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연구원만 혜택 받아 부작용 우려… 당초 취지 무색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과학기술인들이 정부의 `우수연구원 정년 연장제도' 시행지침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여느 때와 달리 모욕과 분노, 자존감 상실 등 격한 감정적 표현까지 써가며 정부 대책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총연합회(이하 연총)은 10일 오전 간담회를 열고 `우수연구원 정년 연장제도에 분노한다'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연총은 정부의 우수연구원 정년 연장제도의 부당성과 연구현장과의 소통 부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연총은 "우수연구원 정년 연장제도는 출연연 연구자의 연구환경 개선을 통한 사기진작책이라기 보다는 연구자들에게 모욕과 분노를 느끼게 하는 또 하나의 탁상행정 결과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출연연 연구자 모두의 정년이 IMF 이전의 65세로 환원되는 제도명과 운영지침을 마련해야 함에도 `우수연구원'으로 한정하는 등 또다른 평가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정년을 앞둔 연구자들의 자존감에 큰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연총측은 지적했다.
또 "선발 규모가 매년 연구원 정원의 1% 내외로 한정돼 있고, 개인평가 결과를 적용하는 등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년환원 혜택을 보는 연구자들이 극소수에 그쳐 당초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해양연의 경우 지난해 8명의 연구자들이 정년퇴직했는데, 이 제도를 적용할 경우 고작 2명만이 정년환원 대상자로 선정돼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가 극히 미비하고, 평가에 따른 연구자 간 괴리감도 커져 부작용 소지가 있다는 게 연총의 설명이다.
아울러 "설령 정년 연장혜택을 보더라도 처우가 62세부터 65세까지는 61세 기본연봉의 90% 수준의 임금커브제를 적용받아 임금을 받는데, 통상임금이 적은 출연연 연구자들의 경우 이를 적용하면 임금수준이 상당히 열악할 뿐만 아니라, 조건부 고용계약인 관계로 시행되더라도 연구자의 자존감에 상처만 주는 허울 뿐인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정훈 연총 회장은 "우수연구원 정년 연장제도는 출연연 우수인력 확보에 따른 연구 활성화 및 국가와 사회를 위해 공헌해 온 연구자들의 자존감 고양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정부는 제대로 된 정년 환원 관련 제도를 조속히 다시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관련 제도의 큰 틀을 제시하고 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해 각 출연연의 여건과 상황에 맞게 시행토록 해야 함에도 구체적인 세부지침까지 마련해 따르라고 하는 것은 과학기술자를 무시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IMF 당시 출연연 연구자의 정년이 65세에서 61세로 단축돼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어 정년 환원은 출연연 연구자들의 최대 숙원과제로 남겨져 있었다. 이후 경기회복과 함께 연구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우수연구원 정년 연장제도를 마련해 지난 2월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 이사회에서 각각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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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총연합회(이하 연총)은 10일 오전 간담회를 열고 `우수연구원 정년 연장제도에 분노한다'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연총은 정부의 우수연구원 정년 연장제도의 부당성과 연구현장과의 소통 부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연총은 "우수연구원 정년 연장제도는 출연연 연구자의 연구환경 개선을 통한 사기진작책이라기 보다는 연구자들에게 모욕과 분노를 느끼게 하는 또 하나의 탁상행정 결과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출연연 연구자 모두의 정년이 IMF 이전의 65세로 환원되는 제도명과 운영지침을 마련해야 함에도 `우수연구원'으로 한정하는 등 또다른 평가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정년을 앞둔 연구자들의 자존감에 큰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연총측은 지적했다.
또 "선발 규모가 매년 연구원 정원의 1% 내외로 한정돼 있고, 개인평가 결과를 적용하는 등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년환원 혜택을 보는 연구자들이 극소수에 그쳐 당초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해양연의 경우 지난해 8명의 연구자들이 정년퇴직했는데, 이 제도를 적용할 경우 고작 2명만이 정년환원 대상자로 선정돼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가 극히 미비하고, 평가에 따른 연구자 간 괴리감도 커져 부작용 소지가 있다는 게 연총의 설명이다.
아울러 "설령 정년 연장혜택을 보더라도 처우가 62세부터 65세까지는 61세 기본연봉의 90% 수준의 임금커브제를 적용받아 임금을 받는데, 통상임금이 적은 출연연 연구자들의 경우 이를 적용하면 임금수준이 상당히 열악할 뿐만 아니라, 조건부 고용계약인 관계로 시행되더라도 연구자의 자존감에 상처만 주는 허울 뿐인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정훈 연총 회장은 "우수연구원 정년 연장제도는 출연연 우수인력 확보에 따른 연구 활성화 및 국가와 사회를 위해 공헌해 온 연구자들의 자존감 고양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정부는 제대로 된 정년 환원 관련 제도를 조속히 다시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관련 제도의 큰 틀을 제시하고 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해 각 출연연의 여건과 상황에 맞게 시행토록 해야 함에도 구체적인 세부지침까지 마련해 따르라고 하는 것은 과학기술자를 무시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IMF 당시 출연연 연구자의 정년이 65세에서 61세로 단축돼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어 정년 환원은 출연연 연구자들의 최대 숙원과제로 남겨져 있었다. 이후 경기회복과 함께 연구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우수연구원 정년 연장제도를 마련해 지난 2월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 이사회에서 각각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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