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철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후 세계 각국이 대량실업과 소득양극화 현상을 맞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시장자본주의에 회의를 느끼게 되었다. 최근들어 미국의 금융 중심지인 뉴욕시의 월에서 수 십 년간 일을 하여 수 백억 달러를 번 금융인들도 무언가 새 시스템으로 자신들을 통제해달라고 정부와 정치인들에게 부탁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웬만한 경제전문가라 자처하는 사람도 지금의 시장자본주의에 큰 결함이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금융위기나 경제위기의 원인은 국내 경제정책 실패만이 아니다. 그 나라 내부의 정치 불안 때문이고, 또한 자본의 국제화 시대에 편승한 글로벌 투기자본 세력들 때문이다. 국내시황이 안 좋으면 금방 치고 빠지는 `먹튀'로 돌변하는 것이 그들의 생리이다. 단기 투기자본은 적절히 규제되어야 마땅하다. 세계를 둘러보면 국내 정치가 불안하고 내란이 있는 나라치고 잘 사는 나라 없다.
중국은 오랫동안의 `죽의 장막'을 걷고 경제를 개방하여 세계의 저가품 시장을 단기간에 장악함으로써 지금은 3조 달러가 훨씬 넘는 외환보유고를 가지게 되었으며 세계 제 2의 군사 및 경제 강국이 되었다. 물론 이 와중에 인근 신흥국은 수출의 동력을 잃고 외환위기를 맞았고 세계는 글로벌 경제 불균형의 시대를 맞게 되었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이치가 작용한 것이다. 어쨌든 중국은 주어진 국내외 경제 환경을 잘 활용하여 국익을 극대화하였다. 급속도로 달러자산이 쌓이자 중국정부 당국은 차분하게 세계의 금을 사들여 국내 인플레를 예방하였다. 반면에 미국은 무역흑자 국으로부터 되돌아오는 거액의 자금을 해소하느라고, 상환능력이 안되는 사람들에게까지 대출을 받아 집을 사라고 권장하는 정책을 썼다가 다시 고금리 정책으로 급선회하는 바람에 금융위기를 자초하였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경제정책은 성공했고 미국의 경제정책은 실패하였다.
자본의 국제화 덕분에 지금은 한나라가 금융위기를 맞게 되면 금방 전 세계가 금융위기를 맞게 되어 있다. 이 같은 사실을 미국은 늦게야 깨달았다. 미 연방 준비은행의 버냉키 의장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글로벌 실업문제로 전환되지 않도록 거의 제로 금리로 달러를 대량 살포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도 미국의 저금리정책에 동조하여 통화를 계속 풀고 있다. 앞으로 불원간에 각국은 인플레를 겪게 되겠으나 일단 경제부터 살려 놓고 인플레 문제는 그 때가서 여러 관련국들이 협력해서 풀어가자는 생각이다.
후진경제가 하루아침에 선진경제로 발전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인재가 많은 정부가 경제를 끌고 간다. 그러나 경제가 발달할수록 창의성과 기술로 고수익을 누리는 산업으로 인재가 모이게 되고 그래서 민간산업이 경제를 끌고 가게 된다. 1960~70년대에는 우리도 지금의 중국처럼 정부가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그 후 시장경제의 활성화로 우리경제는 외국이 부러워하는 선진국 경제에 진입하였다. 물론 시장이 모든 경제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환경ㆍ국방ㆍ사회안전망구축 등은 여전히 정부의 역할이 크게 필요하다. 다만 우리가 지금 부족한 것은 공정한 경기 정신이다. 독과점 기업의 횡포와 강자의 약자 때리기는 여전히 잘 안 고쳐지고 있다. 시장경쟁이 지금보다 공정해지면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시장자본주의가 따뜻하게 느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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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금융위기나 경제위기의 원인은 국내 경제정책 실패만이 아니다. 그 나라 내부의 정치 불안 때문이고, 또한 자본의 국제화 시대에 편승한 글로벌 투기자본 세력들 때문이다. 국내시황이 안 좋으면 금방 치고 빠지는 `먹튀'로 돌변하는 것이 그들의 생리이다. 단기 투기자본은 적절히 규제되어야 마땅하다. 세계를 둘러보면 국내 정치가 불안하고 내란이 있는 나라치고 잘 사는 나라 없다.
중국은 오랫동안의 `죽의 장막'을 걷고 경제를 개방하여 세계의 저가품 시장을 단기간에 장악함으로써 지금은 3조 달러가 훨씬 넘는 외환보유고를 가지게 되었으며 세계 제 2의 군사 및 경제 강국이 되었다. 물론 이 와중에 인근 신흥국은 수출의 동력을 잃고 외환위기를 맞았고 세계는 글로벌 경제 불균형의 시대를 맞게 되었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이치가 작용한 것이다. 어쨌든 중국은 주어진 국내외 경제 환경을 잘 활용하여 국익을 극대화하였다. 급속도로 달러자산이 쌓이자 중국정부 당국은 차분하게 세계의 금을 사들여 국내 인플레를 예방하였다. 반면에 미국은 무역흑자 국으로부터 되돌아오는 거액의 자금을 해소하느라고, 상환능력이 안되는 사람들에게까지 대출을 받아 집을 사라고 권장하는 정책을 썼다가 다시 고금리 정책으로 급선회하는 바람에 금융위기를 자초하였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경제정책은 성공했고 미국의 경제정책은 실패하였다.
자본의 국제화 덕분에 지금은 한나라가 금융위기를 맞게 되면 금방 전 세계가 금융위기를 맞게 되어 있다. 이 같은 사실을 미국은 늦게야 깨달았다. 미 연방 준비은행의 버냉키 의장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글로벌 실업문제로 전환되지 않도록 거의 제로 금리로 달러를 대량 살포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도 미국의 저금리정책에 동조하여 통화를 계속 풀고 있다. 앞으로 불원간에 각국은 인플레를 겪게 되겠으나 일단 경제부터 살려 놓고 인플레 문제는 그 때가서 여러 관련국들이 협력해서 풀어가자는 생각이다.
후진경제가 하루아침에 선진경제로 발전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인재가 많은 정부가 경제를 끌고 간다. 그러나 경제가 발달할수록 창의성과 기술로 고수익을 누리는 산업으로 인재가 모이게 되고 그래서 민간산업이 경제를 끌고 가게 된다. 1960~70년대에는 우리도 지금의 중국처럼 정부가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그 후 시장경제의 활성화로 우리경제는 외국이 부러워하는 선진국 경제에 진입하였다. 물론 시장이 모든 경제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환경ㆍ국방ㆍ사회안전망구축 등은 여전히 정부의 역할이 크게 필요하다. 다만 우리가 지금 부족한 것은 공정한 경기 정신이다. 독과점 기업의 횡포와 강자의 약자 때리기는 여전히 잘 안 고쳐지고 있다. 시장경쟁이 지금보다 공정해지면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시장자본주의가 따뜻하게 느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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