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견기업국, 선순환 산업생태계 구축해야
정부가 중견기업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 추진할 중견기업정책관(일명 중견기업국)을 신설해 실물정책부처인 지식경제부에 두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직제 및 시행규칙을 5월 1일 공포 시행한다.
중견기업은 한 국가경제에서 허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체계적이면서도 종합적인 정책수립에 대한 필요성이 큰 부문이었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의 기업 피라미드 구조에서 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해 그 존재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중견기업의 육성 필요성은 더욱 컸다.
현재 우리 경제의 기업구조는 사업체수 기준으로 99%가 중소기업이고, 고용인 비중으로봐도 87.7%가 중소기업이다. 대다수 기업체가 중소기업인 것으로, 기업 피라미드의 하부만 두텁게 형성돼 있는 기형적인 구조였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 피라미드가 건강한 구조를 갖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중견기업군에서 대기업으로 올라서는 산업생태계 구축이 이뤄져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문제는 이같은 산업생태계 구축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우선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 발전해야 할 해당 기업이 스스로 중소기업으로 안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소기업에게 주어지는 각종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등의 세제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중견기업으로 올라서기보다는 사업부문을 몇 개의 중소기업으로 쪼개서 기업을 영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사실 중견기업이 사회적 논의구조를 거쳐 표면화한 것도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기업 입장에서는 세법상 혜택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념도 모호한 중견기업으로 자신의 기업을 포장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나마 지난해 3월 산업발전법이 제정되며 종업원 수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면서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으로 중견기업의 법적 기준이 마련됐다.
이번에 새로 마련된 중견기업국이 해야 할 과제가 명확한 이유다. 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세제를 포함한 환경 조성을 비롯 성장촉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해 다각도로 추진해 나가야 함은 물론이다. 금융과 세제, 입지, 투자에 대한 정책은 물론 인력과 고용, 성장을 위한 인수합병과 사업다각화 지원 등 중견기업군의 조성을 위해 해야 할 것들이 산적해 있다.
또한 중견기업국을 운영하는 지경부는 큰 틀의 정부부처 개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민감한 시점에 새로운 조직을 신설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정부 정책은 부처간 협의와 협조를 통해 추진해야 제대로 일이 성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칫 중견기업 업무를 선점해 앞으로 있을 정부부처 개편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도가 개입됐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산다면 관련 조직을 신설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 명분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추진과정에서 집단 이기주의가 개입한다는 오해를 산다면 그 결말은 좋지 않다. 지경부의 어깨가 무거운 이유다.
중견기업군의 육성은 우리 경제가 국민총생산(GDP) 4만달러와 무역규모 2조달러의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꼭 이뤄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우리 경제 기반을 떠받치는 한 주체로서 중견기업이 제자리를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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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은 한 국가경제에서 허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체계적이면서도 종합적인 정책수립에 대한 필요성이 큰 부문이었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의 기업 피라미드 구조에서 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해 그 존재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중견기업의 육성 필요성은 더욱 컸다.
현재 우리 경제의 기업구조는 사업체수 기준으로 99%가 중소기업이고, 고용인 비중으로봐도 87.7%가 중소기업이다. 대다수 기업체가 중소기업인 것으로, 기업 피라미드의 하부만 두텁게 형성돼 있는 기형적인 구조였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 피라미드가 건강한 구조를 갖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중견기업군에서 대기업으로 올라서는 산업생태계 구축이 이뤄져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문제는 이같은 산업생태계 구축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우선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 발전해야 할 해당 기업이 스스로 중소기업으로 안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소기업에게 주어지는 각종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등의 세제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중견기업으로 올라서기보다는 사업부문을 몇 개의 중소기업으로 쪼개서 기업을 영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사실 중견기업이 사회적 논의구조를 거쳐 표면화한 것도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기업 입장에서는 세법상 혜택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념도 모호한 중견기업으로 자신의 기업을 포장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나마 지난해 3월 산업발전법이 제정되며 종업원 수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면서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으로 중견기업의 법적 기준이 마련됐다.
이번에 새로 마련된 중견기업국이 해야 할 과제가 명확한 이유다. 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세제를 포함한 환경 조성을 비롯 성장촉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해 다각도로 추진해 나가야 함은 물론이다. 금융과 세제, 입지, 투자에 대한 정책은 물론 인력과 고용, 성장을 위한 인수합병과 사업다각화 지원 등 중견기업군의 조성을 위해 해야 할 것들이 산적해 있다.
또한 중견기업국을 운영하는 지경부는 큰 틀의 정부부처 개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민감한 시점에 새로운 조직을 신설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정부 정책은 부처간 협의와 협조를 통해 추진해야 제대로 일이 성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칫 중견기업 업무를 선점해 앞으로 있을 정부부처 개편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도가 개입됐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산다면 관련 조직을 신설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 명분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추진과정에서 집단 이기주의가 개입한다는 오해를 산다면 그 결말은 좋지 않다. 지경부의 어깨가 무거운 이유다.
중견기업군의 육성은 우리 경제가 국민총생산(GDP) 4만달러와 무역규모 2조달러의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꼭 이뤄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우리 경제 기반을 떠받치는 한 주체로서 중견기업이 제자리를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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