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락 고려대 정보경영공학부 교수
■ IT전문가들이 말하는 신IT거버넌스
과학기술 행정체계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전체 전략과 과학기술을 연결하는 기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 과학기술 전담부처가 범부처 R&D를 조정하는 기능과 과학기술 분야 예산기능을 함께 가져야 한다.
대한민국이 국민소득 4만달러 국가로 올라서려면 그 원천은 과학기술밖에 없다. 그런 맥락에서 국가 미래전략과 과학기술을 동시에 전담하는 부총리급 슈퍼부처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책임지는 정책이 나올 수 있다. 제안하는 부처의 기능이 크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또 실질적 권한이 애매모호해 질 우려가 있다. 산업원천기술 개발도 이 부처가 맡고, 나머지 산업기술 관련 기능은 민간에 맡겨야 한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과학기술 행정체계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전체 전략과 과학기술을 연결하는 기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 과학기술 전담부처가 범부처 R&D를 조정하는 기능과 과학기술 분야 예산기능을 함께 가져야 한다.
대한민국이 국민소득 4만달러 국가로 올라서려면 그 원천은 과학기술밖에 없다. 그런 맥락에서 국가 미래전략과 과학기술을 동시에 전담하는 부총리급 슈퍼부처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책임지는 정책이 나올 수 있다. 제안하는 부처의 기능이 크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또 실질적 권한이 애매모호해 질 우려가 있다. 산업원천기술 개발도 이 부처가 맡고, 나머지 산업기술 관련 기능은 민간에 맡겨야 한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