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문석 국가DB포럼 대표의장 고려대 행정학 명예교수
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난달 29일로 유예기간을 끝내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민간부문까지 확대한 것이다. 처음에 개인정보보호의 법 적용 대상을 공공부문에 한정했던 것은 공공부문이 개인정보를 가장 많이 저장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 이외에, 민간부분까지를 규제할 행정력이 부족해서였다.
정보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민간부문이 수집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오ㆍ남용 관리부실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사생활이 침해되고, 누출된 개인정보가 보이스 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어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어왔다. 그동안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민간부분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었다. 그 결실로 이번에 민간부문 까지를 포함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 시행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이 가져 올 성과에 대하여 큰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법이나 정책은 의도가 좋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은 아니다. 국민이 참여해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도 예외가 아니다. 이 법이 갖는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법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민간부문의 법 적용 대상자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다. 심지어 집 근처의 미장원 주인이나 자동차 정비업소 주인까지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불안해하고 있다고 한다.
성격이 완전히 다른 공공기관 대상자와 민간부문 대상자에 대한 규제가 같은 법에 혼재되어 있어, 특별히 민간부문의 대상자들이 큰 혼란을 느끼는 것 같다. 가변적인 `클릭` 수 등을 기준으로 법 적용 민간대상자를 구분한 것도 혼란의 또 다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모호한 법 조항에 있어서 대상자들은 자신이 따라야 할 법 조항을 스스로 알기가 어렵다.
개인정보를 암호화해서 저장해야 한다는 조항 등 기술적인 규제조항은 전문가만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일반 법 적용 대상자를 매우 당황하게 만들고 있다.
한마디로, 법 조항이 방대하고 복잡하고 어려워서, 대상자들이 어느 법 조항을 지켜야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쉽게 알 수 없게 되어있다. 모처럼 만든 개인정보보호법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정부는 법 적용 대상자들이 느끼는 이런 불확실성과 당혹감을 없애 주는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법 적용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누구나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적용대상 이용자 별로 이들이 따라야 할 구체적인 행동을 알기 쉽게 정리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교육도 해야 한다. 또, 당분간 암호화 프로그램 등은 정부가 구매해서 기술수준이 취약한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 등에게는 실비 또는 무료로 보급하고 설치까지 지원해 주어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어야 할 것 같다.
대상자들이 자신이 어느 대상 집단에 속하는지 등 궁금증을 풀어 줄 `콜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의 기술적 지원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이 일을 맡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일은 준비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런 측면에서 영세 개인사업자 등에게는 법 적용의 계도기간을 연장할 것이라는 행정안전부의 최근 결정을 환영한다. 당분간 이 법의 적용을 단속보다는 지도와 계도 중심으로 해야 할 것이다.
오랜 진통 끝에 마련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정착은 깨끗하고 건강한 정보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이 법의 정착을 위하여 우리 모두 노력할 때이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민간부문까지 확대한 것이다. 처음에 개인정보보호의 법 적용 대상을 공공부문에 한정했던 것은 공공부문이 개인정보를 가장 많이 저장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 이외에, 민간부분까지를 규제할 행정력이 부족해서였다.
정보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민간부문이 수집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오ㆍ남용 관리부실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사생활이 침해되고, 누출된 개인정보가 보이스 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어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어왔다. 그동안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민간부분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었다. 그 결실로 이번에 민간부문 까지를 포함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 시행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이 가져 올 성과에 대하여 큰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법이나 정책은 의도가 좋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은 아니다. 국민이 참여해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도 예외가 아니다. 이 법이 갖는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법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민간부문의 법 적용 대상자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다. 심지어 집 근처의 미장원 주인이나 자동차 정비업소 주인까지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불안해하고 있다고 한다.
성격이 완전히 다른 공공기관 대상자와 민간부문 대상자에 대한 규제가 같은 법에 혼재되어 있어, 특별히 민간부문의 대상자들이 큰 혼란을 느끼는 것 같다. 가변적인 `클릭` 수 등을 기준으로 법 적용 민간대상자를 구분한 것도 혼란의 또 다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모호한 법 조항에 있어서 대상자들은 자신이 따라야 할 법 조항을 스스로 알기가 어렵다.
개인정보를 암호화해서 저장해야 한다는 조항 등 기술적인 규제조항은 전문가만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일반 법 적용 대상자를 매우 당황하게 만들고 있다.
한마디로, 법 조항이 방대하고 복잡하고 어려워서, 대상자들이 어느 법 조항을 지켜야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쉽게 알 수 없게 되어있다. 모처럼 만든 개인정보보호법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정부는 법 적용 대상자들이 느끼는 이런 불확실성과 당혹감을 없애 주는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법 적용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누구나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적용대상 이용자 별로 이들이 따라야 할 구체적인 행동을 알기 쉽게 정리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교육도 해야 한다. 또, 당분간 암호화 프로그램 등은 정부가 구매해서 기술수준이 취약한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 등에게는 실비 또는 무료로 보급하고 설치까지 지원해 주어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어야 할 것 같다.
대상자들이 자신이 어느 대상 집단에 속하는지 등 궁금증을 풀어 줄 `콜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의 기술적 지원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이 일을 맡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일은 준비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런 측면에서 영세 개인사업자 등에게는 법 적용의 계도기간을 연장할 것이라는 행정안전부의 최근 결정을 환영한다. 당분간 이 법의 적용을 단속보다는 지도와 계도 중심으로 해야 할 것이다.
오랜 진통 끝에 마련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정착은 깨끗하고 건강한 정보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이 법의 정착을 위하여 우리 모두 노력할 때이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