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한국국제경제학회장
우리는 지난해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다. 1948년 정부수립이후 63년, 그리고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한지 50년만의 일이다. 그러나 1990년대 자본자유화를 한 이후 우리경제는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으면서 성장이 정체되고 있고 생활물가가 높아지면서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다. 여기에 양극화까지 심화되고 있다.
아직 선진국과 같이 복지체제와 연금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과 같이 저성장 기조가 정착되는 경우 늘어나는 복지수요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크질 것이 우려되고 금융위기도 반복될 것이 염려된다. 양극화를 해소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해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경제정책의 패러다임 구축이 시급하다.
양극화 없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한국 경제학의 정립을 서둘러야 한다. 우리 경제는 선진국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연금체제와 복지체제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고령화 사회를 맞은 경제주체는 자신의 이익을 과도하게 추구하고 있다. 경제하려는 의지가 너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경쟁시장 질서가 유지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대부분의 우리 시장은 독과점구조다. 그리고 경쟁시장이라고 해도 이익집단을 구성해 독과점처럼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시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개입이 필요한 것이다. 금융업에서도 비대칭정보와 도덕적해이가 선진국보다 더 심각하다. 선진국과 다른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면 시장실패에 대응해 정부개입을 늘리는 한국경제학의 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물가를 안정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유통구조와 교육제도는 물가와 연관이 있다. 일자리 창출의 80%이상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하청제도를 바꾸어 대기업이 독식하는 이윤일부를 중소기업에 주어 중소기업 임금을 올려야 한다.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택제도와 복지제도 그리고 연금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제도의 개선에는 이익집단이 반발하여 이를 고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익집단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제도개선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자본자유화시대에 맞는 그리고 신흥시장국에 적합한 경제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역시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본이동이 없던 과거의 금리정책으로는 유동성을 조절할 수도 물가를 안정시킬 수 없다. 금리를 높일 경우 외국자본이 유입되면서 시중금리는 물론 유동성을 조절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외환정책 또한 달라져야 한다. 비교환성 통화를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는 환투기와 같은 수요측면에서보다 유입된 외국자본이 갑자기 유출되는 자본이동의 반전에 의한 외환의 공급측면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진국과 달리 외환위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핫머니의 규제보다는 통화스왑과 외환보유고 확충과 같이 외화유동성의 확보가 중요하다. 동시에 과도한 외환의 유입을 막기 위해 정부는 무조건적 자본자유화보다는 과도한 자본유입에 대한 필요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경제여건이 선진국과 다르고 또한 변화했는데 선진국과 동일하거나 과거와 같은 경제정책을 사용하는 경우 정책은 실패하게 되고 경제성장은 지금과 같이 정체된다. 지금은 양극화와 저성장으로 도전받고 있는 우리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새로운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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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선진국과 같이 복지체제와 연금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과 같이 저성장 기조가 정착되는 경우 늘어나는 복지수요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크질 것이 우려되고 금융위기도 반복될 것이 염려된다. 양극화를 해소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해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경제정책의 패러다임 구축이 시급하다.
양극화 없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한국 경제학의 정립을 서둘러야 한다. 우리 경제는 선진국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연금체제와 복지체제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고령화 사회를 맞은 경제주체는 자신의 이익을 과도하게 추구하고 있다. 경제하려는 의지가 너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경쟁시장 질서가 유지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대부분의 우리 시장은 독과점구조다. 그리고 경쟁시장이라고 해도 이익집단을 구성해 독과점처럼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시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개입이 필요한 것이다. 금융업에서도 비대칭정보와 도덕적해이가 선진국보다 더 심각하다. 선진국과 다른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면 시장실패에 대응해 정부개입을 늘리는 한국경제학의 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물가를 안정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유통구조와 교육제도는 물가와 연관이 있다. 일자리 창출의 80%이상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하청제도를 바꾸어 대기업이 독식하는 이윤일부를 중소기업에 주어 중소기업 임금을 올려야 한다.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택제도와 복지제도 그리고 연금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제도의 개선에는 이익집단이 반발하여 이를 고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익집단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제도개선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자본자유화시대에 맞는 그리고 신흥시장국에 적합한 경제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역시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본이동이 없던 과거의 금리정책으로는 유동성을 조절할 수도 물가를 안정시킬 수 없다. 금리를 높일 경우 외국자본이 유입되면서 시중금리는 물론 유동성을 조절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외환정책 또한 달라져야 한다. 비교환성 통화를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는 환투기와 같은 수요측면에서보다 유입된 외국자본이 갑자기 유출되는 자본이동의 반전에 의한 외환의 공급측면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진국과 달리 외환위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핫머니의 규제보다는 통화스왑과 외환보유고 확충과 같이 외화유동성의 확보가 중요하다. 동시에 과도한 외환의 유입을 막기 위해 정부는 무조건적 자본자유화보다는 과도한 자본유입에 대한 필요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경제여건이 선진국과 다르고 또한 변화했는데 선진국과 동일하거나 과거와 같은 경제정책을 사용하는 경우 정책은 실패하게 되고 경제성장은 지금과 같이 정체된다. 지금은 양극화와 저성장으로 도전받고 있는 우리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새로운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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