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사무총장
바야흐로 미디어 빅뱅 시대다. 국내 방송사업자간 경쟁도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 특히 유료방송 업계에는 유사 방송서비스의 등장과 애플ㆍ구글 등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진입 등으로 변화의 회오리가 거세다.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지만 방송의 프레임, 산업의 프레임이 변화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업계와 정책당국은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며, 유료방송 매체의 스마트 미디어로의 진화를 꾀하고 있지만, 우리 방송산업이 미래로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욱 많은 노력이 요청된다. 콘텐츠ㆍ플랫폼ㆍ네트워크ㆍ디바이스 등 전 분야에서 새로운 발상이 요구된다. 특히 법 제도적 측면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공정한 경쟁환경, 공정한 게임룰은 미래로 세계로 발전하기 위한 경쟁력 확보의 전제조건이다.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법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첫째, 새로운 뉴미디어의 진입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평적 규제체계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는 케이블TVㆍ위성방송ㆍIPTV 등 각 플랫폼 별로 다른 규제를 적용하는 수직적 규제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수직적 규제 체계로는 새로운 형태의 뉴미디어를 유연하게 담아낼 수가 없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정책당국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모든 방송을 아우르는 통합방송법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는 사이에 등장하는 뉴미디어를 현재 법체계로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평적 규제체계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위해서는 규제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케이블 복수유선방송사업자(MSO)에 대한 전국 77개 방송 권역별 규제를 폐지하고, 특정 MSO가 전체 케이블 가입가구 수의 1/3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전체 유료방송 가입가구 수의 1/3로 변경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010년 말 기준으로 유료방송 플랫폼 시장 전체방송사업수익의 71.8%,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69.7%를 차지하는 MSO만의 사전 규제완화는 MSO로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심화시켜 방송의 다양화와 지역성을 훼손시킬 것이다. 이러한 지나친 소유겸영 규제완화는 MSO간 M&A를 촉발하고 가입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 비용 상승과 투자와 마케팅이 대도시에만 집중되는 크림스키밍 현상을 가속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SO의 소유겸영 규제개선은 방송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지만, 오히려 기존 시장지배적 매체인 SO에 대한 특혜로써 유료방송산업의 경쟁과 방송산업 활성화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뿐만아니라 후발 신규매체인 IPTV의 권역별 가입가구 수의 제한을 받는 규정과 비교하여 과도한 완화이며, 이는 플랫폼간 규제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MSO의 권역규제 완화는 통합방송법 틀 내에서 논의되고,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행령 개정의 경우, 동일한 유료방송 서비스이면서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는 IPTV에 대해서도 권역제한 폐지, 직접사용채널의 허용,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 등 케이블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유사한 수준의 규제완화가 동시에 또는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연동형 TV 전자상거래 등 양방향서비스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연동형 TV 전자상거래(T-commerce) 등 양방향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이용자 편익증대는 물론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T-커머스는 광고시장 확대, 연계 매출 증대 등 새로운 수익모델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사업의지가 있다하더라도 최초 승인받은 10개의 사업자와의 연계없이는 어떤 사업자도 사업을 전개할 수 없다. 이중 5개 홈쇼핑사업자를 제외한 비홈쇼핑계열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기반이 매우 취약해 별다른 매출없이 사업권만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T-커머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지있는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고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상품판매, 인프라, 매출, 소비자보호 등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와 연계가 가능하도록 `보조적 데이터방송에 관한 지침'에 대한 전향적인 규제완화와 정책당국의 산업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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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환경에서 업계와 정책당국은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며, 유료방송 매체의 스마트 미디어로의 진화를 꾀하고 있지만, 우리 방송산업이 미래로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욱 많은 노력이 요청된다. 콘텐츠ㆍ플랫폼ㆍ네트워크ㆍ디바이스 등 전 분야에서 새로운 발상이 요구된다. 특히 법 제도적 측면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공정한 경쟁환경, 공정한 게임룰은 미래로 세계로 발전하기 위한 경쟁력 확보의 전제조건이다.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법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첫째, 새로운 뉴미디어의 진입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평적 규제체계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는 케이블TVㆍ위성방송ㆍIPTV 등 각 플랫폼 별로 다른 규제를 적용하는 수직적 규제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수직적 규제 체계로는 새로운 형태의 뉴미디어를 유연하게 담아낼 수가 없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정책당국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모든 방송을 아우르는 통합방송법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는 사이에 등장하는 뉴미디어를 현재 법체계로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평적 규제체계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위해서는 규제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케이블 복수유선방송사업자(MSO)에 대한 전국 77개 방송 권역별 규제를 폐지하고, 특정 MSO가 전체 케이블 가입가구 수의 1/3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전체 유료방송 가입가구 수의 1/3로 변경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010년 말 기준으로 유료방송 플랫폼 시장 전체방송사업수익의 71.8%,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69.7%를 차지하는 MSO만의 사전 규제완화는 MSO로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심화시켜 방송의 다양화와 지역성을 훼손시킬 것이다. 이러한 지나친 소유겸영 규제완화는 MSO간 M&A를 촉발하고 가입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 비용 상승과 투자와 마케팅이 대도시에만 집중되는 크림스키밍 현상을 가속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SO의 소유겸영 규제개선은 방송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지만, 오히려 기존 시장지배적 매체인 SO에 대한 특혜로써 유료방송산업의 경쟁과 방송산업 활성화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뿐만아니라 후발 신규매체인 IPTV의 권역별 가입가구 수의 제한을 받는 규정과 비교하여 과도한 완화이며, 이는 플랫폼간 규제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MSO의 권역규제 완화는 통합방송법 틀 내에서 논의되고,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행령 개정의 경우, 동일한 유료방송 서비스이면서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는 IPTV에 대해서도 권역제한 폐지, 직접사용채널의 허용,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 등 케이블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유사한 수준의 규제완화가 동시에 또는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연동형 TV 전자상거래 등 양방향서비스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연동형 TV 전자상거래(T-commerce) 등 양방향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이용자 편익증대는 물론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T-커머스는 광고시장 확대, 연계 매출 증대 등 새로운 수익모델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사업의지가 있다하더라도 최초 승인받은 10개의 사업자와의 연계없이는 어떤 사업자도 사업을 전개할 수 없다. 이중 5개 홈쇼핑사업자를 제외한 비홈쇼핑계열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기반이 매우 취약해 별다른 매출없이 사업권만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T-커머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지있는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고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상품판매, 인프라, 매출, 소비자보호 등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와 연계가 가능하도록 `보조적 데이터방송에 관한 지침'에 대한 전향적인 규제완화와 정책당국의 산업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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