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정책기획본부장
■ IT전문가들이 말하는 신IT거버넌스
상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다. 국과위가 비상설 자문기구에서 실질적 행정권한을 가진 대통령 직속 상설위원회로 거듭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국과위는 기존 투자 및 예산배분 방향만 제시하던 수준에서 벗어나, 16조원이 넘는 연구개발 예산에 대한 배분ㆍ조정권을 가지면서 과학기술 플래닝타워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강력한 과학기술 플래닝타워는 과학기술계만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건강한 삶, 정보격차 해결, 안보, 기업생산성 향상 등 거의 모든 사회경제적 문제의 핵심에 과학기술이 있다. 국가의 지속적 발전과 미래 먹거리 창출은 과학기술 기획ㆍ실행 능력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강화된 국과위는 국가적 역량을 한데 모아 더 나은 미래로 만들어줄 대안이자 해법이다. 국과위가 진정한 범부처적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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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다. 국과위가 비상설 자문기구에서 실질적 행정권한을 가진 대통령 직속 상설위원회로 거듭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국과위는 기존 투자 및 예산배분 방향만 제시하던 수준에서 벗어나, 16조원이 넘는 연구개발 예산에 대한 배분ㆍ조정권을 가지면서 과학기술 플래닝타워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강력한 과학기술 플래닝타워는 과학기술계만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건강한 삶, 정보격차 해결, 안보, 기업생산성 향상 등 거의 모든 사회경제적 문제의 핵심에 과학기술이 있다. 국가의 지속적 발전과 미래 먹거리 창출은 과학기술 기획ㆍ실행 능력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강화된 국과위는 국가적 역량을 한데 모아 더 나은 미래로 만들어줄 대안이자 해법이다. 국과위가 진정한 범부처적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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