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제` 민간 이양 등 업계 의견반영 수정ㆍ보완키로
정부가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소프트웨어(SW) 기술자 경력 신고제를 유지하는 방향을 가닥을 잡았다. 다만 업계 의견을 반영해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하는 등 2008년 말 도입된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신고제 내용이 보완, 수정될 전망이다.
10일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SW 기술자 신고제도를 유지하되 일부 개선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가장 문제가 됐던 등급제는 민간에 이양되고, 신고제는 순수 경력 관리 차원에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SW 기술자 신고제도는 SW 기술자의 경력 신고를 받고 정부가 이를 보증하는 제도다. 한국SW산업협회가 정부로부터 `SW경력관리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당초 SW 기술자 신고제도는 SW 인력의 경력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당시 기업 및 공공기관의 사업 진행 시 초급 경력자가 중급, 고급 인력으로 둔갑하는 등 경력 증빙 부족으로 인한 프로젝트 부실 논란이 있었다. 이를 막을 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 주장이었다.
그러나 신고제 도입 이후 △개발자가 근무했던 직장이 폐업했을 경우 경력을 증명하기 어려워 경력 증명에 한계가 있다는 점 △증명서 발급 및 갱신 등을 위해 일정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 등 때문에 도입 이후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회의적인 의견도 존재했다.
실제로 2010년 11월 한국SW산업협회가 SW기술자 신고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998명 기술자 대상)한 결과, 제도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43%,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은 32%로 집계됐다.
찬, 반이 팽팽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3월 SW산업협회, IT기업, 발주기관, IT산업노조 등 관계자들이 모여 폐지여부를 놓고 토론을 진행했다. 이후 몇 차례 관계자 회의를 거친 후 지경부는 최근 신고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와 관련 나경훈 IT산업노조 사무국장은 "기술자 신고제는 처음 도입당시부터 당사자인 SW개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전혀 없이 사업자들 의견 중심으로 만들어진 제도"라며 "폐지할 수 없다면, 일부 조항 몇 개 수정이 아닌 원점에서부터 개발자의 의견이 반영된 대폭 수정으로 진행돼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폐업 등으로 인해 인정받을 수 없었던 경력이 신고제에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이 고려돼야 한다"며 "등록비, 갱신비도 개발자의 경력 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기업 혹은 공공기관에서 부담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SW산업협회는 신고제가 유지될 경우 다양한 부과서비스를 추가할 계획이다.
조영훈 한국SW산업협회 실장은 "제도가 생긴지 3년 만에 업계 의견을 반영해 수정, 보완한다는 점은 고무적"이라며 "취업을 전제로 한 인력 중계서비스, 경력 상담, 기술자별 맞춤형 교육 세미나 안내 등 부가 서비스들을 추가하고, 신고서 제출 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2년 5월8일 기준 9만9628명이 한국SW산업협회를 통해 경력을 신고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김지선기자의 블로그 : http://blog.dt.co.kr/blog/?mb_id=dubsr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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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SW 기술자 신고제도를 유지하되 일부 개선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가장 문제가 됐던 등급제는 민간에 이양되고, 신고제는 순수 경력 관리 차원에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SW 기술자 신고제도는 SW 기술자의 경력 신고를 받고 정부가 이를 보증하는 제도다. 한국SW산업협회가 정부로부터 `SW경력관리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당초 SW 기술자 신고제도는 SW 인력의 경력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당시 기업 및 공공기관의 사업 진행 시 초급 경력자가 중급, 고급 인력으로 둔갑하는 등 경력 증빙 부족으로 인한 프로젝트 부실 논란이 있었다. 이를 막을 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 주장이었다.
그러나 신고제 도입 이후 △개발자가 근무했던 직장이 폐업했을 경우 경력을 증명하기 어려워 경력 증명에 한계가 있다는 점 △증명서 발급 및 갱신 등을 위해 일정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 등 때문에 도입 이후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회의적인 의견도 존재했다.
실제로 2010년 11월 한국SW산업협회가 SW기술자 신고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998명 기술자 대상)한 결과, 제도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43%,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은 32%로 집계됐다.
찬, 반이 팽팽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3월 SW산업협회, IT기업, 발주기관, IT산업노조 등 관계자들이 모여 폐지여부를 놓고 토론을 진행했다. 이후 몇 차례 관계자 회의를 거친 후 지경부는 최근 신고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와 관련 나경훈 IT산업노조 사무국장은 "기술자 신고제는 처음 도입당시부터 당사자인 SW개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전혀 없이 사업자들 의견 중심으로 만들어진 제도"라며 "폐지할 수 없다면, 일부 조항 몇 개 수정이 아닌 원점에서부터 개발자의 의견이 반영된 대폭 수정으로 진행돼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폐업 등으로 인해 인정받을 수 없었던 경력이 신고제에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이 고려돼야 한다"며 "등록비, 갱신비도 개발자의 경력 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기업 혹은 공공기관에서 부담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SW산업협회는 신고제가 유지될 경우 다양한 부과서비스를 추가할 계획이다.
조영훈 한국SW산업협회 실장은 "제도가 생긴지 3년 만에 업계 의견을 반영해 수정, 보완한다는 점은 고무적"이라며 "취업을 전제로 한 인력 중계서비스, 경력 상담, 기술자별 맞춤형 교육 세미나 안내 등 부가 서비스들을 추가하고, 신고서 제출 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2년 5월8일 기준 9만9628명이 한국SW산업협회를 통해 경력을 신고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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