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아 한나라당 의원
■ IT전문가들이 말하는 신IT거버넌스
다시 부활하는 과학기술부의 역할은 새로운 시대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기반이 됐던 응용ㆍ개발 중심의 추격형 과학기술을 넘어 지식창조형 시대와 정보화 세계에 부응하는 구조와 운영체계를 갖춰야 한다.
무엇보다 과학기술이 갖고 있는 객관성, 합리성 등의 가치가 국정의 중심에 서도록 과학기술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이 중요하다. 100대 대기업 임원진의 50%, 정부 고위공무원단의 28%가 이공계 출신인데 반해 국가 주요 정책을 다루는 국회의원 중 이공계 출신은 채 10%도 되지 않는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실질적인 국가 R&D 사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과위가 공무원 조직 이상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민간인 출신 전문위원의 역할이 제도적으로 보장받아야 하고, 국가 과학정책 수립과 R&D 예산 기획ㆍ배분에 관한 예산권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독립돼야 한다.
정체 현상을 보이는 한국경제를 위한 활력과 진정한 성장동력, 양질의 일자리와 창업 인프라는 오직 과학기술에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위의 기능과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시 부활하는 과학기술부의 역할은 새로운 시대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기반이 됐던 응용ㆍ개발 중심의 추격형 과학기술을 넘어 지식창조형 시대와 정보화 세계에 부응하는 구조와 운영체계를 갖춰야 한다.
무엇보다 과학기술이 갖고 있는 객관성, 합리성 등의 가치가 국정의 중심에 서도록 과학기술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이 중요하다. 100대 대기업 임원진의 50%, 정부 고위공무원단의 28%가 이공계 출신인데 반해 국가 주요 정책을 다루는 국회의원 중 이공계 출신은 채 10%도 되지 않는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실질적인 국가 R&D 사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과위가 공무원 조직 이상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민간인 출신 전문위원의 역할이 제도적으로 보장받아야 하고, 국가 과학정책 수립과 R&D 예산 기획ㆍ배분에 관한 예산권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독립돼야 한다.
정체 현상을 보이는 한국경제를 위한 활력과 진정한 성장동력, 양질의 일자리와 창업 인프라는 오직 과학기술에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위의 기능과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