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거버넌스`개편 논의 달아오른다

정치권, 연말 대선 앞두고 `공약화`착수 김동욱 KISDI원장 "조직개편안 마련중" 학계ㆍ업계 등도 IT총괄부처 필요성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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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거버넌스`개편 논의 달아오른다
■ 비전 2020 스마트코리아-스마트 거버넌스

정치권이 4.11 총선 이후 본격적인 대선정국으로 전환하면서 ICT(정보통신기술) 정부조직개편 논의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ICT거버넌스의 대선공약화 준비에 착수했다. 통합민주당은 이미 과거 정보통신부 부활에 무게중심을 맞춘 `정보미디어부' 신설을 주문하고 나섰다. 새누리당도 혁신과 변화에 가치중심을 둔 `미래부'신설에 방향점이 맞춰지고 있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월19일 간담회를 갖고 "국정운영은 이제 이공계와 과학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11월에도 그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의 융합과 산업화를 통한 창의국가 세미나'에서 "앞으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과학기술 정책의 추진을 위해 현재 제 역할을 못하는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최상의 위치를 갖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IT추진 체계 개편 방향 보고서를 통해 ICT거버넌스의 필요성을 발표했다. 국책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도 ICT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김동욱 KISDI 원장은 14일 본지기자와 만나 "IT 콘트롤 타워는 단순히 과거 정보통신부를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ICT에 미래 지향적인 혁신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 적절한 이름을 연구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획 9면

김 원장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출신으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정부 조직 개편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KISDI는 올 초 범국가적 ICT 의제를 설정하기 위한 `소통과 창조포럼'을 구성,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ICT 정부조직 개편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 원장은 "MB 정부 들어 융합 추세에 따라 IT 기능을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으로 나누면서 IT 본연의 경쟁력 강화에는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며 "IT산업은 스마트폰, 스마트TV 등 전 산업분야로 확산되는데, 오히려 정부 조직이 사분오열 찢어지면서 비효율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학계, 업계에서도 한결같이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단말기(T)를 아우르는 IT 총괄 부처의 필요성을 주문하고 있다. 특히 국회 입법조사처의 경우, 지난 4월 발간한 `IT 추진체계 개편 방향 보고서'에서"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우리나라 정치 시스템 내에서 총괄 부서의 부재는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마련 및 추진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분산시킬 수 있다"며 "IT 부문을 전문적으로 통합해 총괄할 부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과거 정통부를 모체로 방송통신과 콘텐츠를 결합하는 정보미디어부 모델과 함께 ICT 융합부처인 지경부에 모든 IT산업기능을 몰아주자는 안도 제시되고 있다. 송희준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한 토론회에서 방통위 개편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ICT산업 전체를 담당하는 부처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강희종기자 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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