
중견 IT서비스 업체 관계자도 "제안요청서는 기업의 지적재산권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제안서 보상제 확대에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도 있다. SW업계 관계자는 "제안서 보상이 현재 본 사업 예산에서 지불되도록 돼 있는데 보상제가 확대되면 본 사업을 수주한 기업들은 더 저가로 수주를 하는 것이 된다"며 "따로 예산을 책정하지 않는보상제 확대에는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IT서비스 업계 관계자는 "제안서 작성과 제출은 기업의 영업 및 마케팅 활동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상을 확대하는 것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IT업계에서는 이처럼 제안서 보상제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현행 제도와 제안서 보상 사업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대를 나타내고 있다. IT 업계 관계자는 "지난 2006년 마련된 제안서 보상제 대상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시간이 많이 지난 만큼 기준과 제도를 점검하고 이를 확대할지 그대로 둘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진규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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