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주환 고려대 세종캠퍼스 객원교수
최근 삼성전자와 KT가 맞붙었다. 싸움의 발단은 KT 인터넷 망에 접속되는 삼성스마트TV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기 때문에 KT는 무임승차를 허용할 수 없다고 삼성 스마트TV의 접속을 차단한 것이다. IT산업에서는 선순환의 생태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통신사업자가 통신서비스를 못하게 차단하는 불상사가 생긴 것이다. 우선 이런 사태가 생기도록 방치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 스마트TV 육성 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했던 지경부와 방통위는 아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 송출 중단에 이어 스마트TV 접속이 차단되는 정말 한심한 상황이다.
문제의 핵심은 통신사업자의 위기의식에 기인한다. 카카오톡 때문에 연간 조 단위의 문자 서비스 시장이 수 천억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그렇다고 카카오톡 사업자에게 차액을 청구할 수도 없는 답답한 형국이다. 스마트TV는 통신사업자에게 큰 문제이다. 통신사업자는 스마트 TV가 유발하는 엄청난 트래픽을 처리해야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자사가 제공하고 있는 유료 IPTV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는 스마트TV와 경쟁을 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가 되기 때문이다.
참으로 딱한 사정이지만 현재의 상황은 통신사업자에게 녹녹지 않다. KT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약관 보면 스페셜 가입자의 경우 50Mbps, FTTH 가입자의 경우 10Mbps, xDSL 라이트 가입자의 경우 2Mbps를 최저 속도로 보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현재 KT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의 200만명이 xDSL 가입자이고, 580만 명이 LAN과 FTTH 가입자인데 580만 가입자의 경우 스마트TV를 접속하여 사용한다고 해도 접속을 차단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 현재의 스마트TV의 경우 최대 8Mbps 수준으로 약관에서 정해놓은 10Mbps 보장속도 범위 내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는 무제한 서비스이므로 스마트TV를 24시간 계속 시청해도 현재의 이용약관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용자는 이미 가입되어 있는 초고속 인터넷 이용료만 부담하면 된다. 이런 상황에서 스마트TV가 통신망에 과부하를 유발하기 때문에 망접속을 차단한다는 통신사업자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스마트TV는 PC와 TV를 통합한 형태인데 PC 단말기는 초고속 인터넷에 접속이 허용되고 스마트TV는 안된다고 하는 것도 참 어색하다. 스마트TV는 이용자가 임의로 구매하여 스마트TV 기능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냥 종전처럼 TV로만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제조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비용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그렇다고 증가하는 스마트TV 트래픽을 방치할 수는 없다. 해결책은 이번 기회에 요금정책을 대폭 수정해야한다. mVoIP도 앞으로 이동통신에서 엄청난 문제점을 몰고 올 태풍이다. 유ㆍ무선을 막론하고 무제한 서비스는 없애고 종량제를 도입해야한다. 앞으로 3DㆍUDTVㆍ홀로그램 등 엄청난 트래픽을 유발하는 서비스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무제한 데이터 서비스가 가능할까. 데이터 종류에 관계없이 통합적으로 종량제로 과금하는 체계를 조속히 도입해야한다. 또 인터넷 주소체계를 IPv6로 전환하여 단말기별로 고정 IP 체계를 도입하여 공유기 이용으로 여러 단말을 사용하는 편법이 통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용자가 추가적인 요금 부담으로 다양한 종류의 품질 보장형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통신사업자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손질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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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핵심은 통신사업자의 위기의식에 기인한다. 카카오톡 때문에 연간 조 단위의 문자 서비스 시장이 수 천억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그렇다고 카카오톡 사업자에게 차액을 청구할 수도 없는 답답한 형국이다. 스마트TV는 통신사업자에게 큰 문제이다. 통신사업자는 스마트 TV가 유발하는 엄청난 트래픽을 처리해야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자사가 제공하고 있는 유료 IPTV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는 스마트TV와 경쟁을 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가 되기 때문이다.
참으로 딱한 사정이지만 현재의 상황은 통신사업자에게 녹녹지 않다. KT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약관 보면 스페셜 가입자의 경우 50Mbps, FTTH 가입자의 경우 10Mbps, xDSL 라이트 가입자의 경우 2Mbps를 최저 속도로 보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현재 KT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의 200만명이 xDSL 가입자이고, 580만 명이 LAN과 FTTH 가입자인데 580만 가입자의 경우 스마트TV를 접속하여 사용한다고 해도 접속을 차단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 현재의 스마트TV의 경우 최대 8Mbps 수준으로 약관에서 정해놓은 10Mbps 보장속도 범위 내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는 무제한 서비스이므로 스마트TV를 24시간 계속 시청해도 현재의 이용약관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용자는 이미 가입되어 있는 초고속 인터넷 이용료만 부담하면 된다. 이런 상황에서 스마트TV가 통신망에 과부하를 유발하기 때문에 망접속을 차단한다는 통신사업자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스마트TV는 PC와 TV를 통합한 형태인데 PC 단말기는 초고속 인터넷에 접속이 허용되고 스마트TV는 안된다고 하는 것도 참 어색하다. 스마트TV는 이용자가 임의로 구매하여 스마트TV 기능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냥 종전처럼 TV로만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제조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비용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그렇다고 증가하는 스마트TV 트래픽을 방치할 수는 없다. 해결책은 이번 기회에 요금정책을 대폭 수정해야한다. mVoIP도 앞으로 이동통신에서 엄청난 문제점을 몰고 올 태풍이다. 유ㆍ무선을 막론하고 무제한 서비스는 없애고 종량제를 도입해야한다. 앞으로 3DㆍUDTVㆍ홀로그램 등 엄청난 트래픽을 유발하는 서비스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무제한 데이터 서비스가 가능할까. 데이터 종류에 관계없이 통합적으로 종량제로 과금하는 체계를 조속히 도입해야한다. 또 인터넷 주소체계를 IPv6로 전환하여 단말기별로 고정 IP 체계를 도입하여 공유기 이용으로 여러 단말을 사용하는 편법이 통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용자가 추가적인 요금 부담으로 다양한 종류의 품질 보장형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통신사업자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손질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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