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 IT거버넌스 방향
부품 소재 및 반도체설계(팹리스) 등 국내 주요 중소 부품 업체들은 현 정부의 IT 정책에 대해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물론 정부부처 조직과 연관된 민감한 사안이라 겉으로는 말을 아끼는 듯 했지만, 현 구조의 비합리성을 강조했다. 특히 지금은 산업 융합의 시대로 IT 산업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IT산업을 총괄해 주도적인 키를 쥐고 갈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팹리스 업체 한 대표는 "정부 조직이 단순화 될수록 좋지만, 해야 할 분야나 역량이 다른데 현재 기간산업과 IT 산업 등을 모두 지식경제부에서 감당하기는 부담이 크다"며 "순수하게 5∼10년을 내다보고 기술적 준비를 하긴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대표는 "현재의 구조는 차관이 2명이나 있긴 하지만, 지경부가 너무 큰 조직"이라며 "IT 산업은 다른 산업과는 달리 특수성이 존재하는 데 장관 한 명만으로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모든 산업을 관장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IT 산업은 향후 10년 먹거리와 관련 있는 만큼, 전문성 있는 정부 부처 조직이 확립돼 국내 기반 산업으로서 입지를 다지는 게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부품 소재 및 로봇업계도 IT 전담조직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로봇산업은 과거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가 가장 많이 부딪혔던 분야다. 당시 양 부처는 로봇산업뿐만 아니라 IT산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 갈등이 야기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로봇산업뿐만 아니라 IT산업 전반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하드웨어(HW)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SW)와 같은 당장 경제성이 없는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데 현 체제로는 메우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부품 소재업체 한 대표는 "현재의 지식경제부는 규모의 경제 관점에서 IT를 바라보다 보니 아무래도 세밀한 부분에서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며 "IT산업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이끌어 나갈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IT가 모든 산업에 각각 필요한 분야인 만큼 각 정부부처 조직에서 IT를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홍석ㆍ강승태기자 redstoneㆍkang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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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소재 및 반도체설계(팹리스) 등 국내 주요 중소 부품 업체들은 현 정부의 IT 정책에 대해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물론 정부부처 조직과 연관된 민감한 사안이라 겉으로는 말을 아끼는 듯 했지만, 현 구조의 비합리성을 강조했다. 특히 지금은 산업 융합의 시대로 IT 산업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IT산업을 총괄해 주도적인 키를 쥐고 갈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팹리스 업체 한 대표는 "정부 조직이 단순화 될수록 좋지만, 해야 할 분야나 역량이 다른데 현재 기간산업과 IT 산업 등을 모두 지식경제부에서 감당하기는 부담이 크다"며 "순수하게 5∼10년을 내다보고 기술적 준비를 하긴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대표는 "현재의 구조는 차관이 2명이나 있긴 하지만, 지경부가 너무 큰 조직"이라며 "IT 산업은 다른 산업과는 달리 특수성이 존재하는 데 장관 한 명만으로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모든 산업을 관장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IT 산업은 향후 10년 먹거리와 관련 있는 만큼, 전문성 있는 정부 부처 조직이 확립돼 국내 기반 산업으로서 입지를 다지는 게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부품 소재 및 로봇업계도 IT 전담조직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로봇산업은 과거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가 가장 많이 부딪혔던 분야다. 당시 양 부처는 로봇산업뿐만 아니라 IT산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 갈등이 야기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로봇산업뿐만 아니라 IT산업 전반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하드웨어(HW)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SW)와 같은 당장 경제성이 없는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데 현 체제로는 메우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부품 소재업체 한 대표는 "현재의 지식경제부는 규모의 경제 관점에서 IT를 바라보다 보니 아무래도 세밀한 부분에서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며 "IT산업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이끌어 나갈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IT가 모든 산업에 각각 필요한 분야인 만큼 각 정부부처 조직에서 IT를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홍석ㆍ강승태기자 redstoneㆍkang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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